예장통합 101회기(2016년) 헌법해석사례

출처: 예장통합 총회회의록

편집부 | 입력 : 2018/09/03 [04:46]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4_01&wr_id=122

 

1. 재판의 원칙

2. 소송절차 / 재판국의 결정

3. 책벌의 종류와 내용

4. 재심재판국의 구성

5. 심판사항 / 위탁재판의 청원

6. 노회원의 자격 / 상회비 미납 이유로 피선거권 제한 위법

7. 특별소송절차 /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사건에 관한 총회 재판국의 자판 여부

8. 적용범위 /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 개정

9. 담임목사 청빙

10. 목사의 자격 / 무흠의 기산과 적용

11.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당회의 개회성수

12. 장로의 휴무

13. 특별소송절차 / 재심의 관할 / 기소기각,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14. 교회의 직원 / 당회의 직무 / 제직회

15. 재심청구 / 재심의 관할

16.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7.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8. 판결 선고기간

19.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목사의 휴무 / 재판과 책벌의 원칙

20. 재판비용의 예납

21.대전노회장 남 청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9-17호, 법규적용에 대한 질의(2016.12.1)” 건.

22.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목사의 이명

23. 목사의 칭호 / 원로목사

24. 임직식

25. 책벌의 원칙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26. 책벌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27. 재판국 /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항소이유 / 재판의 원칙

28. 특별소송절차 / 재심사유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29.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30.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 교회 및 노회 수습

31. 장로의 선택

32. 서리집사의 임명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33. 책벌의 원칙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장로의 사임 및 사직 / 목사의 청빙

34.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5. 송달의 원칙 / 피고인의 소환 / 변호인의 자격 / 변론 / 소송지휘권

36. 장로의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

37. 금전출납 / 재정관리

38.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39. 서식 / 기소제기의 시효

40. 위탁재판시 재판비용

41.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42. 위탁재판의 청원

43. 항소 / 불이익변경의 금지 / 재심청구

44. 교회 및 수습 및 치리회의 권한

45. 변호인의 자격

46. 고소 및 고발 / 고발기간과 취하 /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47. 원로목사 추대

48.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위탁재판 청원 / 재판비용

49. 수습전권위원회 권한 / 치리회의 권한

50. 재판국 / 임원의 선임 및 직무

51. 상고할 수 있는 판결

52. 전도사의 자격

53.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임직식과 위임식

54. 노회원의 자격 / 은퇴목사 / 교인의 권리

55. 목사 안수식

56. 교회의 직원의 구분 / 특별전문사역 부문의 범위

57. 불기소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58.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59. 교회의 직원의 구분

60. 헌법 질의해석 지체 없이 시행 /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61. 적용범위

62. 고소 및 고발 / 고발기간과 취하 /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63. 형식적 확정력(외부적 확정력, 불가쟁적 효력) / 특별재심 청원

64. 위탁재판을 청구

65. 공동의회 / 제직회 /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66.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67.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68. 적용범위 / 상위법규(총회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 / 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69. 소송절차 /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 재심 사유 / 고발기간과 취하

70. 기소장부본의 송달 / 절차의 흠결 보정

71. 개척지 기도처를 시무하는 전도목사의 증명서 발급

72.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73.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74. 원로목사 직위 및 예우

75. 장로의 선택

76.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77.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78. 책벌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79.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80. 안식년 규정

 

 

 

제101회 총회 이후 1년 동안의 헌법위원회의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고백인

 

Ⅰ. 조 직

 

위원장 : 고백인 목사(대전서) 서 기 : 조성오 장로(평양남) 회 계 : 정상호 장로(경안)

위 원 : 유경종 목사(서울동남) 김인성 장로(목포) 이재팔 목사(서울강북) 김윤상 목사(남원) 이현세 목사(경서) 이병철 장로(부천)

전문위원 : 문원순 목사(서울북)

Ⅱ. 회 의

 

1. 제 1차 회의(2016. 9. 27)

2. 제 2차 회의(2016. 10. 31)

가.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26호, 제101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2016.10.6.) 건은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하기로 하다.

정치 분과 : 조성오(분과장), 유경종, 김인성, 이현세, 문원순, 김오수

권징 분과 : 정상호(분과장), 이재팔, 김윤상, 이병철, 정완봉, 김오수

3. 제 3차 회의(2016. 11. 22)

4. 제 4차 회의(2016. 12. 22)

5. 제 5차 회의(2017. 1. 23)

6. 제 6차 회의(2017. 2. 28)

7. 제 7차 회의(2017. 3. 30)

8. 제 8차 회의(2017. 4. 28)

1)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3회 춘계노회 헌법위원회 관련 발언 녹취록(2017.3.23.)” 건에 대하여는 익산노회에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2항, 제10항,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등에 의거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총회 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2) 중랑제일교회 전장순 장로가 제출한 “2017-0401,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불이행 후속 조치 요청의 건(2017. 4. 24)” 건은 총회 임원회에 행정지시토록 요청하기로 하다.

9. 제 9차 회의(2017. 5. 30)

1)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3-70호, 총회 헌법해석 서류 반려(2017.5.17.)”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제2항에 의거 총회임원회에 2차 시행권고와 엄중한 경고조치를 요청하기로 하다.”(참고: 1차 예장총 101-776호, 2017.4.13)

2) 경동노회 금장교회 이성우 외 79인이 제출한 “탄원서(2017.5.19.)”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총회 임원회에 시행을 권고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10. 제10차 회의(2017. 6. 22)

1)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3-72호, 총회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884호에 대한 재검토 요청(2017.5.24.)” 건에 대하여는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87조(총회의 직무)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 처리하여 통보된 사항이다.” 라고 결의하고 통보하기로 하다.

Ⅲ. 헌법 질의 해석

1. 재판의 원칙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균섭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6.8.16)” 및 재질의(2016.10.17.)” 건.

해석 : 질의1),2),3),4),5),6),7),8),9)에 대하여 “재판은 고소 및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고 재판을 하였을 경우 그 재판의 효력은 발생하는지요

질의2) 고발장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협의에 대하여 당회 논의도 하지 않고, 고발장을 기소위원회 및 피고인에게도 통지도 않고, 고발장도 없이 기소위원이 심문하고, 재판국에서 심문하였습니다. 헌법의 일반절차를 준수 하였는지요, 헌법의 헌법절차를 무시한 재판의 효력은 발생하는지요

질의3) 고발장이 없다면 소송물이 없기 때문에 무효, 취소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존재’ 상태가 아닌지요

질의4) 주문 제1항(시무정지 3년)은 헌법에 특정되지 않은 형량인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질의5) 주문 제2항(즉시 효력을 발생한다)은 제1심재판에도 적용되는지요

질의6)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1월 15일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되어 “새봉천교회” 가 되었습니다. 합병위원으로 노회장님과 봉천교회 측에서 원심재판국장 김승한 목사(성대교회), 재판국 서기 백남주 장로, 세광교회에서 조인훈 목사(현 새봉천교회 당회장), 임승현 장로가 참여하였습니다. 풍문에 오균섭 장로는 시무장로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문 제2항(즉시 효력을 발생한다)을 제시하면서 오균섭 장로는 시무장로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시무장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풍문과 양교회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배제하였다는 풍문이 있는데, 주문 제2항이나 합의에 의하여 시무장로를 박탈할 수 있는지요

질의7)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에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심재판국(재판국 서기 백남주 장로)에서 업무(재판)를 방해하여 항소기간이 되었다면 질의자의 재판은 끝이 난 것인지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요

질의8) 그리고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접수한 2015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질의9)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같이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관계행정기관(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은 부존재, 무효인 원심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요(지금까지 총회장님 명령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일관하는 원심재판국의 소이를 보아 도저히 소송기록물을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리라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재판국에 기소한다거나 재판국에서 자판하는 길은 없는지요, 아니면 원심재판국 의도대로 어느 누구, 어느 기관도 손을 쓰지 못하고 3년 시무정지를 당해야 하는지요, 이 지경이 되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듯 총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불법재판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와 가정, 자녀들에 대하여 신앙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소송절차 / 재판국의 결정

경동노회장 임종수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4-132호, 헌법 질의(2016.9.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 제83조(증거조사의 방식)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70조(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2),3),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59조(기소의 제기),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에 적법하지 않다.”

질의5) 가,다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헌법시행규정 제45조(답변서 준비서면) 제4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5) 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해명권, 질문요청권)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5) 라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 제②호에 의거 재판국이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6)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7),8)에 대하여 “노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

질의9) 가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9) 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사유로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9) 다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4조(상고재판국의 심판) 제8항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10) 가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 나에 대하여 “적법하다.”

질의10) 다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 라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5조(답변서 준비서면)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11)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2),13),14)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3항에 의거 당회장권이 정지된 당회장은 회원권이 없다.”

질의16)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7)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1항에 의거 안수집사 무효가 확정되었다면 제직회 회원이 아니다.”

질의18)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3[고소(고발)의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책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1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4조(상고재판국의 심판) 제7항에 의거 적법하다.”

질의20)에 대하여 “재판 당사자인 노회 기소위원장에게 직접 정본을 발송하는 것이 적법이다.”

질의2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0조(증거재판주의)에 의거 판결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이 서로 다른 사건을(사건번호 제100-35호,제100-38호), 재항고인이나 피재항고인이 병합 심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①재판국의 일방적 판단과 임의로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것과, ②이런 병합 조사한 사실을 피재항고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사건을 조사하고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원고 소(고발)장에 없었던 내용(허위사실 포함)과. ②기소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노회 기소위원회가 원 고소(고발)장에 없어서 조사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음)등을, 재항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근거로 임의로 추가하여 조사하고, 심문하며, 이를 근거로 판단, 기소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3) 재항고인이 기 고소(고발)한 사실 이외에, ①원고소(고발)장에 없었던 내용(허위사실 포함)과, ②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노회 기소위원회가 원 고소(고발)장에 없어서 조사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음)등을 준비서면을 통해서 추가하여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4) 재항고인이 재항고 중에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소(고발)장에 없던 내용과,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를 판단하여 원피고소(고발)인에게 면직과 출교의 책벌을 판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5)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변론을 진행하면서,

가. 재항고인이 제출한 ①준비서면과 자료를 접수하였음에도, ②피재항고인에게 고지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재항고 변론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나. 변론과정에서 원 피고소(고발)인에게 재항고인의 준비서면과 관련한 심문과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피재항고인에게 재항고인의 준비서면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다. 총회 재판국 권징분과장과 서기가 피재항고인인 노회 기소위원장에게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론자료나 준비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하였다고 허위로 고지하며, 변론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라. 재항고 변론을 불법으로 진행하고도 당일에 즉석에서 재항고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6)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결정문에 기소를 명령하면서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책벌을 “면직과 출교로 할 것” 을 명시하여 기소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7) 재항고 결정문 정본의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소하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7조 제6항의 접수일 기산일은 1)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결정을 한 날, 2)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서 결정문 정본을 작성, 발송한 날, 3)노회 서기부가 결정문을 접수한 날, 4)노회기소위원회가 결정문을 접수한 날, 이 4가지 중에 어느 날짜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8) 2016.7.2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치리회장인 노회장에게 재항고 결정문 발송 [수신 : 치리회장, 참조 : 노회 기소위원장]

2016.7.22 노회 서기부 재항고 결정문 접수

2016.8. 2 노회 기소위원회 재항고 결정문 이첩받아 접수

이러함에도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은 노회 서기부가 재항고 결정문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①임의로 10일을 계산하고(2016.8.1.) ②재항고인의 2차 재항고 신청이 없었음에도, ③익일인 2016.8.2. 재판국 스스로 재항고 2차 결정을 한 후, ④2016.8.3 2차 재항고 결정문서(발송문서와 결정문)를 작성, ⑤2016.8.4. 발송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9)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위 ‘질의8)’ 의 재항고 사건에서

2016. 8. 2. 2차 재항고 결정 결의

2016. 8. 3. 2차 재항고 결정문서 작성

2016. 8. 4. 2차 재항고 결정문 발송 [수신:치리회장, 참조:노회기소위원장]

2016. 8. 5. 노회 서기부 접수

(노회 기소위원회는 2차 결정문 미접수)

2016. 8.12. 노회기소위원회에서 동 사건 노회 재판국에 기소

[사이에 8.13 토요일, 8.14 주일, 8.15 광복절]

2016. 8.16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 기소하였음을 우편 보고

2016. 8.18 고소(고발)인에게 기소통지서 우편 발송

가. 노회 기소위원회가 고소(고발)인에게 늦게 기소통지를 한 것이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을 기망하는 행위가 되는지

나. 이러한 기망행위를 사유로 이미 노회 재판국에 기소된 사건을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2016.8.23.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다.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1심인데도, 무변론으로 단번에 판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2016.8.23 판결)

질의10) 2016. 7. 20. 고소(고발)인, 고발장 치리회장(노회장)에게 우편발송

2016. 7. 21. 치리회, 고소(고발)장 우편접수

2016. 8. 2. 기소위원회, 치리회에서 이첩받아 사건 접수 및 검토, 조사 개시

2016. 8. 4 고소(고발)인 부전지 작성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65조 제2항의 사유발생을 이유로)

2016. 8. 8 고소(고발)인 재항고장 작성,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직접 접수 (기소위원회 경유하지 않았음)

2016. 8. 19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노회기소위원회에 재항고장 접수 통보

2016. 8. 22 노회 기소위원회 재항고장 접수 통보 문서 접수

가. 고소(고발)인이 조사중에 있는 사건을 재항고한 행위가 적법한지

나. 고소(고발)인이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2절 제65조 제2항을 재항고 이유로 함이 적법한지

다.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인의 재항고장을 노회기소위원회 경유없이 부전지에 의하여 직접 접수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라.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노회기소위원회와 원피고소(고발)인에게 재항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1)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2016.6.25.자 개최된 당회에서 2015.6.10.수 제직회의 결의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회에서 무효임을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무효사유 :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제91조(제직회) 제3항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위반→당일 제직회 광고, 당일 제직회 개최)

질의12)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당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을 결의하고 이를 조직한 것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30조 제2항에 적법한지

질의13)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당회에서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것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30조 제2항에 적법한 것인지

(결의내용)

1. 교회 경상 재정의 부족이 심각하여 모든 재정(건축,선교,묘지관리,개안수술, 콩나물전도,기둥,성전장식,성미,전도 등)은 경상비로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통장,비밀번호,인감은 즉시 회수하여 재정부장이 관리하기로 한다.

2. 2016.6.25까지 당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지출된 모든 재정은 환수하기로 하고 추후로는 재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한다.

3.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교회측 소송비용과 기타비용은 교회 재정으로 지출하기로 한다.

질의14)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당회에서 “교인의 이동이 심하여 속한 시일 내에 교적부를 정리하기로 한다” 라는 결의를 한 것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30조 제2항에 적법한 것인지

질의15)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당회장권이 정지된 당회장이 당회원으로서의 회원권이 있는 것인지(즉,대리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결의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6)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당회장권이 정지된 당회장이 과거 본인이 직접 은퇴시키고 은퇴를 공포한 장로를 대리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의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7)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총회 재판국(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안수집사 무효가 확정된 교인(예총 제100-416호, 2016.7.15,금)을 제직회 서기로 임명한 행위(2016.7.17, 주일 15시)가 총회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질의18) 당회장이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결정으로 노회에서 파송된 대리당회장이 주관한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제2항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와 제6항 직권남용과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8항 총회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대리당회장을 고소(고발)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질의19)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간(60일)을 초과하여(180일 이상) 심의하였고,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변론을 개최하며, 재항고인과 피재항고인, 원피고소(고발)인을 수차례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하며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0)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상고심 및 재항고 결정시, 판결문 정본과 재항고 결정문 정본을 [수신 : 노회장, 참조 : 노회 기소위원장]으로 하여 발송한 것이 적법한지, 재판 당사자인 노회 기소위원장에게 직접 정본을 발송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재항고 사건에서 기소를 명령한 결정이유가 원 고발장이나 경동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문, 기타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을 경우 적법한 것인지

(예시)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금장교회의 모 목사가 “무임목사로서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시무장로를 권고 사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헌법의 정치를 어지럽혀서 기소를 결정하고 명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실제는 모 목사가 담임목사 시무기간 중에 적법하게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 주관하였고, 시무장로 권고사임이 결의되었음.

3. 책벌의 종류와 내용

진주남노회장 하영남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19-39호, 헌법질의(2016.9.22.)”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1항 ⑨호, ⑩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3(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 제80조(노회가 비치할 명부) 제7항에 의거 노회 시 출석을 호명할 수 없고, 은퇴 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노회장 명부에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기록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노회장을 지냈던 분이 3년전 노회재판국에서 면직과 출교를 받았고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으나 기각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권징 제5조 ⑦항에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라고 하는데 노회 회무보고서의 해당 교회의 직분자 명단에는 삭제하였으나 전노회장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노회 시 출석을 호명해야 되는지와 전노회장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

질의1) 정기노회 시 출석을 호명해야 되는지요

질의2) 회무보고서의 전노회장(은퇴)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요

4. 재심재판국의 구성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173호, 헌법해석 재심의 요청(2016.11.3/예장총 제101-120호, 총회 재심재판국 구성에 대한 헌법 질의(2016.10.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는 제100회기에 접수하여 이첩한 사건 4건과 재심개시 결정한 6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 한하여 제2재심재판국이 계속 심의, 판결토록 해 달라는 청원 건에 대하여 허락 결의하였으나, 총회 규칙 제3장[부,위원회(전문위원),이사 및 대표] 제17조(특별위원회) 제2항 및 제18조(특별위원회 임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 제2재심재판국의 구성은 총회 임원회에서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가. 본 교단 제101회 총회는 제 2재심재판국 보고시 재판판결 경과보고를 받고, 제 2재심재판국이 청원한 “위 보고한 재심청구 사건에 한하여 본 재심재판국이 계속 심의, 판결토록 청원건”을 허락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 헌법개정 이후부터 재심재판국 제도가 운영된 이후 최초로 재심재판국의 존속 청원을 허락한 결의입니다.

나. 제100회 총회까지는 제 1,2재심재판국이 한회기 동안 해당 재심청구건을 심리, 판결한 것을 총회에 판결보고하고 계속 존속을 청원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후 새회기 총회임원회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우선 총회 재판국원중 원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국 3년조 국원을 먼저 선임하고, 그 외 국원을 추가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질의합니다.

질의1) 제101회 총회에서 존속청원이 허락된 제 2 재심재판국이 제100회기에서 접수하여 이첩한 사건 4건과 재심개시 결정한 6건에 대하여 총회 결의대로 한시적으로 국원 변경없이 계속 심리, 판결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9항 밑줄 부분에 근거하여 판단,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헌법시행규정 73조 9항 : “제7항(7.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5. 심판사항 / 위탁재판의 청원

서울강남노회장 이태종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8-206호, 헌법사항 질의서(2016.10.6.)” 건.

해석 : 질의 가),나),다),라)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 제2항에 근거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 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최근 서울교회 박노철 당회장 겸 담임목사의 목회와 관련하여 당회원 장로 27명중 18명이 담임목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8명이 지지하는 입장을, 1명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도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비판적인 측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간에 밴드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B권사가 A집사에 대하여 작성문 문서가 카톡을 통하여 유포된 문제로 당회에 명예훼손 사유로 고소가 제기되어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회장은 고소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를 완료한 후 재판국 구성단계에서 당회 재판국을 구성하여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당회 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당회에서 권징사건 심리기일을 정하여 피고소인에게 통지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기소위원장으로서 조사를 담당하였던 장로로부터 그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필요한 책벌을 논의하던 중, 당회장은 헌법 제121조 제2항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조 제3항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소속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위 당회에서의 책벌 내용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귀회에 헌법적 유권해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가) 헌법 권징 제121조 2항에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 또 제121조 3항에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당회장의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질의 나) 위 사실관계 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당회원 장로들 사이에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는 상황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 121조 제3항의 ‘기타 치리 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중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 ③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사건이 같은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4항 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건 질의내용에서는 제외함)에 관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 다) 당회장은 위 A집사와 B권사와의 고소사건 이외에 추가로 다른 교인들간의 문제로 신규 접수된 고소,고발 건에 대하여 아직 기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를 적용하여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 라) 헌법 제121조 제2,3항 ‘당회 재판국이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 하거나 치리회 사정상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라고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6. 노회원의 자격 / 상회비 미납 이유로 피선거권 제한 위법

군산노회장 정창환 목사가 제출한 “군노 77-049호, 헌법질의(2016.10.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제2항,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에 의거 상회비 미납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나 각 노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행정행위(청원권: 행정서류 반려, 보류 등, 총회 제49회, 51회, 61회, 68회 결의사항 참조)는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노회 규칙 제10장 부칙 제2)항의 “상회비 미납 교회의 회원 및 총대장로는 상임부서 배정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교회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다(상회비는 추계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로 1. 본 노회 선관위에서는 30일 이후에 노회 규정을 어겨 상회비를 납부한 모 후보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후보 등록 서류 일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2. 상회비를 노회 규정에 어겨 30일 전 이후에 납부한 교회 장로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규칙이 적법한지, 그 규칙에 의한 부노회장 피선거권 제한이 적합한지

7. 특별소송절차 /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사건에 관한 총회 재판국의 자판 여부

총회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재 제101-1호, 헌법질의(2016.10.1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4항 등에 의거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 판결은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 1. 사건 표시(재심 제100-2사건)

가. 사건명 : “예총재판국 사건 제 99-10호/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확인)”에 대한 재심 청구

나. 재판당사자

원고(재심청구인):홍광수, 65세, 남, 장로, 전북 익산시 금이면 용순1길 68

피고(피재심청구인):경정 전:윤갑수(익산노회장), 남, 목사

경정 후:송영대(익산노회장), 남, 장로

전북 익산시 인북로 131-4 익산노회

제3자 소송참가인:박춘수, 56세, 남, 목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이리남중교회)

변호인:이영수 65세 남 안수집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

다. 행정소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7일

판결선고일 : 2016년 9월 7일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라. 총회재판국 판결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99-10호)

주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5년 9월 8일

판결선고일 : 2015년 9월 8일

마. 재심청구 취지

1. 총회재판국 판결의 파기를 구합니다.

2. 박춘수 목사의 이력 허위기재의 불법으로 허락된 익산노회의 이리남중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질의)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에 관하여, 총회재심재판국은 2016년 9월 7일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8. 적용범위 /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 개정

서울강남노회장 이태종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8-224호,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질의서 이첩 건(2016.10.17.)”과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경위진술 및 질의에 대한 의견서(2016.10.25.)”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교회 정관 제15조(개정 및 효력발생)상,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료(증거1)에 의하면 1992.2.1.(토) 제정돤 것으로 확인됨. 당회는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교회 정관이 총회 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질의2) 위 규정 제2조(기간) 제3조(신임투표와 재 시무)상, 담임목사가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마친 다음, 당회 3분의 2찬성에 의한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한다 라고 하는데,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증거2)은 제정근거인 정관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동규정은 총회 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질의3) 예장 통합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4장 제22조는 목사의 시무연한을 70세로 규정, 헌법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장로,집사,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항존직의 경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상치되는 서울교회 정관,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발생 여부

9. 담임목사 청빙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23호, 헌법해석 질의 건(2016.10.18.) 과 경동노회 금장교회 양병갑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장과 위원께 드리는 당부의 글(2016.10.18)’ 건과 경동노회 권오정 목사가 제출한 ‘진정서(2016.11.1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나, 당사자를 재청빙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제144회 경동노회는(2016.4.5) 금장교회의 당회의 갈등으로 담임목사가 사임을 하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당회의 갈등의 내흥이 더 심화하여(시무장로 4인중 2:2) 금장교회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전권위원회는 금장교회의 수습을 위해 합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쌍방의 주장만 내세워 합의가 원만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금장교회의 수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 헌법 정치 제63조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당회장권, 당회원권(시무장로)을 3개월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습니다.

질의) 수습전권위원이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가운데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청빙을 하는 것이 적법한 지

10. 목사의 자격 / 무흠의 기산과 적용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53호, 이혼한 전도사의 목사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 해석 청원(2016.10.1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6조(목사의 자격),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에 의거 목사안수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목사안수 가능).”

질의내용 / Y 전도사는 2013년도에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2014년도 8월에 전남노회 구역에 ‘주님의벗 교회’ 개척하여 현재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회집하는 교회의 담임전도사로 장래가 총망되는 전도사로서 2016년 가을 노회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부에서는 당사자의 이혼 경력이 4년차이기 때문에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해석 결과에 의거하여 목사 안수를 허락하기로 결의하고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일 이혼 경력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문제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민원등을 제기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경력자를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려면 차제에 헌법과 학칙을 개정하여 이혼경력자는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전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한지 4년차인 Y전도사가 전남편의 정신질환 등으로 가족(남편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 ‘헌법시행규정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에 적법하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요청

11.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당회의 개회성수

평양노회 두레교회 김대일 외 1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2016.10.10./10.24)” 건과 차영근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2016.11.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제1항은 효력규정으로,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에 의거 위법 당회에서 결의된 처분은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2편 제19조는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은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인지 아니면 효력규정인지 여부, 즉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을 교회의 주보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게시판에 공시하지도 않은 경우 그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즉 위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이어서 주보 게시나 게시판 공시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당회 결의만으로써 그 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위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이 효력규정이어서 당회 결의가 있더라도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명단을 주보에 게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만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을 위한 당회 개최시 당회원 반수 가량에게 당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고 열린 당회에서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 교인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당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12. 장로의 휴무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8-97호, 휴무장로 복직에 관한 질의(2016.10.25)” 건과 “순노 제99-02호, 자료송부(2016.11.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와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 제4항에 의거 당회의 허락을 받았다면 휴무장로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 제3항에 의거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한다.”

질의내용 / 순천중앙교회 유석동 장로가 별첨과 같이 장로 휴무서를 제출하였는데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한 휴무장로 입니까, 정치 43조 1항에 의한 자의사임 장로입니까, 만약 휴무장로라면 복직절차는 헌법시행규정 25조에 의거 휴무기간이 도래되면 자동복귀 되는지요

13. 특별소송절차 / 재심의 관할 / 기소기각,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박춘수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이리남중교회 2014-제090호, 헌법해석 질의(2016.10.25)”건과 “이리남중교회 2014-제092호, 헌법해석 질의서 변경 접수 요청(2016.10.3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에 의거 재심은 원심국과 같은 관할이므로 총회재판국의 상급심이 아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15조(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116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117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118조(파기자판), 제119조(파기환송),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73조(재심청구) 제3항, 제5항, 제6항에 의거 재심재판국에서는 파기환송할 수 없고 자판하여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4조(원고적격),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결의 취소의 소),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의거 노회원이 아닌 자가 치리회장인 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부적격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의 심급에 대한 질문으로 총회 헌법 권징 제125조[재심의 관할] 에 비추어 재심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상급심이 아니라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의2) 재심재판국이 사건번호 제100-2 행정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고 판결했는데 재심재판국이 판결로 파기환송 할 수 있습니까(이는 헌법 권징 제125조(재심의 관할), 제130조(재심의 심판) 및 헌법시행규정 제73조 3항, 5항, 9항, 10항 등에서 명시한 원심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은 “동일 심급” 원칙을 위배한 판결로 파기환송 한 것은 적법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심개시 결정으로 정지되었던 “소 각하”를 판결한 원심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된다고 여기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의3) 치리회장을 상대로 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 은 ①헌법 권징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당한자”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증거 할 충분한 사유와 증거가 분명한 자만이 행정소송 원고적격자라 할 수 있으며, ②헌법 권징 제163조, 제164조에서는 결의취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해 치리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노회원이 아닌 자가 치리회장인 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의 자격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14. 교회의 직원 / 당회의 직무 / 제직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가 제출한 “당회장 단독의 장로 등에 대한 인사배정 및 임명행위의 효력에 관한 헌법질의(2016.11.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5장(목사) 제25조(목사의 직무), 제6장(장로) 제1항, 제9장(치리회) 제2항,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4항, 첨부된 서울교회 정관, 서울교회 운영규정, 각 회칙에 의거 당회장의 당회 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독단적인 인사는 무효이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1. 박노철 목사는 귀 총회 산하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의 당회장인바, 당회장은 2017.11.9(수) 저녁 8시 30분경 서울교회 제402호에서 정기당회로 당회원 재적 장로 26명과 목사 7명 등 33명이 전원 참석하여 개최된 당회에서 당회안건도 상정하지 않은 채 당회원의 결의는 물론 아무런 논의도 없이 2017년 당회원 장로들의 인사배정, 스데반회(안수집사들의 회의체)와 권사회(권사들의 회의체인 제1,2권사회 및 은퇴권사들의 회의체인 샬롬권사회)의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제직회 임원들을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2. 당회장은 당회원 장로들의 인사배정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 임명은 당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당회장이 독자적인 권한이므로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고, 11.11(금) 금요기도회에서도 교인들 앞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임명행위가 정당하다고 천명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각 부서의 세부 섬김위원들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11.13(일) 주일낮 1,2,3부 예배의 각 광고시간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 교인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서울교회 당회장의 ‘당회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독단적인 위 인사배정 및 임명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가 아닌지요(당회장은 마치 당연히 자신 독단으로 이를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당회도 거부한 채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2017년도 서울교회 각 봉사부서의 세부조직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위 임명한 장로들에게 협조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시급히 그 무효여부를 확인받지 않으면 2017년도 서울교회의 인사행정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교회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귀 총회에 유권해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5. 재심청구 / 재심의 관할

총회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재 제101-1호, 헌법질의(2016.10.12.)”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5조(재심의 관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4항 등에 의거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 판결은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 1. 사건 표시(재심 제100-2사건)

가. 사건명 : “예총재판국 사건 제 99-10호/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확인)”에 대한 재심 청구

나. 재판당사자

원고(재심청구인):홍광수, 65세, 남, 장로, 전북 익산시 금이면 용순1길 68

피고(피재심청구인):경정 전:윤갑수(익산노회장), 남, 목사

경정 후:송영대(익산노회장), 남, 장로

전북 익산시 인북로 131-4 익산노회

제3자 소송참가인:박춘수, 56세, 남, 목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이리남중교회)

변호인:이영수 65세 남 안수집사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17

다. 행정소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7일

판결선고일 : 2016년 9월 7일

주문 : 1.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라. 총회재판국 판결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99-10호)

주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5년 9월 8일

판결선고일 : 2015년 9월 8일

마. 재심청구 취지

1. 총회재판국 판결의 파기를 구합니다.

2. 박춘수 목사의 이력 허위기재의 불법으로 허락된 익산노회의 이리남중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질의) 재심재판국이 파기 환송한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에 관하여, 총회재심재판국은 2016년 9월 7일 총회재심재판국 제100-2행정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16.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광주노회장 한상영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0-169호, 헌법질의(2016.10.20)”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8조(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②호에 의거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제척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9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5항, 제130조(재심의 심판),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4항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에 의거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결정을 하였다면 책벌정지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원 중 총회 헌법 권징 제3조(권징사유가 되는 죄과)로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가 되어 피고인의 신분인데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국원이 되어 본인이 기소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원심재판국의 시무해임 1년의 선고를 받아 피고인이 재심재판국에 재심청구하여 재심재판국이 헌법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5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 4항’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재심재판국이 재심 개시결정을 하였다면 ‘무죄추정주의원칙’ 에 의거하여 책벌정지 효력이 있는지요

17.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함해노회장 서성규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81-7호, 총회 헌법 질의(2016.11.4)” 건과 “함해 제181-36호, 총회 헌법질의 추가자료 제출(2016.12.20)” 건과 “함해 제181-37호, 총회 헌법 질의 추가자료 재제출(2016.12.20)”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1항,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7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제90조 공동의회 7항에 보면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에 근거하여

질의1) 공동의회 공고(안건/위임목사 청빙)를 2주전에 하고 공동의회로 모였지만 임시당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시무장로) 진행)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2) 질의1)이 적법하다면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위임목사 청빙 건에 대해 본 노회에서는 청원 건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해도 되는지요

질의3) 임시당회장 박범혁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된 공동의회 선거를 통해 위임목사(3분의 2이상 득표)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18. 판결 선고기간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3호, 재판기일에 대한 헌법 질의(2016.11.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 선고기간)는 권고적(훈시적) 성격이므로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참조, 제90회기 총회헌법해석 사례6, 70, 79, 제92회기 1, 제100회기 49, 제101회기 35).

질의내용 / 총회 헌법 판결 선고기간(권징 2장 4절 제32조)에 의거하여 노회 재판국의 재판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노회 재판국 구성의 난항으로 인하여 재판 기일 내에 판결을 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판국이 구성되어 아래의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1. 광주동광교회 위탁재판(접수일 : 2014. 9. 19)

2. 광주동광교회 항소심(접수일 : 2015. 11. 20)

19.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목사의 휴무 / 재판과 책벌의 원칙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질의서(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에 대한 질의), (2016.11.9.)”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2009년(행위 당시의 법적용) 당시 헌법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6조(목사의 휴무),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에 의거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부임시 서울교회 정관 규정 준수에 대한 전제조건 하에 부임하면서 당회와 성도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임 후 지금까지 안식년시행과 재시무 투표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 정관 규정에 따라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이행에 관한 투표를 지금까지 본인이 집행하여 왔으며,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에도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개요

1) 박노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소속 목사로 충현교회에서 시무하였고, 다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목사로 분당지구촌교회에서 시무하였고, 독립교단이던 구리지구촌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였으며, 그 후 본 교단 소속 서울교회의 초대목사인 이종윤 목사의 후임으로 청빙 준비 차 2009년 8월 동사목회를 위한 전도목사로 부임하여, 그 해 9월(가을학기) 본 총회 직영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입학하여 2010년 9월 이수예정이었는데, 2010년 5월에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설교를 제외한 과목에 합격한 후, 2011년 5월에 설교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 2011년 7월 29일 총회 목사고시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으며, 그에 기하여 2011년 11월 8일 서울교회에서 개최된 서울강남노회 제49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 결의되고 임직을 받았습니다.

2) 2011년 11월 8일 당시 총회 헌법을 살펴보면, 정치 제31조(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제1항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박노철 목사는 노회의 허락으로 2009년 9월(가을학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청목과정에 등록하여, 2010년 9월에 이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에 아직 1년 이상 이수를 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있었는데도, 당시 노회장은 박노철 목사가 청목과정 미이수자임을 다 알면서도 2010년 5월에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추천함으로써 박노철 목사가 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설교 중 설교를 제외한 과목은 합격을 하였고, 설교는 불합격되었으며, 이에 다시 2011년 5월에 목사고시 설교과목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같은해 7월 29일 합격자 발표)

2.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 질의에 관한 개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내용(1998.8.15. 제정))

1) 담임목사와 장로는 6년 시무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진 뒤, 재시무 복귀전 그 해 10월에 재시무투표를 받아야 한다.

2) 총회나 노회의 정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회 허락 하에 안식년을 반납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도 재시무투표는 안식년을 가진 이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3) 재시무투표는 당회원 2/3 찬성을 얻어야 하고,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다시 신임투표를 물어 재시무 할 수 있다(자의사직하여 복직한 경우와 같이 2/3찬성 얻어야 함)

질의1)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는 2010년 5월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등)을 이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가 적법하고 합격처분이 유효한 것인지요

질의2) 따라서 2011년 11월 8일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한 결의는 무효가 아닌지요

질의3) 현재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4)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지요

질의5) 1998년 8월 15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시무 규정 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 할 당시 이미 서울교회는 위 규정을 13년째 시행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에 부임시 이 규정 준수에 따른 약속을 하고 부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지금의 원로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 2005년 2차에 걸쳐 재시무 투표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한 2011년도부터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투표를 지금까지 집행하여 왔고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 박노철 목사는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도 위 규정 및 약속에 따라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지요

20. 재판비용의 예납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25호, 기소위원장 경비부담에 대한 해석 의뢰(2016.11.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 제7항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회는 예납할 재판비용의 차액을 당회나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지 못한다.”(참조,제101회기 47)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 제7항에 의거 노회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질의내용 / 1. 재판 전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와 예납금의 성격에 관한 질의로 헌법 권징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과 관련하여

질의1) 노회 재판에서 전체 재판비용을 고발(고소)인이 노회에 재판을 청원할 때 내는 예납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 과정의 전체비용(기소위원회 활동 포함)을 노회의 재정으로 집행하고 예납금은 노회에 귀속하는 것인지

2. 상고 재판시 노회 기소위원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로 노회 기소위원회가 상고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기소위원회의 비용을

질의2) 노회 재정(행정비, 회의비, 여비 등)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원고발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20.대전노회장 남 청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9-17호, 법규적용에 대한 질의(2016.12.1)”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의거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2),①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2),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재판국) 제16조(구성)에 의해 노회 재판국이 구성되어야 하나, 재판국 구성과 수습전권위원회 구성과는 별개이다.”

질의2),③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정지, 대리당회장 파송요청 등의 권한을 실행할 수 있다.”

질의2),④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3),①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3),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1항, 제91조(제직회)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 제8항에 의거 회원은 아니므로 결의권은 없다. 다만, 분쟁교회의 수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다.”

질의3),③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하여 행사할 뿐이다.”

질의3),④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3),⑤에 대하여 “기본적 목회권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

질의3),⑥에 대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고, 당회가 사고 당회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내부 갈등 이전대로 행하면 된다.”

질의3),⑦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의거 정지된다.”

질의3),⑧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제1항,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청빙할 수 없다.”

질의4),①에 대하여 “유지된다.”

질의4),②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 하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동법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5)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질의6),①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8조(고소권자), 제51조(고발)에 의거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권징재판에서는 기소위원장이 원고의 역할을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동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4조(원고적격)에 의거 원고가 될 수 있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⑤호, 제14장(재산) 제96조(재산관리 및 용도) 제2항에 의거 제직회 결의 후 운영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행위원들을 선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질의8),①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의거 회계감사는 당회와 제직회에서도 할 수 있다.”

질의9),①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3항, 제4항, 동법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에 의거 당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부결한 행위는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10),①②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결정은 당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질의1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3장(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에 의거 '교인은 봉헌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 한다.”

질의12),①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질의12),②에 대하여 “당회 폐회선언이 없더라도 결의된 사항은 유효하다.”

질의12),③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질의12),④에 대하여 “임시 서기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질의12),⑤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당회장과 당회 서기의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있다.”

질의12),⑥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결의된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직무유기이다.”

질의12),⑦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결의된 안건(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질의12),⑧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70조(당회록)에 의거 결의된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다.”

질의12),⑨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하여 동법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13),①②③④⑤⑥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1항,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14)에 대하여 “질의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질의15),①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2항, 제4항에 의거 총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질의15),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 ③호에 의거 총회 : 금 일백오십만 원이다.”

질의15),③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90조(서식), 서식목록(권징)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질의16)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3항에 의거 당회 결의 또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노회와 대전노회 재판국이 노회재판절차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공문(예장총 제100-1383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이행 및 고지를 하지않고 ‘총회 헌법위원회도 틀리 수 있다’ 주장하며 종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① 대전노회와 대전노회 재판국의 법 적용이 적법한지요

② 총회의 법 해석대로 이행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받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대전노회와 대전노회 재판국의 강제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의2) 대전노회가 지교회인 동산교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①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시 노회의 정회원이 아닌 언권회원으로 구성해도 적법한지요

② 노회 내 재판국이 없으면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에 대해 이의제기할 기관이 없게 됩니다. 대전노회 내에 재판국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파송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③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시 심사기간인 1개월 기간 중에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정지, 대리당회장 파송 요청 등의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지요

④ 노회 본회의 때 구성한 수습전권위원들이 사임했습니다. 노회 본회의가 아닌 노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3) 대전노회가 지교회인 동산교회에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①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과 당회원의 갈등으로 인해 파송됐고, 그 귀책사유가 당회원에게 있거나 귀책사유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당회장권만 정지시키거나 특정 당회원권만 정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수습전권위원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참석, 발언, 결의권이 있는지요

③ 수습전권위원과 대리당회장은 재판국, 기소위원회 등을 의결할 권한과 당회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④ 대리당회장의 교회 재정지출에 대한 결재가 적법한지요

⑤ 수습전권위원회와 대리당회장은 위임목사의 설교권, 성례집행권, 축도권, 사회권 등 고유권한에 대해 제지할 권한이 있는지요

⑥ 대리당회장은 제직회 각 위원장, 각부 부장, 구역장, 교구장, 서기, 회계 등을 임원을 임면할 권한이 있는지요, 대리당회장이 제직회 각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면 교회 인사조직에 초래될 공백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⑦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당회원권이 정지될 경우 당회장권이 정지되면 제직회 의장직도 정지 되듯이 당회원 시무장로 자격으로 부여된 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장기발전위원장 등의 제직회 위원장 직도 정지되는 것인지요

⑧ 수습전권위원회와 대리당회장은 종전 부교역자 사임으로 신임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는지요, 청빙이 가능하다면 청빙에 대한 의결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질의4) 교인의 자격정지에 대해 총회 헌법 제3장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법규와 총회 헌법위원회 공문(예장총 제100-1236호)에 근거하여 6개월 동안 신고없이 교회를 떠난 교인의 자격을 정지하고, 1년을 경과한 교인은 실종교인 처리하려 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헌법 정지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를 근거로 당회에서 결의가 부결되었습니다.

① 교인지격정지, 실종교인의 구성요건이 된 교인의 자격(당회원권, 제직회원권, 공동의회원권)은 유지되는 것인지요

② 당회원들이 교회 갈등상황에서 자신들에 유불리에 따라 타당한 근거없이 결의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③ 당회원 중 ‘교인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리’ 에 대한 안건 결의에 대해 타당한 근거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결시킬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 되는지요

질의5) 노회에서 발행한 노회원의 주소,전화번호 등을 노회원이 아닌 노회 소속 지교회 교인이 열람하고 개인적 업무가 아닌 교회 공적업무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6) 대전노회 산하 지교회의 교인이 대전노회 임원들로 인해 불법 사실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① 지교회 교인이 노회원을 상대로 권징소송, 행정소송, 고소‧고발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요

② 만일 원고가 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의7) 교회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제직회에서 결의하고, 실행위원들을 임명하여 실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8) 동산교회 내에 해당부서의 재정을 집행한 장부 및 지출증빙 내역이 없습니다.이로 인해 제직회에서 감사요청이 있었으나, 감사의 대상인 장로들이 감사를 거부하고 당회에서도 감사를 부결시켰습니다.

① 당회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안건 발의 시 감사의 대상의 위원회의 장으로써 이해가 상충하는 장로들이 결의권을 행사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회계감사에 대해 결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제직회에서 회계감사를 위한 결의를 하고, 회계감사 규정을 정하고, 실행위원들을 지명하고 결의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의9) 당회(당회장1명, 시무장로 3명)가 교회 인사를 의결할 때 교인들이 ‘시무장로들의 십일조 불납, 공예배 불참, 직권남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한다’ 는 이유로 피택교육까지 마친 안수집사 임직, 교구장, 서리집사, 제직회 부장 및 임원 등의 임명에 대한 결의시 무흠교인 등 타당한 근거없이 시무장로 3인이 결의권을 행사하여 임명을 부결시켰습니다.

① 교인들의 비판의 대상인 시무장로들 결의권 행사가 적법한지요

② 시무장로들의 결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인사에 대한 임명 결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의10) 2015년 교회가 결의한 예산 항목에 동산교회가 총대로 파송한 장로의 ‘시찰위원회 수련회 여비 45만원’에 대한 지출 항목이 없습니다. 이를 당회가 제직회 동의없이 예비비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결의하였습니다.

① 당회의 결의가 적법한지요

② 당회의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책벌이 가능한지요

질의11) 시무장로들을 주축으로 교인 20~30명이 십일조 등 헌금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여 교회재정을 5천만원 정도 적자에 이르도록 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책벌 가능한 법규는 무엇인지요

질의12) 2017년 교회운영을 위한 정책당회 중 각 안건들에 대해 결의를 하던 중 당회장과 당회원 3명의 이견으로 당회가 정지됐습니다.

① 당회 내용을 녹취파일은 있으나, 당회장과 의견이 다른 당회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회 서기에 의해 의결된 안건들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결의된 안건들은 유효한지요

② 당회장이 당회 폐회선언이 없이 중지되었더라도 중지시점까지 결의된 사항들은 유효한지요

③ 결의된 안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론하여 결의를 반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④ 당회록은 당회 서기가 당회 불참시 당회 서기가 아닌 당회원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요

⑤ 당회록은 참석한 당회원 모두가 자필 서명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⑥ 당회 서기가 당회록 기재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기록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⑦ 당회록, 제직회록. 공동의회록은 결의된 사항만 기록할 수 있는지요

⑧ 당회록, 제직회록, 공도의회록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들은 모두 법적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단, 녹취파일, 영상 등은 있습니다)

⑨ 이미 결의된 안건을 재론해 회의를 맴돌게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책벌이 가능한지요

질의13) 당회장에게 시무장로들 5명중 3명의 자의사임서가 제출됐으나, 당회가 사임결의를 부결하였습니다.

① 당회가 업무인수인계 등 타당한 이유없이 사임서를 제출한 장로의 사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당회가 장로 사임을 부결해도, 사임서를 낸 장로가 철회의사가 없을 경우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③ 당회의 시무장로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타당한 이유없이 결의권을 사용하여 시무장로의 사임을 부결한다면 직권남용이 되는지요

④ 당회가 시무장로의 사임을 결의할 때 자의사임서를 낸 3명의 장로는 사임결의에 대한 안건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사임서를 낸 장로는 사임 안건이 아닌 다른 장로의 사임에만 결의할 수 있는지요

⑤ 당회가 시무장로의 사임결의를 할 때 사임 당사자가 당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당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되는지요

⑥ 당회장이 시무장로의 사임서를 받으면 사임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당회결의를 해야 하는 의무시한이 있는지요

질의14) 시무장로들이 헌금,봉사,공적예배를 드리는 것 등의 의무사항은 하지않고 교인들이 시무장로들에 대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 횡령, 폭행, 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시무장로들은 당회원권, 대표기도권, 노회총대권 등의 권한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법과 교회법에서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시무장로들의 ‘무조건 우기기’ 식의 권한 행사로 교회와 노회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무장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요

질의15) 동산교회 교인 30명이 시무장로 7인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권징사건에 대해 대전노회 기소위원회에 2016년 1월 위탁재판으로 접수 됐으나,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① ‘불기소 간주’ 로 보고 총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는지요

② 총회 재판국에 상고가 가능하다면 예납금은 얼마인지요

③ 총회 재판국에 상고가 가능하다면 항고장 양식은 어느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질의16) 주일예배 대표 기도자 선정은 당회 결의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21.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목사의 이명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9-083호, 미국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안수 받은 류삼준 목사의 이명에 관하여(2016.12.6)” 건과 “서강남 제59-46호, 목사이명 청원의 건(2016.11.2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제1항 ②호,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4항, 제5항에 의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본 교단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해외나 국내에서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하고 해외한인장로회(K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면 본 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청빙이 가능하고, 아울러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청목과정의 헌법과목 이수 없이 본 교단 목사이명도 가능하다.”(참조, 제97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59번)

질의내용 / 류삼준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사정상 안수를 받지 않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2014년 9월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은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신학대학에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된 경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 노회는 류삼준 목사가 외국 교파의 직영신학대학 신학석사과정이 아니라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 신학석사과정(M.Div)을 졸업한 자이기에 이 규정이 준용되거나 보다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류삼준 목사의 이명여부를 질의

22. 목사의 칭호 / 원로목사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7호,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질의(2016.1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제1항, 제2항에 의거 원로목사의 자격을 전제로 미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질의내용 / 은퇴까지는 시무기간이 남아있는 목사로서 정확히 20년이 차지 않은 때에라도 미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여부

23. 임직식

광주동노회장 정연수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1-17호, 목사 임직식 관련 노회 결의사항에 대한 적법여부 회신 요청(2016.12.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 결의 없이는 목사 임직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목사 임직식을 정기노회 이전에 행하기로 한 노회 결의와 규칙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제20회 가을 정기노회(2015.10.26~27)에서 ‘가을 정기노회시 목사 임직식을 분리하여 별도로 거행’ 하고 노회 기간을 하루로 단축하는 것을 다음 봄 정기노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1항과 관련하여 제20회 봄 정기노회(2016.3.29.)에서 목사 임직식을 정기노회 이전에 행하고 그 일시는 임원회에서 정하기로 결의하고 노회 규칙(제6장 회의)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목사 임직식을 정기노회 이전에 행하기로 한 노회 결의와 규칙이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32조(목사의 임직)와 상충하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적법한지 여부

24. 책벌의 원칙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8-98호, 헌법질의(2016.10.25.)”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8항, 제1항,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6항, 제8항, 제9항의 죄과 사유로 책벌할 수 있다.”

질의4),5)-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1항, 제3항, 제4항,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전도목사 청빙)에 의거 전도목사 청빙을 청원할 수도 없고 청빙을 허락할 수도 없다.”

질의5)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1항, 제12항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에 의거 가능하다.”

질의7)에 대하여 “사실이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6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장은 수습전권위원 중의 한 사람이고,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질의8-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명기되었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8항, 제9항, 제5항, 제2항 등에 해당할 경우,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에 의거 책벌할 수 있다.”

질의10)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7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4항에 의거 시벌 진행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 노회장이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으니] 책벌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질의11),①②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4항,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 선고기간)는 권고적(훈시적) 성격의 조항이다.”(참조, 제90회기 총회헌법해석 사례 6, 70, 79, 제92회기 1, 제100회기 49, 제101회기 35)

질의1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의거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질의12)에 대하여 “재항고 건에 대한 기소 제기 명령의 결정문에는 서식 제8-3호[결정문(권징책벌용)]을 준용하여 주문과 결정이유와 결정 고지일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질의1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기소)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2항에 의거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질의1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7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7항에 의거 위법이며 가능하지 않다.”

질의15),16)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질의17)에 대하여 “정당한 판결이며,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질의18)에 대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자판할 수 있다.”

질의19)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7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7항에 의거 위법한 행위이다.”

질의20)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 치리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질의21),2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1조(재판국원의 합의방법) 제1항, 제2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3항에 의거 권징의 사유가 된다.”

질의23),25),27)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8조(제척, 기피, 회피) 제10항, 제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 제3항을 준용(의거)하여 제척하고 총회임원회는 즉시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24)에 대하여 “총회 기소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7조의 2(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제1항~제4항에 의거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한다.”

질의2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5조(전문위원)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총회 현 법리부서장(헌법위원장, 재판국장, 기소위원장, 규칙부장)은 총회 현 법리부서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장과 부노회장 노회임원이 공동으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를 할 경우 권징의 사유로 책벌할 수 있는지요?

질의2) 노회장과 부노회장 노회임원이 공동으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할 경우 권징 제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죄과인가요?

질의3) 노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 및 위원들이 공동으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함은 물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를 하며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는 불법한 자들과 동조하고 도리어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 다 지켜보고도 이를 알고도 방조하고, 그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교회 내 헌법을 위배한 자들을 조치하지 않고 도리어 동조할 경우 무슨 죄과의 권징의 사유로 책벌할 수 있는지요?

질의4)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가 노회에 같은 교회에 전도목사로 청빙을 할 경우 노회를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에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가요? 총회 헌법 근거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질의5) 본질의 자는 아무리 헌법을 살펴봐도,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가 같은 노회에서 부목사 시무중인 같은 교회에 전도목사로 청빙은 불가하고 허락도 불가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당시 노회장과 부노회장 노회서기가 정기노회보고서 회의안에 헌의 안건접수도 하지 않았는데, 살며시 끼워 넣기 식으로 안건을 접수시키고, 노회서기가 임의로 안건을 상정하여 노회에서 허락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서 이는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으면 노회장과 노회임원은 즉시 회의를 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행정조치를 하거나 총회판결을 집행하거나 전도목사가 된 목사를 불러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여 그만두게 하야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총회재판국 판결에 1년 이상 노회임원들이 불응한 행위를 하고 방치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행위와, 이를 알고도 안건을 접수받은 노회서기, 노회장, 노회임원들은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타인에게 죄를 범케 한 행위] 는 권징의 사유로 책벌할 수 있는지요?

질의5)-1 위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가 위임목사가 있는 같은 노회에 같은 교회에 전도목사로 청빙을 할 경우 노회를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에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가요?

질의6)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1항에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해체된다] 라고헌법으로 명기하는데, [노회의 수습전권위원회가 최종판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판국 판결에 불응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재판 청구하여 “노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해체는 최종판결 즉시 해체된다” 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지요?

질의7)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함이 현 대한대한예수교 총회의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2항에 있는 조항임이 사실인가요?

질의8)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6항에 [수습전권위원장 중에서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라고 명기하는데, 수습전권위원장은 수습전권위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장인가요, 수습전권위원은 아닌가요? 수습전권위원장이 대리당회장을 할 수 있는지 동 조항에 의해 해석바랍니다.

질의8)-1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몇 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권한과 정지처분은 몇 차에 한하여 몇 개월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요?

질의9) 대리당회장이나 노회서기, 부노회장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응하거나 타인에게 죄를 범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죄과는 권징 제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며 이 죄과가 사실이라면 권징의 책벌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10)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4항에 의하면, [동 시행규정 제1항, 제2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해 노회장이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 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으니 책벌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행규정 제87조 제4항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11) 총회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4항에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권징 제32조(판결선고기간)에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의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때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함에 있어,

① 위에 각 조항에 기록된 기일들이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조항인지, 필요시에 사안의 중대성 또는 재판국에 접수된 제 사건의 분량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는 임의조항인지요?<총회 헌법에는 분명히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불변조항으로 명기된 곳이 없습니다.>

② 만약에 이 기간을 불변조항으로 해석한다면 기간을 넘긴 지금까지의 판결이나 앞으로의 판결은 다 무효인지요?<무효라면 무효라는 총회 헌법적 근거는 어느 조항인지요?>

③ 이 기간이 불변조항으로 해석되어 기간 넘긴 모든 사건은 적접하지 않다면 위법으로 보고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간을 넘긴 판결이나 결정이지 다시 법정기간을 넘겼으니 그 판결 무효 소송을 내야 하는지, 총회 헌법위원회가 적법하지 안하다고 하면 다 무효 되는 효력이 되는지, 만약에 법적 기간을 넘긴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총회재판국의 모든 판결은 다 무효인지, 법적기간을 넘겼으니 그 재판은 무효라는 총회 헌법적으로 명기된 근거를 “유효 무효” 단어 한마디로가 아닌 그렇게 하면 무효라는 법적근거(조항 분명히 있는 명기)를 해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④ 재항고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필요한때에 증거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헌법 권징 제66조(재판국의 결정) 제1항에 의거 해석바랍니다.

질의12) 재항고에 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헌법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 라고 하였는데 본 조항을 살피건대 이는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항고 혹은 재항고의 결정문은 우리 헌법 서식에 특별히 명기가 없으므로 서식 제8-3호[결정문(권징책벌용)]을 준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결정문에 주문과 결정고지일, 결정이유를 명기하여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날인하여 당사자들과 치리회에 보낸 줄 압니다. 이 결정문에 주문과 결정 이유와 결정 고지 일을 써야합니까, 쓰지 않아야 합니까?

질의13) 헌법 권징 제65조(항고 및 재항고) 제2항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에 규정에 의한 항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4항에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항 1내지 3항을 준용한다.] 라고 한 근거에 따라 노회기소위원회가 고소, 고발건을 접수하여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각하하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질의14)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 총회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요?<헌법조항에 의해 답변바랍니다>

질의15)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을 수습전권위원장과 위원이 직접 보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수습하지 않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가요?

질의16) 질의15)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을 당회 노회임원, 노회 서기, 부노회장이 차후에 다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총회 헌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요?

질의17) 장로가 공동의회 소집을 하여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을 하고 집사가 보조사회를 하여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사회법에서 총회 헌법적으로 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은 정당한 판결인가요?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헌법에 반하는 판결인가요? 국가법원에서 총회 헌법적으로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총회 헌법적으로 권징에 의해 목사를 해임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장로가 공동의회의장을 하여 회의에 의해 해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결이 났음에도 불법한 장로들이나 노회 전(前) 현직 임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회 헌법을 위배행위인가요, 합법적인 행위인가요?<총회헌법위원회는 책임 있는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18)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재차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이를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국에서 기일 내에 자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국은 해 치리회에 즉시 보고하게 하거나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②재항고에 의해 재차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 60조 제1,2항과 시행규정 제64조, 제65조에 의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은 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거 자판할 수 있음이 헌법에서 확인됩니다. 맞는지요?

질의19) 재항고인들은 장로와 집사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하여 위임목사를 해임하고, 사회법에 출입금지를 가처분시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은 총회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여 버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행한 불법공동의회를 진행한 당사자들과 그들의 불법공동의회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위임목사 해임과 출입금지가처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동조한 노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 이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하고 정당하다고 함께 동조행위를 한 당시 노회임원들과 부노회장, 당시 서기들은 총회 헌법을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인가요?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가요?<이 해석을 노회임원들이나 불법한 장로들이 합법적이라 해석한다면 이 해석을 하는 헌법위원회는 함께 불법에 동조한 행위를 하는 헌법위원회라 하여도 헌법적으로 정당한지요?>

질의20) 총회 헌법 권징 제34조(판결의 확정) 제2항에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자를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전도목사로 허락한 것은 무효이고 무임목사] 라고 결정하는 판결을 하여, 확정된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그렇다면 노회 임원회가 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노회 보고서에 동 교회 목사로 혹은 부목사로 계속 등재하고 있는 행위가 총회재판국 최종확정 판결에 순응하는 행위인가요. 불응하는 행위인가요?

질의21) 헌법시행규정 제41조(재판국원의 합의방법) 제1항에 따라 재판사건이 합의되어 판결 선고가 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국원이 심판의 합의나 합의 과정과 재판의 비밀을 개인이나 사건 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재판에 관한 문서 재판국원이 받은 문서들을 사건 당사자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것을 고소고발에 행사했다면, 그 심판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재판문서를 유출한 재판국원과 유출 받아 이를 행사한 그 사람은 권징의 사유가 되는지요?<헌법시행규정 제41조 1,2항, 권징 제3조 제13항을 참조>

질의22) 총회기소위원이 총회장에게 제출한 문서나 총회기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기소위원 당사자에 직접관련 문서인줄 알고 이를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불법으로 가지고 나가 누군가에게 유출하여 이를 타인의 고소, 고발에 사용하게 하는 행사를 하게 했다면 권징 제3조 제13항을 위배한 죄과에 해당한 것인지요?<총회재판국원이나 총회기소위원들이 사건 관련된 문서나 자신에 관련한 문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출해 가서 행사하려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죄과가 상당하거나 고의적일 때는 책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 여겨 질의함>

질의23) 총회 기소위원이 고소, 고발당하면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을 준용하여 제척하고 총회임원회는 즉시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을 준용해야 할 이유는 총회기소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함이 맞는지요? ②총회기소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위원 자신들의 사건을 자신들이 조사하고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24) 총회기소위원회 직무는 총회 헌법 권징 제57조의 2의 1내지 4항으로 한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조사나 기소를 제기한다면 총회기소위원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 조사나 기소를 제기한다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질의25) 총회기소위원과 기소위원장이 재항고을 당하여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 되거나 재항고 당하여 기소제기 명령을 받으면, ①총회기소위원회의 직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여 기소위원장이나 기소위원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재항고나 기소제기 명령 받은 기소위원장과 기소위원의 직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위원을 보선해야 합니까?<참고-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을 준용하면 이를 그대로 두고 재판을 되면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26) 총회기소위원이나 기소위원장 혹은 총회재판국장과 재판국원 또는 재심재판국장 및 재심재판국원을 총회헌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해석 자문하기보다 총회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과 국원)은 기소나 재판에 관련한 질의 해석에 대하여 자기 부서 법리 이득을 주장하거나 이익을 위해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허다(許多)하기에 배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역시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앉아서 자문하거나 뒤에서 위원들을 조정하면 현실적으로 재판이나 기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여야 우리교단 총회가 법리적으로 바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상식을 따라 바른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27) 이 질의서가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으로 관련이 있다면 해석 전(前) 그 당사자에게도 배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배부하지 않고 제척시켜야 하는지요?

25. 책벌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에 대한 유권해석(2016.11.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총회재판국 판결 전에 이미 최고 치리회인 총회(101회 총회 추가보고서Ⅱ 헌법위원회 보고 44쪽, 80번)에서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라고 보고하여 받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참조, 제91회 총회 헌법해석 사례 61번, 제92회 5번, 62번, 72번, 제98회 8번, 89번, 제100회 63번 등)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내용 /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을 군산노회와 함께 공동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중에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법인에 출연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부로 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요구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양 노회는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출연하고 학교를 운영할 사람을 각각 영입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2013.8.19)에서 익산노회가 추천한 영입자 이모씨가 선정되었고, 법인은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1.16.에 이모씨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법인은 동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정이사를 승인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동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모씨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과 교비를 횡령하였으며 현재 실형을 받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상기한 사건으로 인하여 익산노회는 그 과정에서 당시 노회장으로 재직한 황철규 목사, 협약조정소위원장 장택순 목사, 노회 서기 윤갑수 목사, 임시이사회 상무이사 황진택 장로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5.11.5.에 관련된 4인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였고, 기소위원회는 재판국에 기소하였으며, 재판국은 2016.4.25.일에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4인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사건번호 제100-37호)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상고인 4인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익산노회의 고소.고발.재판의 중대한 법리와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7문항의 질의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 또한 “원인무효, 위법” 등의 해석통보를 받았고(2016.9.23.익산노회도 같은 날 받음), 제101회 총회에도 보고되어 총회가 받았습니다.(추가보고서Ⅱ, pp.4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는 헌법해석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영 목사)의 청원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1.연금재단 및 총회 임원회에 가입자회에 이사장 선임 반대 공문을 보낸다. 2.익산노회의 서해대 사태를 알리고 연금재단 이사장 취임 반대 성명서를 익산노회의 이름으로 교계언론 및 사회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3. 총회 재판국에 재판의 정당한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서해대 사태로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은 4인에 대한 익산노회 부서 및 위원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을 금지한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고지도 없이 2016.11.17.에 본 사건을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크리스찬 투데이 2016.11.28, 22일자 보도)

질의1)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즉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2016.9.23. 통보받음)고 해석 통보한 사안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다른 판결(유죄)을 하여 기각한 것은 서로 상충되는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요, 위법한 것인가요

질의2) 익산노회가 황철규, 장택순,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의 헌법질의에 대한 총회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2016.9.23)하고 노회장이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질의3) 익산노회가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하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총회 재판국의 종국판결 이전에 상기한 4개항의 결의(책벌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고 집행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26. 재판국 / 임원의 선임 및 직무 / 항소이유 / 재판의 원칙

대전서노회 성광교회 나정희 집사 외 2인이 제출한 “헌법해석 요청서”(2016.12.15)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에 반하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5항 각 분과 독립 심리 판결 규정(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0조(항소이유)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2),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3),4),5),질의7)①,질의8),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에 해당된다.”

질의7),②,질의10)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장(정치)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3,4,6항에 의거 그 판결은 위법하여 정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사건번호 제100-45호 판결개요-총회 재판국은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5호 위 상고심 판결에서 1)원심(노회)재판국이 상고인 이상구 목사의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 는 설교 기소 사실에 근거하여, 상고인 이상구 목사가 이단 설교를 수행한 자로 여겨 당회장 면직과 출교를 판결한 것으로 단정하고, ①원로목사의 개인적 설교노트 기록만으로는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고, ②당시 새벽기도회 참석인원 24명 대다수가 그런 설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③위 설교를 입증할 녹음이나 녹화 증거가 없고, ④이대위 판단과 신학자들의 연구보고 등이 없어, 원심(노회)재판국의 이단 설교 판결은 사실 증거 확인과 양형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며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아울러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에 대하여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행위는 김원섭 집사의 등을 가볍게 두 번 친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행위는 위법될 만한 사항이 아니며 대리당회장을 보호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상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볼만한 의학적 판단이 전무하여 원심(노회)판결은 증거확인에 소홀했고, 양형에 부적절하므로 상고인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책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 재판국 조직과 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을 총회 제100회기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2016.9.5.)를 진행하던 중 제101회기 총회로 이첩되어 제2회(10.17, 11.17-18)에 걸쳐 재판국 회의가 있었음에도 각 분과도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 합의부(2016.11.17-18)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리,판결한 것에 대하여

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의 제1차 회의를 조직회의로 규정한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할 때, 총회재판국이 101회기 총회 이후, 제1차 회의에서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 재판분과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헌법 권징 제11조의 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의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② 당 사건에 대하여 당초 제100회기 총회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하던 중, 회기가 바뀌어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이 교체되었으나 아직 권징재판 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배당하고 사건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않고 원심(노회)재판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의 사실관계를 뒤집는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규정에 반하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③ 헌법 권징 제12조 제5항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의 규정에 의거할 때, 이미 제100회기 총회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 진행중이던 당 사건을 제101회기에서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계속 심리하여 판결하지 않고 전원합의부에서 심리 판결한 것은, 각 분과에 배당된 사건은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규정한, 위 헌법(권징 제12조 제5항) 각 분과 독립 심리 판결 규정(절차) 위반에 해당 되는지요

④ 제100회기 총회재판국의 권징분과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리 진행중, 제100회기 총회가 종결되고 제101회기 총회가 열려 총회 이후 새롭게 총회 재판국원이 구성되어 전원합의부에서 판단하였다면, 당초 권징분과 재판국원이 아닌 새롭게 구성된 총회 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100조 제8항에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 적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상고이유서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1개 항은, 헌법 권징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하는 상고이유 제113조를 전체적으로 묶어 상고이유로만 제시하였을 뿐, 8개항 중 그 어느것과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적용하여 상고이유를 밝힌바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상고인의 상고이유 11개 항의 내용이 상고이유 제113조 8개항에 해당하는 그 어떤 내용도 없는바, 이같은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114조 제1항에 의거,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고, 헌법 권징 제105조를 준용하는 헌법 권징 제106조 제2항의 법 규정에 따라 판결서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함해도, 이같은 판단을 기재되지 않고 판결했다면, 이같은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3) 원심 판결 파기후 자판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주문 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헌법 권징 제118조에 의한 ‘파기자판’ 에 해당되는바 총회재판국이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인들을 무죄로 자판함에 있어서 원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 근원이 소멸된 원심(노회)판결에 근거하여 자판하는 것은 모순과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원심(노회)판결 파기 후 자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 재판과정을 거쳐 피고사건을 재판하여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에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이같은 사실 심리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멸된 원심판결에 근거하여 자판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이같은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4) 상고인 이상구 목사에 관한 헌법 질의-원심(노회)재판국은 상고인(원 피고인) 이상구 목사의 1)‘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 는 첫 번째 기소 사실과, 2)기소장 적용규정 1항 끝부분에 “기타 사안은 고소인측은 설교노트를. 피고소인측은 녹취록이 있음을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두 번째 기소 사실과, 3)노회 기소위원회가 원심(노회)재판국의 기소장 변경 요청에 대하여 상고인의 교수형 설교가 상고인의 각서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답변을 해오며, 재판부에 그 해석을 위임한 세 번째 기소 사실에 근거하여, 상고인의 종합적 죄과 파악을 위해 원고측, 피고측이 제출한 방대한 설교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심리하여 설교의 실체와 위법성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 사실과 각서에 의해(원심재판국 판결문 p7-11에서 1)죄과 될 사실 ①~⑥) 유죄 판결한 것을, 총회재판국은 판결문 p3에서 원심(노회)재판국의 죄과사실 ②~⑥을 기소내용과 무관한 것을 죄과에 넣은 것으로 오판하고, 상고인의 설교와 연관있는 각서를 연임청원과만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둔갑시켜 기소사실에서 불고분리의 원칙을 오판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면, 이같은 불고불리의 원칙 오판 적용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에 해당 되는지요

질의5) 원심(노회)재판국이 상고인(원피고인) 이상구 목사의 교수형 설교 행위에 관하여 “이단 설교” 라고 해서 판결한 바가 없고(원심판결문 p5-7 참조) 오히려 교수형 설교를 한 사실을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 이라는 개념으로 설교한 것으로 사실 판단하여 이단성 설교 논쟁을 종식시켰고, 다만 상고인이 교수형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는 자 중, 한사람에게라도 혼란과 의문을 준 것은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성경상 중대한 계명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총회재판국 판례(예장재판국 사건 제97-11호, 2013년 제98회기 총회회의록 p327-328 판례 참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총회재판국이 원심 (노회)판결과 다르게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 고 “이단 설교” 라고 판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6) 원심(노회)재판국이 기소위원회의 기소장에서 적용한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죄과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원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죄과명을 적용하여 상고인(원피고인) 이상구 목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당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 의 죄과명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이대위 판단이나, 신학자들의 연구 보고 필요성 적시가 그 증명임)으로 원심(노회)판결 결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이같은 판단과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7) 당 사건에 있어서 원심(노회)재판국이 상고인(원피고인)이상구 목사의 교수형 설교 행위에 관하여 이미 원심 판결문 12쪽에서 밝힌 증거 외에 이상구 목사의 교수형 설교에 대하여 원로목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들은 최경란 권사의 증언 사실을 추가 증거로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였고, 상고인들이 교수형 설교 당일 24명이 새벽기도에 참석했다는 상고이유 문서에서 탄원인 19명은 들은 사실이 없고 5명은 이사 및 전출로 명시한바, 총 24명 외에 당시 새벽기도에 참석한 길창호, 최경란, 이영자 3인이 현재 성광교회에 출석중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24명이라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조작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사실증명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상고이유서 내용을 사실심리 증거자료로 삼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① 이같은 판단과 판결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② 당 사건 상고인 이상구 목사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노회)재판국이 죄과를 증명하고 유죄로 정당하게 판결한 사안을 총회재판국이 기소 사실에 대한 판단 오류와 원심(노회) 재판국의 판결내용에 대한 판단 오류와 헌법 또는 규정 적용의 판단 착오와 추가 증거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상고이유서를 사실심리 증거자료로 삼아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했다면, 당 사건 상고심 판결이 합헌인지, 위헌 인지와 이 판결이 정당한 유효 판결인지, 무효 판결인지요

질의8)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이 2015년 8월 30일 담임목사 연임 청원 제직회 종료후, 김원섭 집사가 대리당회장의 귀가를 가로막으며 삿대질하며 폭언을 했다는 상고인들의 주장을 고소인들의 주장으로 둔갑시켜 판단하고, 제직회 당시 김원섭 집사가 담임목사 연임 안이 24대 14로 가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직회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원섭 집사가 제직회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오인 판단하여, 위 내용과 연계시켜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폭행 사건을 정당화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9) 당 상고심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이 상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을 의학적 판단이 전무하므로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상해죄와는 달리 진단과는 무관하게 성립되는 죄과로서 총회재판국이 진단과는 무관한 폭행죄를 의학적 판단 자료를 요하는 상해죄에 적용하여, 상해죄와 폭행죄 구분에 대한 법리 판단 착오로 인한 의학적 판단의 전무를 이유로 원심(노회)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한 것은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10) 당 사건 상고심 상고인(원피고인) 배원주 장로의 김원섭 집사 폭행 사건 판결에서 원심(노회) 재판국이 배원주 장로 본인이 구타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왜 때려!” 라고 고함친 증거자료 녹취록과 폭행을 목격한 2~3명(길창호, 김종성, 이강숙)의 증인이 있어 명백한 범죄가 증명되어 유죄한 판결한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상고인들의 주장을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잘못 판단하여 상고인의 폭행 행위를 대리당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옹호하고, 배원주 장로의 폭행사실이 김원섭 집사가 “왜 때려!” 라고 고함친 녹취록에서 증명됨에도 “왜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한 것으로 사실을 약화시켜 상고인들을 비호하고,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상고이유서를 사실심리 증거자료로 삼아 중대한 법리 판단 오류와 사실판단 오류를 범하여 원심(노회)판결을 파기하고 헌법 권징 제88조에 의거 무죄를 선고했다면, 당 사건 상고심 판결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와 이 판결이 정당한 유효 판결인지, 무효 판결인지요

27. 특별소송절차 / 재심사유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서문석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서(2016.12.20)”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에 반하는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0조(항소이유)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6항에 해당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4항에 해당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위배된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된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에 해당된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거 재판하여야 한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에 해당된다.”

질의10)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2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11)에 대하여 “판결(결정)은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하지 않고 한 결정(판결)이라면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사건번호 제100-44호, 판결개요-총회재판국은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4호 위 재항고건 결정에서, 고발된 여러 죄과사실 중 하나에 불과한 법인카드 횡령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 하나만을 인용하여 재항고 신청이유가 없다고 한 후 나머지 죄과사실에 대하여는 증거판단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순히 ‘인정하기 부족하여 재항고신청 이유가 없다’ 며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재판국 조직과 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사건을 총회 제100회기 총회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합의도출 실패로 더 이상의 심리를 중단한(2016.9.5.)후, 제101회기 총회로 이첩되어 제2회(10.17, 11.17-18)에 걸쳐 재판국 회의가 있었음에도 각 분과도 조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부(2016.11.17.-18) 회의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 결정한 것에 대하여

①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의 제1차 회의를 조직회의로 규정한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할 때, 총회재판국이 제101회기 총회 이후, 제1차 회의에서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 재판분과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헌법 권징 제11조의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 재판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 의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② 당 사건에 대하여 당초 제100회기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하여 국원 6명중 5명만 유죄에 의한 책벌에 동의하는 바람에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으며(이 절차도 앞서 회기의 권징분과에서 정식으로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도 당사자에게 통보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기가 바뀌어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장 및 상당수 재판국원이 교체되었고 아직 분과조직이 채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사건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도 않고, 또 고발된 여러 죄과들에 대한 심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일통지도 하지 않은 채, 또 앞서 권징분과에서 대부분의 국원들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뒤집을 만한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규정을 비롯하여 제반 재판절차관련 법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③ 제100회기 총회재판국의 권징분과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제100회기 총회가 종결되어 제101회기 총회가 열려 총회 이후 다수의 총회 재판국원이 새롭게 구성되어 전원합의부에서 판단하였다면, 당초 권징분과 재판국원이 아닌 새로이 임명된 총회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100조 제8항에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적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④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재판국 첫모임에서 재판국장과 주심국원은 당초 이건 재항고 죄과사실 이외에도 기 접수된 재항고장은 물론 첫모임 직전에 추가로 제출된 재항고인들의 준비서면(8,9회)에서 죄과 항목별로, 일자별로 정리되고 추가로 고발된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도 나머지 재판국원들에게는 단순히 위 황령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찰 무혐의처분만을 근거로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도하여 특별히 새로 임명된 재판국원들은 전후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담당 국장과 주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재판상의 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부당한 재판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요, 또 이는 신규 재판국원 9명을 기망한 행위로 권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 죄과를 범하고, 이들의 정당한 재판심리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지요

질의2) 재항고 전원합의부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헌법 질의–당 재항고심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8),9)는 제101회기 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제출하였는바 그 경우 전원합의부 재판국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재판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재판국은 이러한 공방절차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앞서 권징분과에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권징 제124조 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질의3) 재판국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권징 제101조) 그 밖에 주장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당연히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정이유에 의하면 서울교회 분쟁의 발단으로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이 결정문 모두에 전제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변론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내용을 재판의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와 같은 심판자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으로 역시 권징 제124조 제4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질의4) 2016년 11월 17~18일, 당일 지정된 재판국 회의실에서 당 건의 재판국장과 주심 목사(3년조로 처음 국원이 되었고 앞서 권징분과변론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건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가 미리 결정주문까지 작성하여 와서, 앞서 재항고인 측에서 교체된 국원들의 사건이해와 파악을 돕기 위하여 2016년 11월 10일에 제출한 재항고인 준비서면(8회,9회)에 대한 답변이나 준비서면을 다른 재판국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2016년 11월 17~18일 기간에 단지 지방검찰청에서의 불기소결정을 “당연히 증거 있는 능력 있는 서류” 로 간주하고 고소장과 재항고장 및 범죄 사실 요지에 적시한 여러 나머지 죄과사실 [①수차의 당회 소집 불허 및 거부한 행위, ②서울교회 원로목사에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 ③담임목사로서의 수차에 걸쳐 설교 표절하여 서울교회 공예배에서 선포한 행위] 까지도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처럼 오도하여, 다른 죄과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기각 결정을 한 것인바,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고 증거취사선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권징 제124조 제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질의5) 재항고 결정문에 판단이 누락된 중요사항에 관한 헌법 질의-재판국원들이 당회장이 당회를 거부하거나 당회소집을 거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한 것은 총회 헌법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를 위배된 것이 아닌지요

질의6) 당회장이 당회진행을 거부하고 성안된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토론을 종결한 후에도 표결처리 등 안건처리를 거부하여 당회가 파행되게 한 죄과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당회진행거부나 안건처리 거부는 물론 매일 첫째 수요일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당회조차 근거도 없는 소란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소집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가요

질의7) 피재항고인 목사가 여러차례 표절 설교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목회지를 무단이탈 한 죄과사실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권징 상의 죄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상의 중대한 계명에 위반된 행위들이 아닌가요

질의8) 제자인 후임목사가 스승이며 전임목사를 공개석상에서 표절했다며 인격모욕 하였음에도 이를 권징 제3조 제5항에 해당한 죄과가 아니라고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가요

질의9) 이러한 5),6),7),8)의 죄과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그냥 모두를 포괄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한 것은 결국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10)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총회재판국은 죄과사실중 법인카드 횡령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이미 정당한 항고이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일방 당사자 편에 서서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위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는 항고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만으로서는 아직 권징 제8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서도 아닐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아니므로 결국 이는 이건 결정에서 기각사유로 인용할 만한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할만한 결정적인 증거서류는 아니지 않는가요

질의11) 또 위와 같이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에서 현출되지도 아니한 사유를 재판 외에서 개별적인 통로를 통하여 전해듣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도 듣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기각결정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법리 판단 오류와 사실판단 오류를 범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무효의 결정인지요

28.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2호, 헌법질의(2017.1.10.)”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 제3절(노회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6조(심판사항)에 의거 당회에서 재판할 수 있으며,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3항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2절(항소) 제9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에 의거 항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서울교회는 현재 극단적인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자가 있으니 김시환 안수집사입니다. 그는 2012년도부터 위임목사가 된 저를 반대하여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고, SNS(페이스북)을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저를 이교도에 경도된 이단이라고 단죄를 하였습니다. 2012~2015년 말까지 거의 교회의 출석을 하지 않았고(했다면 2~3번 정도) 헌금생활의 흔적도 전혀 없으면(증거1) 사실상 실종교인이 맞는데, 반대파 장로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실종교인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김시환 집사가 저를 반대하는 세력이 모아지자 2016년 1월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저를 지지하는 두 분의 권사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밖에서 SNS를 통해 우리 교회 위임목사님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퇴출운동을 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요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느냐? 장로님들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그 당시 선임 장로였던 오정수 장로에게 보낸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고소사건이었고, 당회는 피치 못하게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매우 소란스러웠던 것이,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대파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강진 장로와 서명철 부목사를 기소위원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으며, 예상대로 저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강진 장로는 저를 지지하는 두분의 권사들에 대해 기소의견과 동시에 시무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의견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진영논리에 편향된 편파적 일이라 생각해서, 당회장의 양심상 도저히 그 의견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교회가 정상적인 당회라면 이미 기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당회가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기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의 서울교회 당회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적인 힘을 내세워 소위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당회장인 제가 당회록을 보려면 그 당시 멀티미디어 단장이었던 오정수 장로에게 결재를 받아야 볼 수 있도록 당회가 다수의 횡포로 그런 결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시환 집사는 동일한 사건으로 두 분의 권사들을 사회법에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헌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질의드립니다. 오직 위임목사를 사임시키기 위해서 진영논리에 빠져 다수의 황포를 부리며 갖은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리하여 자정 능력을 상실한 당회에게, 오로지 담임목사가 흔들리지 말아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믿어 기도하는 두 분의 권사님들의 징계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요 검찰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29.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 교회 및 노회 수습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97호, 헌법해석 재질의 건(2017.1.3.)”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16조의 7(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및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금장교회 담임목사 재청빙이(2015.2) 부결됨으로 인해 대립이 되었고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합의를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첨예함으로(시무장로 4명중 2대 2) 수습을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 결의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시행하였습니다.

질의)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원권과 당회기능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제직회를 통하여 본 교회 당회가 1차 부결시킨 무임목사를 청빙함이 적법한지

30. 장로의 선택

경기노회장 이명식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5-25호, 헌법 질의(2016.12.14.)”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장(원리) 제4조(교회의 직원),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4항,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1항,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의거 활빈교회 당회가 정한 장로 후보 자격기준과 절차 행위는 위헌이 아니다.”

질의내용 / 본 교회는 2016년 10월 16일에 있었던 장로피택 선거를 앞두고 교회 헌법을 기초로 장로 후보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세례교인 이상으로 교회 출석 7년 이상인 자, 2) 십일조를 실천하는 자, 3) 매주 교회 공예배 2회 이상 출석하는 자, 4)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 5) 교회와 교회부설기관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자들 중에 장로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장로 피택 시 직원직을 사임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자, 이와같은 기준을 정하고 수개월 동안 주보를 통해서 1~4번까지의 장로후보 자격기준을 계속해서 공표했습니다. 5번 기준은 교회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주보에는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23일 있었던 제직회에서 제직 중 한분이 장로후보자 기준 5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의 요지는 자격기준 5번이 과연 교회 헌법상 적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부설기관의 직원이 장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 피택시 직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직원의 생계를 볼모로 해서 직원의 장로직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일종의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5번의 자격기준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전교인에게 공표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만 통지한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헌법에 근거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활빈교회 당회는 노회 규칙부에 활빈교회 당회가 정한 장로후보 자격기준 5번의 적법성 여부와 5번의 자격기준을 전교인에게 공표하지 않고 직원 개인에게 구두로 통지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31. 서리집사의 임명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5-10호, 헌법질의해석 요청(2016.11.17.)” 건은 희성교회 당회원 김승호 외 5인이 제출한 “탄원서(2017.1.19.)” 건과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가 제출한 “탄원서(2017.2.2.)” 건과 우동화 장로 외 175인이 제출한 “탄원서(2017.2.24.)”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서리집사의 임명은 당회의 고유권한으로 헌법 정치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할 수 있으나, 예장총 제100-1423호,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2016.9.22.) 질의1) ②위5의 나4)에 대한 해석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3항에 의거 당회에서 상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질의4),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8항에 의거 할 수 있으나, 대리당회장의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제한된 범위(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6),8)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항, 제3항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7),9)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3항, 제4항,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에 의거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저희 희성교회는 당회장 방충근 목사께서 2015.08.25.일자로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24개월 정직 판결 선고를 받아 현재 시벌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본 교회 당회장인 방충근 목사가 노회 재판국(2016.10.21.)에서 또다시 1년 시무해임의 판결 선고를 받음으로 본 교회 당회장의 유고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견 되는바, 부득이 시무장로가 중심은 당회중심 체제로 교회의 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장총 제100-709호(2016.03.04.)와 관련하여 귀 헌법위원회에서 서울서노회에 통보한 헌법해석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대리당회장은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3조(임시직), 제8장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에 의거 할 수 있다.

귀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한 대로 본 교회는 당회장의 장기간 유고(정직)에 따라 당회 중심으로 교회의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서리집사 임명을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고, 교회의 임식직 등은 당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질의1) 총회 재판국 판결(2015.08.25.)인 본 교회 당회장 방충근 목사의 정직 24개월 선고에 따라, 당회장이 유고이므로 본 교회 당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온 서리집사 임명을 위해, 2016년 성도 명부와 서리집사 명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회에서는 서리집사의 임명 기준으로 교인의 3대 의무인 성수주일을 비롯한 교회 생활과 봉헌의무(십일조, 각종 헌금), 당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인지 여부를 당회에서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임명 적격자들에게 개별 통보하였고, 서리집사로 임명 받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본 교회 당회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상기 본 교회 당회 결의 절차중 대리당회장은 어떠한 결의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만 했습니다. 상기의 절차와 결의는 적법한지요

질의2) 본 교회 당회에서는 당 해년도 서리집사 중, 2016년도 서리집사를 다음과 같이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당회 회의록 : 2016년 11월 28일, 제560회 정기당회 제7회 임시당회) 1. 정년 70세가 넘었거나, 사망,교회를 떠난 자(6개월 이상 예배 결석), 2. 본인이 임명을 거절하는 자는 제외했습니다. 3. 2015년도 서리집사 중에 의도적으로 집단화하여 예배방해, 예배 중 집단 이탈자(선동자), 십일조 등 봉헌의무 안 한자, 교회의 안팎에서 소요와 다툼을 주도한 자들은 당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3번에 대해서 당회장의 유고로 인한 당회는 교회의 질서유지와 정규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소요와 다툼을 촉발하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었기에 유한적 직분자들에 한하여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상기의 행정 결의가 적법한지요

질의3) 헌법 제2편 제10장 제68조 당회의 직무 3항에 따라, 주일예배 진행과 순서는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회 당회에서 자의사임 처리가 된 손00장로는 교회 내 분규가 계속된 상황과 관련하여 항존직 복권시비도 계속되고 있어, 부득이 ‘사임시비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도를 쉬는 것이 교회의 평화와 건덕에 좋다’ 는 당회 내의 의견이 있으므로 1,2차례 기도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회에서 상기의 결정이 적법한지요

질의4) 본 교회 당회장 방충근 목사는 2015년 8월 25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24개월의 판결을 받고 시벌 중에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 정직은 유한적으로 목사의 신분과 시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벌자가 의도적으로 목양실(당회장 사무실)을 잠구고 출입불가를 한 것에 대해, 본 교회 당회에서는 2년간 폐쇄 및 방치할 수 없을뿐더러, 당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불가불 개방조치가 필요했으며, 당회장의 개인 물품(직무용) 보안 문제와 사무집기의 유지보수의 필요에 따라 개조(변경)할 수 있도록 시벌자에게 사무실 개방을 당회의 결의로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송00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결의였고 이 또한 대리당회장은 사회만 했고 결의권은 행치 않았습니다. 또한 현 대리당회장도 부동산 관리권이 없는 자로서, 이후 당회 결의에 어떠한 영향을 준 적도 없습니다. 상기 교회 관리 주체인 당회가 목양실 열쇠를 반납 및 회수하기로 결의하고 통보한 것은 정당한 행정조치로 적법한지요

질의5)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의 조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은 부동산 관리권이 없고 나아가 부동산 관리 변동 또는 소멸(매매)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관리 주체인 당회가 절차에 따라 시급한 교회 유지보수, 보안, 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위한 교회문을 개,폐유무 등 운영사항을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상기의 행정 결의가 적법한지요

질의6)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여(1/5) 기존의 교회 부서 28개를 수년간 활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부서 등을 5개 위원회로 개편하기로, 2016년도 신년도 정책 당회에서 헌법 정치 제68조 ‘당회의 직무’ 에 의거 결의하였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제직회에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 이외 어떤 부서를 둔 바 없습니다. 당회에서 상기의 결정이 적법한지요

질의7) 2016년 1월 24일 제직회 소집을 앞두고 1주일 전에 제직회 공고를 했고, 안건도 예시했습니다. 제직회 하면서 서기로 송기은 집사, 회계로 윤영춘 집사를 구두 추천으로 동의 재청을 받아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여 선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제직회의 절차 및 결의가 적법한지요

질의8) 희2015년 11월 7일 당회원 수련회 및 2016년 정책 당회에서 28개 부로 되어 있는 교회 기구를 7개 위원회로 개편하여 업무를 관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회 부서의 개편이 당회의 행정치리 행위로 적법한지요

질의9) 2016년 제직회 서기와 회계를 2016년 1월 24일 제직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455(2016.8.10.)의거 상기 제직회 서기와 회계의 선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 정책 당회에서 교회 기구 개편을 결의하였고, 이를 주보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016.1.24. 제직회에서 서기와 회계 선임이 적법 여부와 교회 기구개편에 따른 당회 행정 결의가 적법한지요

32. 책벌의 원칙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장로의 사임 및 사직 / 목사의 청빙

평양남노회 중랑제일교회 전창순 장로가 제출한 “2016-01호, 권징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2016.10.11)” 건과 “2016-1201, 헌법해석 질의 추가 제출 건(2016.12. )” 건과 “2017-01호, 헌법해석 추가 질의(2017.1.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죄과로, 재판절차를 거쳐서 책벌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질의2)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인간은 판단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기도행위로 인해 6개월 기도를 쉬라고 권고 결의하는 것은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12항에 해당하는 죄과로, 재판절차를 거쳐서 책벌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1항].”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에 명시된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결의로 적법하지 않으며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에 의거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질의6)에 대하여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27조 3항).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4항,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제1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7)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에 명시된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강요할 수 없다.”

질의8)에 대하여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법하다 할 수 없다.”

질의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12항 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질의내용 / 아래의 질의 관련 글은 본 교회 담임목사 위임 결의 절차부터 발생하였습니다.

1) 8월 21일 : 담임목사 청빙 2년이 경과하여 위임 결의 절차를 법적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임시당회시 노회장을 대리당회장으로 모시고 무기명 비밀 투표하였으나 부결되어 노회장께서는 당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순종하여 교회가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부러 당부까지 하시고 가셨습니다.

2) 8월 28일 : 담임목사는 정기당회 석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였기에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결 결과를 문제 삼으며 부목사를 지목하여 반대했다고 하며 다음 정기당회에서 인사조치를 논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9월 04일 : 질의자가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음향실 안수 집사가 기도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크게 삐 하는 소리에 이어 음악을 크게 틀어 예배 기도를 완전히 방해하였습니다.

4) 9월 04일 : 합법적인 위임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위임 찬성 당회원들이 찬성 일부 안수집사 교인들과 편을 지어 왜 부결시켰느냐며 제직회 석상에서 반대한 당회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인간 분열이 표면화 되고 교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5) 9월 11일 : 임시당회에서 본인이 기도를 잘못했다고 6개월 기도를 쉬라는 권고 권징을 내렸습니다.

6) 9월 17일 : 위임 찬성 안수집사 3명은 저를 카페로 불러내어 위임 부결을 성토하고, 기도를 잘못했으니 장로 시무를 1년간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제직회를 열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7) 9월 25일 : 정기당회에서 선임장로는 당회에서 상의조차 하지않고 부목사를 금년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다른 교회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8) 9월 25일 : 정기당회 후반부에 원로 은퇴 장로님들까지 배석시켜 예배 대표기도를 잘못했고, 해명을 위해 교인들에게 보낸 기도 관련 문자내용을 문제삼아 본인을 강제로 내보내고(배제시킨후) 허위사실 유포외 담임목사 명예훼손으로 장로 권고사임을 다수결로 결의하고 공동의회 주보 광고와 일정까지 확정하였습니다.

질의1) 본인이 예배 대표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음향실 안수집사가 ‘삐 하는 큰소리에 이어 아예 음악을 크게 틀어’ 예배 기도를 완전히 방해했다면 이는 헌법 권징의 어느 죄과에 해당하고 어떤 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질의2)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대표기도를 당회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다수결로 6개월 기도를 쉬라고 권고 결의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위임 찬성 안수집사 3명이 위임 부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위임관련 내용을 대표 기도에서 언급한 본인에게 ‘시무를 1년간 쉬어라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제직회를 열어 불이익을 주겠다’ 고 협박을 했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질의4) 본인이 대표 기도할 때 음향실에서 고의로 기도를 완전히 방해하여 교인들이 기도내용을 정확히 몰라 알고 싶어하여 교인들에게 기도문과 해명문자를 보내며, 목사님도 내용적으로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 같다고 하시고(녹음 있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는 기도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녹음 있음) 그후 당회에서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또 서기장로가 저의 기도와 상반된 가짜 기도문을 제시하며 녹음 있으니 인정하라고 협박하여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당회에서 본인을 강제로 내보내고(배제시킨후), 거짓 사실들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으로 장로 권고사임을 결의했는데 적법합니까?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법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질의5) 본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권고사임을 결의하고 이에 불응하자 당회가 강제로 자의사임을 강요하고 이를 공문으로 시행하여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적법한지

질의6) 전임자가 청빙한 부목사를 후임 담임목사가 자신의 위임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사임시킬 수 있습니까?(임기는 5년으로 2013.01.20.일 시행 교회정관상 2018.01.19.일까지 임)

질의7) 질의자를 위임 반대자로 표적 삼아, 예배대표 기도를 잘못했다고 트집을 잡아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을 결의(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사례:제100회기 74, 불법)한후, 이어서 자의사임을 강요(총회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사례:제96회기 14,불법)하고 10월부터 현재까지 당회 참석과 찬양대 봉사도 못하게 하면서, 사임을 하지 않자 노회에 고소까지 했는데, 기도 내용 문제로 사임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질의8) 본 교회는 당회장 외 당회원 7명(부목사 1명 포함)으로 의도적으로 상기 질의1)부목사 1명을 강제 사임시키고, 이어 질의2)장로 1명을 강제 사임통고 후 배제후(당회 참석을 10월부터 불법으로 막음, 업무방해), 2017.01.08.일 당회에서 위임 가결을 결행했다면 이 결의를 합법적인 결의로 볼 수 있습니까?

질의9) 10월부터 본인에게 권고사임 통과하였으니 당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여러 당회원이 합세해서 큰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위력을 행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강제 배제를 하고, 성찬분병 분잔 위원 배제, 2017년 부서장 배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31. 장로의 사임과 사직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평양남노회 중랑제일교회 김철인 장로가 제출한 “권징에 관한 질의(2016.12.1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예배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잘잘못에 대해 인간은 판단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제2항에 의거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고, 그 결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당회의 권고사임 결의 시 당사자를 배제시킨 것은 위법은 아니나,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3조(장로의 사임 및 사직) 제2항에 명시된 권고사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5항, 제12항에 명시되어 있다.”

질의내용 / 중랑제일교회 전창순 장로(1950.3.11.생, 2012.12.9.임직)는 2012년 12월부터 본 교회 시무장로로 섬겨오던중, 2016년 9월 4일(주일) 3부 예배때 대표기도를 하면서, 그 전 주(8월 21일) 당회에서 있었던 목사님 위임 투표에 대한 당회의 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기도를 함으로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웅성거리고 기도를 ‘그만해요’, ‘조용히 합시다’ 등 교인들이 흥분하고 소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함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교인이 생기는 등 예배가 소란해지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9월 11일 중랑제일교회 당회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6개월간 대표기도를 하지 않도록 대표기도 정지 권고를 하였고 본인도 이 권고를 수락하였습니다. 대표기도 정지처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창순 장로는 9월 17(토)에 자신의 기도가 정당하다면서 전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문과 정당성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교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고(전창순 장로의 메시지와 기도문 참조)이로 인하여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전 장로의 기도문에 대해 당회의 해답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제출되는 등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9월 25일 원로,은퇴 장로들과 시무장로들이 같이 모인 당회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전 장로에게 반성을 촉구하였으나 전 장로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장로는 예배를 소란케 한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크를 조작한 집사님을 징계해 달라고 당회에 고소(고발)를 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충언을 한 안수집사 3명에게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마이크를 조작하게 한 자신의 기도의 문제점을 숨기고 마이크 조작한 사실만 가지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질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에서는 자의사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 장로에게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 장로의 권고사임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1)전 장로는 실제 강단에서 기도한 내용과 교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기도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전 장로는 교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목사님도 내용적으로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 같다고 하시고 제3자인 다른 교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는 기도라고 말씀도 하셨다” 라고 하였는데 당회에서(전 장로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 보았고,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지난 9월 11일 당회에서 결의한 6개월 대표기도 정지 권고 건을 가지고 목사님과 당회 서기가 전창순 장로를 당회로 불러 ‘당회의 조치를 받아들이겠느냐’ 고 물었을 때 ‘받아들인다’ 고 해놓고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당회원 여러분들과 상의하시어 조속히 원상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는바, 이는 당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창순 장로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됨으로 본 교회 당회에서는 권고사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장로의 권고사임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열어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총 투표자 303명중, 권고사임 찬성 257표(85%), 반대 46표로 권고사임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전 장로에게 권고사임 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려주고, 10월 20일까지 수락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장로는 10월 19일 권고사임 안에 대해 수락을 거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고, 본 교회 당회에서는 전 장로가 이제라도 1년 자의사임을 하면 1년 후 복직시키자고 결의하였고, 그 뜻을 전하였으나 전 장로는 당회의 결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질의1) 대표 기도하는 장로의 기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소란하고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면 이는 헌법의 어느 권징 사유의 죄과에 해당되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조치없이 단지 마이크를 조작한 집사를 치리한다면 그 권징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요?

질의3) 당회의 권고사임 결의시 본인의 입회하에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게 한 후 찬반결의 때는 당사자를 배제시킨 것이 위법인지요?

질의4) 장로에게 선의의 충고를 한 집사를 협박이나 명예훼손죄로 고발 할 수 있는 헌법의 규정이 있는지요?

33.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 금지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2호, 헌법질의(2016.11.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당시 총회(2014년 제99회)의 헌법 개정 상정안에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는 조항도 있었으나, 재석 1,054명 중 찬성 610명으로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된 것은 사실이다[참조, 제99회 총회(2014.9.22-25, 소망교회당, 총회 회의록 p.46).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처럼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질의2)에 대하여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 10:23~24, 31~33)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3항(부목사)의 사임 후 2년의 경과규정의 법 취지는 이 법이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덕스럽지 못한 일들(가령, 위임목사를 배척하고 후임자로 선정되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질의2)의 해석에 근거하여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그리고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에 의거 해당하는 이와 교회에서는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주후 2014년 12월 8일 공포된 본 교단의 개정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하였다. 위 조문과 조항들의 의미는<자립교회 담임목사의 은퇴나 사임시 그 아내 및 남편 또한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 는 법조문이다.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당시 총회는 ③항을 제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제98회 총회 회의록 참조).

위 질의1)을 확인바랍니다. 아니면 법적 정확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2) 위 ③항이 제외되었기에 은퇴한지 한 회기 이상 지난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는 <이전>에 사임(사직)한 것으로 보게 되고, ①의 ‘은퇴<하는>’에서 볼 때 그 의미는 <현재형>과 <미래형>이고, ‘은퇴<한>’ 이란 <과거형>이 되었기에 그 해당자를 후임으로 청빙하여도 ‘무방’하다 여겨지며 가능하다고 본다.

위 질의2)를 확인 바랍니다. 아니면 법적 조문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질의3)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3.‘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하였기에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부목사이면 ‘해 교회 사임 후 2년이 경과되면 청빙이 가능하다’ 는 해석이다.

위 질의3)을 확인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법조문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34. 송달의 원칙 / 피고인의 소환 / 변호인의 자격 / 변론 / 소송지휘권

대전노회장 남 청 장로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9-18호, 법규적용에 대한 질의(2016.12.1.)”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9조(변론)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41조(송달의 원칙)에 의거 재판국에 있다.”

질의1),③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43조(피고인의 소환)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50조(피고인의 소환) 제1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④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1항에 의거 활동할 수 있다.”

질의1),⑤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⑥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9조(변론)에 의거 재판국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헌법시행규정 제40조(소송지휘권)에 의거 당사자는 재판국장의 소송지휘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질의1),⑦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41조(송달의 원칙)에 의거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질의1),⑧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16조(구성), 제17조(국원의 임기 및 보선)에 의거해 선임된 재판국원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변동시에는 사전에 고지하여 원만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의1),⑨,⑪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1조(전문위원)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1),⑩에 대하여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1),⑫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답변 및 조언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법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2),①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 동 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제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질의2),②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제1항, 제2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리당회장은 서리 집사 임명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 임직권(장로,집사,권사),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8조(고소권자), 제49조(고소기간) 등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4),①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1항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질의4),②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4조(집사, 권사의 선택), 제55조(집사 및 권사의 임직)에 의거 집사로 임직 받았다면,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재판 절차에 대한 질의

① 노회 재판국이 공문으로 ‘피고인 신문조서를 제출하라’ 고 했으나, 재판국장이 ‘신문조서가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은 나가라’ 피고의 변호인을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장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재판국이 피고인에세 ‘변호인은 신문조서를 제출하라’ 는 공문을 보낼 때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국의 요청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③ 재판국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보낸 소환장 또는 공문에 재판국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재판국장의 도장이 아닌 노회장의 직인이 찍혔다면 유효한 것인지요

④ 권징재판에 활동 중인 변호인이, 다른 재판의 행정재판의 임직무효소송의 대상자(피고인은 해당교회 위임목사)자로 계류중에도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의 재판국은 동일합니다.

⑤ 권징재판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이 기소위원 옆에 배석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권징재판에서 고소인의 변호인을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⑥ 재판국장이 변호인이 해당 심급 재판의 기소위원회 때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나, 다른 재판(행정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변호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국장의 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국장은 재판을 열지 않고 폐정했습니다. 이때 폐정의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⑦ 재판국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에 재판국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한 재판의 귀책사유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재판국장은 그 앞전 공판때 피고인에게 ‘재판국장의 직인이 없는 공문은 무효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⑧ 재판국의 국원이 1차 공판과 다른 재판국원을 2차 공판때 투입하였는데, 재판국원의 변동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⑨ 재판국장이 피고인이 재판참여를 반대하는 자문위원에게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자문위원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으로 피고인의 변호인과 직접 대화하며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⑩ 재판국장 또는 자문위원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두진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⑪ 피고인이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처럼 기피,제척할 수 없는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직위인 자문위원이 재판에 배석해 발언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⑫ 노회 재판시 기소위원들, 재판국원들, 노회임원들, 고소인들, 피고인들 등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재판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들을 처리하는 표준절차에 방법 등을 정리한 기준 매뉴얼이나, 재판의 표준이 될 만한 재판조서 등을 참고할 자료나 서적을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

질의2) 노회의 수습전권위원에 대한 질의

① 노회가 분쟁교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할 때 현 당회장이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요

② 수습전권위원 또는 임시당회장이 해당 교회의 서리집사 임명을 제외한 인사권, 행정권, 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치리회 소속의 교인이 회장 등의 임원이나 재판국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죄과를 범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권징재판 또는 행정재판 소송의 제기는 어느 기관에 할 수 있는지요

질의4) 교인의 자격에 대한 질의

① A교회 제직회 회원이 같은 교단 다른 지역 B교회에 등록한 후, A교회의 제직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적법한지요

② 2012년 당회 결의로 결정한 안수집사 후보 A씨를 공동의회원들의 입후보 동의와 과반수이상 투표로 안수집사로 임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직당시 이명증서가 없었다하여 당시 당회에서 A씨를 안수집사 후보로 결의했던 당회원들이 3년 후인 2015년에 임직무효가 적법한 것인지요 (해당교회는 안수집사 임직 당시 A씨는 입교한지 만4년이어서, 현 교회 교역자가 A씨가 이전에 등록됐던 같은 교단의 B교회에 문의하여 신앙경력만 확인했고, A씨에게 이명증서나 내용증명 공문을 요구한 바 없었습니다. A씨는 B교회에서 신앙경력이 만 3년을 경과 두교회 합한 신앙경력이 만 7년을 넘었기에 당회가 결의한 것이며, A씨는 B교회에서 2015년 10월에 이명증서를 소급하여 발급받아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35. 장로의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

광주노회 장성읍교회 임순배 목사가 제출한 “장성읍 제2016-27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해석 청원(2016.12.13.)”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0-489호, 헌법해석 통보(2016.1.7)” 공문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제43조는 장로의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 등에 관한 조문입니다. 시무장로가 ‘자의사임을 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임을 받는 경우, 자의 사직을 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가 ‘당회에 사임서 제출’ 이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24조는 ‘본인의 자필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당사자의 “당회에 사임서 제출” 이 의무사항입니다.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는 개인사정상 2013년 10월 27일 당회에 자필 서명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임의사표시를 하고 교회를 잠깐 불출석하다가 장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불출석한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출석하여 2014년 7월 20일 당회에 정식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 장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장성읍교회 당회장의 장로 총대 추천으로 광주노회 제29회 가을정기노회(2014.11.4.)장로 총대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노회가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장로총대로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성읍교회 당회장은 제100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제99회기) 제28번의 유권해석 ‘당회에 사임서(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 에 의거하여 광주노회 제30회 가을정기노회(2015.11.3.)장로 총대로 김성규 장로를 천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성규 장로는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 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킨 사실이 없다” 는 것입니다. 광주노회는 김성규 장로를 제29회 정기회에서 총대 장로로 인정하여 노회의 장로 총대 명부에 등재가 된 사람을 2015년 10월 19일 제30회 가을정기회(2015.11.3.)의 장로 총대천서불가의 통보를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김성규 장로는 개인 사정상 잠깐 불출석하다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출석한 자이기 때문에 장성읍교회 시무 장로로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노회가 구두로 사임의사를 한 것도 사임이라고 뒤늦게 번복을 한 것입니다. 광주노회는 제96회(제95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65번을 준용하여 김성규 장로는 시무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인용하면 “당회 석상에서 ‘나는 당회를 떠나겠다’ 란 말과 사임 철회를 권고하는 동료 장로에게 ‘나는 이제 본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고 한 후 5주 이상 교회에 출석치 않았기에 부득불 당회의 결의로 사임처리를 한 것과 또한 부산노회 재판국에서 구두사임 의사를 재확인 차 묻는 재판국원에게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표시한 이런 경우를 볼때 당회에서 사임처리를 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정년이 될 때까지라도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회성수, 의결정족수, 당사자의 신분정리, 업무처리 등에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에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로 결의하면 사임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질의) 제100회(제99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제28번의 두레교회 당회장 등이 질의한 유권해석에서 “당회에 사임서(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 당회에 복귀시켜야 한다” 는 해석에 준용하여 장성읍교회 김성규 장로 역시 당회에 자필 서명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읍교회 당회장이 김성규 장로를 당회에 즉시 복귀시키는 행정 처리가 합법” 입니까

36. 금전출납 / 재정관리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29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와 해석 신청(2016.12.29)”건과 “전노 제128-31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와 해석 수정 신청(2016.12.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교회 회계 기준에 보면 재정관리 조직 체계(결제라인)는 당회장, 재정부장(재정위원장), 회계 순이다.”

질의2)에 대하여 “교회재정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위임목사(당회장)에게 있다. 그러나 교회의 실정과 형편상 업무량이 과다하여 목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재정부장(회계)에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전결처리케 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권한은 소멸되지 않으며, 교회재정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질의3)에 대하여 “금전출납은 반드시 수입결의서(입금전표)와 지출결의서(출금전표)를 사용하되, 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 결의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 회계가 지출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질의4)에 대하여 “재정부장의 임무는 위임목사(당회장)의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아 재정 사무를 관장하고 위임목사(당회장)를 보좌한다.”

질의5)에 대하여 “재정부장, 회계는 교회의 직원 중에서 당회장(제직회장)이 임명한다.”

질의내용 / 제90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제89회기 헌법 해석 사례) 4.당회장 직무 및 제직회 부산노회장 김성권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에 관하여 질의1)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이 당회장이 결재하지 않은 상태로 집행되어도 되는지의 여부와, 질의2)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재정에 관하여 당회장으로서 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5조(치리), 제10장(당회) 제66조(당회장) 제1항, 제67조(당회의 직무) 제5항 및 제13장(회의 및 기관단체) 제89조(제직회)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당회장(제직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교회의 내규가 있으면 내규에 따를 수 있다” 는 해석과,

제96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제95회기 헌법해석 사례) 45.목사의 청빙/공동의회/적용범위,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해석에 관한 건(2011.4)중 질의4) 제직회장의 지시에 불복하고, 제직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준수치 않는 재정부장과 회계에 대한 직책상의 면직(해임)과 신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건은 “일부의 당회원들이 교회에 중요 예산집행을 계속 거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미 2010년 12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예산,인사,행정권을 당회장에게 위임했으므로 당회장은 임면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질의5) 재정부장에게 전결권(교회 내규)있을지라도 담임목사의 사후결재 여부 건은 “교회의 예산집행은 편의상 재정부장에게 전결권을 준 것일 뿐, 당회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결재나, 당회장이 요구할 때는 결재의 내용의 경중을 떠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1) 헌법 정치 제91조(제직회) 4항에 의거 재정부장은 회계위에서 재정수입,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옳은지 그런지

질의2) 재정부장이 결재권이 있다면 위임목사(당회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은 후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임목사(당회장)의 결재없이 재정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재정부장이 위임목사(당회장)의 결재없이 제직회 임원인 회계에게 기 책정된 예산 제목에 대하여 임의로 지출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까

질의4) 위임목사(당회장)는 재정부장의 영역은 예산 편성, 계수조정, 재정확보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옳은지 그런지

질의5) 제직회장(당회장)의 지시에 거부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때, 재정부장과 회계를 직책상 해임하고 제직회장(당회장)이 신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37.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3호, 헌법질의(2017.1.12.)”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회의 정관(규정) 통과는 반드시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이나, 공개된 상태에서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에 의거 경과하였다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질의내용 / 서울교회는 1992년 2월 1일 토요일에 정관/규정을 당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2월 1일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정관/규정에 대해 공동의회를 열어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울교회의 정관/규정이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유효한 것입니까

38. 서식 / 기소제기의 시효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 78-015호, 헌법질의 건(2017.1.2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90조 제2항에 의거 치리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질의2),①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4항에 의거 해당된다.”

질의2),②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질의2),③에 대하여 “기소제기의 시효란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으로 강행규정이다. 고소 및 고발 시효 3년이 경과한 고소 및 고발은 반려해야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 담임목사의 위탁재판청원서에 당회 서기 날인에 관한 건-본 기소위원회는 제78회 군산노회 임원회로부터 군산동부교회 직원 3인외 서명교인 576명의 고발장 군노제78-099호를 심의하는 중에, 피고발인들이 동부교회 당회장이 직권으로 제출한 ‘위탁재판 청원서’ 에 당회 서기의 도장이 누락되었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본 기소위원회에서는 당회장 ‘직권’ 의 ‘위탁재판청원서’의 서류상의 하자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기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기소위원회는 ‘위탁재판청원서’ 의 ‘서류 보강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우려했던 대로 당회 서기가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질의1) 당회장 직권으로 제출하는 위탁재판청원서에 당회 서기의 날인은 무의미한 것 아닌지요

질의2) ‘고발,고소 시효’ 및 ‘기소제기의 시효’ 에 관한 건–기소 제기 공소 시효의 원인 행위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①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은 지교회의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도 해당이 되는지요

② ‘원인 행위 일’ 의 정확한 의미는

③ 또한 제59조의 [기소 제기의 시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고발 및 고소 시효 2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안도 제59조에 기소제기 시효 6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38. 판결 선고기간 준수

대전노회장 남청 장로가 제출한 “예장대노 제129-61호, 유권해석 의뢰(2017.2.10.)”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4항,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2조(판결 선고기간)에 의거 판결 선고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질의3)에 대하여 “강행규정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3편 권징 제157조 소의제기 및 제기기간 제2항의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에서 접수 당시(2015년)는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재판방해 행위 등으로 지연되어 2016년 가을노회 이후 새로 조직된 재판국에서 행정소송 및 기소의 건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제3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에서 접수 당시(2015년)는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재판방해 행위 등으로 지연되어 2016년 가을노회에서 새로 조직된 재판국에서 행정소송 및 기소의 건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위 제157조 소의제기 및 제기기간은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임의조항인지, 아울러 총회 재판국의 유사사례(판례)가 있는지 여부

39. 위탁재판시 재판비용

대전노회장 남청 장로가 제출한 “예장대노 제129-58호, 위탁재판시 재판비용에 관한 건(2017.2.10)”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2항 ①호에 의거 금 일백만원이다.”

질의2)에 대하여 “당회가 납부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노회는 지교회인 동산교회의 고소건을 당회에서 위탁받아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재판비용을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헌법시행규정 제43조 7항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때 노회는 고소인으로부터 얼마를 예납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질의2) 고소인이 당회에 재판을 의뢰할 때는 당회가 고소인으로부터 50만원을 예납받았을 것입니다. 노회에 위탁재판을 의뢰할 때, 재판비용이 100만원이라면, 나머지 50만원을 고소인이 납부해야 합니까? 당회가 납부해야 합니까?

40.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064호, 헌법해석 신청 청원(2017.2.22.)”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0조(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에 의거 처리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타노회의 목사가 본노회의 경내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본노회 국내선교부에 전도목사 파송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본노회 국내선교부에서는 전도목사 파송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전도목사 청빙을 허락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1조 4항 “목회자의 이명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명청원서 송부를 본인 혹은 ①노회장이 요청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②노회장은 이명확인서를 발급(발송)할 수 있다” 에서 ①노회장은 요청한 노회장이고 ②노회장은 어떤 노회장을 지칭하는지

41. 위탁재판의 청원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2017.3 )”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제1항, 제3항에 의거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으나 사전에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제3항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후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의 시무장로 17인은 서울강남노회 서강남 제59-041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당회에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당회장이 노회에 위탁재판청원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장로, 집사, 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당회가 수신인으로 된 고소(고발)장에 대하여 당회장이 당회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은 채 바로 단독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한 행위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2) 당회에 이미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권징 청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피고소인(피고발인) 장로나 집사, 권사를 상대로 동일한 사유로 또다시 고소(고발)장을 당회에 접수하여 권징 청구를 하였는바, 당회장이 나중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청원을 한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42. 항소 / 불이익변경의 금지 / 재심청구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719호, 헌법해석 요청(2017.3.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4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6항에 명시되어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나, 기소위원장만이 상소한 사건 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재심재판국이 심리하고 있는 당 사건(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즉 쌍방이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시벌(처벌)하여 판결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 본 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 권징 판결 사건에 대하여 양측 당사자가 재심 청구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에는 가중시벌(책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제3편[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4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나. 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6항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다. 제3편[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질의) 이와 관련으로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이 난 사건으로,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노회기소위원장은 양형이 부족하니 가중 처벌해 달라" 하고,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양형이 무겁다 하여 경감해 달라" 는 재심청구가 있는 바, 위의 내용을 살피어 볼 때 본 재심재판국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모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소위원장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재심청구인이 되면서 동시에 피재심청구인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가중시벌(처벌)하여 판결 가능한지 여부.

43. 교회 및 수습 및 치리회의 권한

강원노회장 고승태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126-130호, 총회 헌법질의(2016.10.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재판국이 해체 하라고 할 수 없다.”(제100회기 헌법위원회 보고서 615-616쪽)

질의3)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4조(심판사항),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7조(당사자 능력) 제3항, 제8장(행정쟁송) 제1절(통칙) 제161조(직권심리)에 의거 재판국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으나, 교회 내의 문제까지 이의신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판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제100회기 헌법위원회 보고서 616쪽)

질의내용 / 강원노회는 제124회 정기노회에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원만한 교회 수습을 위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3개월(2015.4.23.~2015.7.22.)간 원주제일교회 당회의 기능과 당회장권, 당회원권을 정지하였으나 문제가 수습되지 못하여 또 다시 3개월(2015.7.23.~2015.10.22.)간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 기능을 정지하였으나 원만한 수습에 이르지 못한 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125회 정기노회에서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상황을 보고하면서 노회로 하여금 수습전권위원회를 수습이 끝날때까지 존속하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수습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사임을 함으로 노회는 새롭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조좌상 목사, 서기:안재호 목사)를 재 파송하여 원주제일교회를 수습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새롭게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는 교회의 상황을 살펴 본 결과 수습을 위해서는 당회장권, 당회원권 등 당회의 기능을 정지하지 않고는 교회수습이 어렵다 판단되어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항, 3항, 8항] 에 의거 3개월 정지에 이은 회기 내의 정지기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2일 (사건번호 100-20호)에 대해 ‘원주제일교회 당회의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는 무효이다’ 라는 결정과 ‘수습전권위원회는 불법임으로 즉시해체 한다’ 그 이외에도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4항인 이의신청 외에도 교회내의 분쟁사항까지 끼어 넣은 것을 결정문에 포함시켜 결정함으로 노회는 헌법시행규정 73조 재심청구사항 3항에 위배됨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질의1) 노회는 새로운 회기가 되어 원만한 교회 수습을 위해 새롭게 재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시행규정 33조 3항의 ‘당회의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를 새 위원회가 하면 정당하지 않는 일인가요

질의2) 노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재판국이 ‘불법하니 해체하라’ 결정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이의신청 내용이 아닌 사항이라도 이의신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44. 변호인의 자격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8-036호,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와 해석 신청(2017.1.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9조(변론) 제2항,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1항에 의거 위법은 아니다.”

질의2)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620쪽) 본 위원회 보고 제47번 10) 해석은 본 질의와는 같은 사안이라고 할 수 없기에 적용할 수 없으며, 헌법시행규정 제45조에 의거 위법은 아니다.”

질의3)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 치리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로 같은 노회 소속교회의 당회장을 기소의뢰 한 사건입니다. 노회 임원회가 기소의뢰를 결의할 당시의 임원(당시 부노회장)이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질의2) 총회 재판국(사건번호 제100-09호)에서 패소한 피고(당시 노회장)와 변호인(당시 부노회장)등이 원고(당회장)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2016년 04월 30일 작성한 고발장(A4용지 9쪽)의 약 3분의 2인 6쪽을 인용한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당회장)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대한 답변서를 피고(노회장)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질의3) 노회 치리회장이 기소 의뢰한 사건의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현재는 피고)은 질의2)의 내용에 포함된 변호인(당시 부노회장)이 총회 기소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당시 부노회장)이 관련된 노회 소송 사건이 많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총회장 앞으로 2016년 01월 27일 “총회기소위원 선임 취소 신속 처리 청원” 의 문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당시 부노회장)은 총회에 접수된 문서를 불법으로 획득하고 유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당시 부노회장)의 자격으로 2016년 04월 30일 작성한 고발장(A4용지 9쪽)의 약 3분의 1인 3쪽을 인용한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45. 고소 및 고발 / 고발기간과 취하 /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3-30호, 헌법해석 통보의 건 반려 및 헌법질의 건(2017.1.17.)” 건과 “익산노회 제13-45호, 헌법해석 통보 건 반려 및 헌법질의 답변 촉구(2017.3.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 추가보고서Ⅱ, 헌법위원회 추가보고서 제80번(44쪽) 4)의 해석으로 가름하기로 하다.

<제101회 헌법위원회 추가보고서 제80번 4)>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헌법시행규정 제60조(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제3항에 의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무효이며, 또한 송달일 도과로 인하여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질의내용 /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일 : 2013년 8월 19일

질의내용 / 고소에 적용한 총회 헌법 개정(신설)일:2014년 12월 8일

죄과를 범하였다고 고소인이 고소한 날:2015년 11월 5일

고소장이 기소위원회에 접수된 날:2015년 11월 13일

기소위원회 기소일 : 2015년 12월 30일

원심재판국(익산노회) 선고일:2016년 4월 25일

질의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며, 2)헌법시행규정 제60조 3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노회장은 2015년 11월 5일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2015년 12월 8일자로 송달(34일경과) 하였으므로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내용 / 1.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에 제출한 헌법질의(2016.9.5.)의 건은 당시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안건이라 본 노회에서는 노회장 경유를 거부하였던 건이며

2. 질의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 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라고 질의하였는데 본 노회는 고발이 아닌 고소 건이라서 본 노회와 하등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질의로 판단하였으며

3. 귀 헌법위원회에서 해석, 판단하기 전에 해당노회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위 질의는 본 노회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 헌법질의로 판단하였다.

질의) 귀 헌법위원회에서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 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하며” 라고 판단하였는데 고소의 건을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를 적용한 것이 바르게 판단되었는지요

46. 원로목사 추대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47호, 헌법질의(2017.1.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3항에 의거 합당하지 않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5항에 의거 은퇴목사에게도 대리당회장을 맡길 수 있으나, 현재 교회에 시무하던 목사가 은퇴를 한 후 본인이 시무했던 그 교회에 당회장으로 대리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질의3)에 대하여 “질의1) 해석에 의거 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원로목사 추대를 위해서 자신의 인사 건을 대리장이 없이 당회장 본인이 당회와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질의2) 은퇴직전의 목사가 은퇴 후에도 대리당회장 명의로 계속 시무하기 위하여 대리장을 초청하여 당회를 열고, 은퇴 후 본인을 대리장으로 의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질의3) 시무기간에 본인의 인사 문제에 대한 결의가 은퇴와 함께 소멸되는 것인지, 존속하는 것인지요

47.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 위탁재판 청원 / 재판비용

군산노회 군산동부교회 송재현 은퇴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7.2.15.)” 건과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78-022호, 군산동부교회 위탁재판 청원 건에 대한 헌법 질의(2017.2.21.)” 건

해석 : 질의Ⅰ.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에 의거 당회재판국 관할이나,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에 의거 위탁재판의 청원으로 노회 재판국에서 관할할 수 있다.”

질의Ⅰ.2),3),4)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법은 아니다.”

질의Ⅱ.1)에 대하여 “노회에 직접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반려)하여야 한다.”

질의Ⅱ.2),Ⅲ.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8조(재판비용의 예납),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1항, 제2항에 의거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질의Ⅱ.3),Ⅲ.2)에 대하여 “동일사건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

질의Ⅲ.3)에 대하여 “당회 재판으로 할 것인지, 위탁재판을 청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회장의 판단과 당회의 결의로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질의내용 /Ⅰ.1) 권징 제7조 2항(장로 집사) 재판관할권이 동부당회에 속하는데 노회 재판국에서 관할 한 것이 불법이 아닌가 여부

2) 노회 기소위원회에서(2016.11.11.) 불기소처분이 이미 통지되어 있어 예납된 재판비용은 노회에 귀속되어야 됨 따라서(2016.12.26.) 군산동부교회 당회장 위탁재판청원 제출시 재판비용을 예납되어야 함에(2016.11.11.)고발시 예납된 것을 거짓으로 예납증명서를 붙였는데 확인치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여부

3) 권징 65조 4항 노회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불복시 20일 이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 해야함에 이를 무시하고 다시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여부

4) 박춘명 집사 선거무효 소송은 권징 167조 선거일로부터 20일이내 주관선거관리위원장에 행정소송 해야 함에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노회 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취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 여부

Ⅱ. 1) 총회 헌법에 장로 집사 재판관할권이 지교회 당회에 있는데 노회에 직접 고발된 경우 지교회로 반환되어야 하나 노회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

2) 위탁재판 청구시에도 재판 비용을 다시 예납하여야 함에도 예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노회 기소위원회 처분(2017.1.1.)통지서에 기소권 없음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징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4항 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불복시 20일 이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해야 함에도 동일사건을 노회 재판국에서 다시 관할할 수 있는지 여부

Ⅲ.1) 헌법시행규정 43조 4항 예납된 재판비용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된다는 법에 의하여 전에 동부교인이 군산노회에 고발한 바 있으나 일금 일백만원을 군산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처분을 받아 반환되지 않았음 따라서 2016년 11월 11일 군산동부 교회 집사 3인이 고발한 사건 역시 군산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2017.1.1.)당연히 군산노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군산동부교회 당회장 이동만 목사가 군산노회에 위탁 재판 청원(2016.12.26.) 한 바 당연히 헌법 규정 28조 재판비용 예납하여야만 적법할 것인데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

2)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2016.11.11. 동부교회 집사 3인이 고발한 사건은 군산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2017.1.1.) 불기소처분을 당한바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시 노회 재판국에(2016.2.26.)에 재판을 의뢰하여 동일 사건을 재판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판제도가 3심제도임으로 당연히 장로와 집사는 당회 치리회에 속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사 3인이(2016년 9월)에 동부당회에 고발되어(2016.10.30.)서류미비, 재판비용 미납,노회 화합조정위원회 조정을 기다리는 결의에 따라 반려되었고 이에 3인이 순응하여 재고발된 사실이 없음. 동부교회 당회원이 2016년 10명이었음으로 장로 4인이 피고발자였으나 나머지 6명으로 재판 구성요원이 합당함으로 제2심인 노회 재판국이 해당이 아니라 1심인 동부재판국에 속함으로 노회 재판국에서 본 고발사건은 반려하여 동부 재판국으로 이전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48. 수습전권위원회 권한 / 치리회의 권한

강원노회장 김원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7-143호, 헌법해석 질의(2017.2.2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3항에 의한 권한 정지는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4항,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1항에 의거 노회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3)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한 대리당회장의 임기가 3개월이라는 법적근거는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지 못한 책임으로 사임을 할 경우 노회에서는 교회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몇 번이나 설치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시행규정 33조 3항에 의한 권한을 정지 시킨 후 수습이 되지않아 사임을 하고, 새로운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시 헌법시행규정 33조 3항에 의한 권한정지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2017.2.7.일 총회법리세미나에서 재판국장의 강의중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한 대리당회장의 임기는 3개월이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49. 재판국 / 임원의 선임 및 직무

대전노회장 남 청 목사가 제출한 “예장대노 제129-67호, 총회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2017.3.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1항에 의거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시무직원’이라고 확인되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질의2),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 재판국)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40조(소송지휘권)에 의거 재판국장은 소송 진행을 원활하고 순조롭게 하고 소송 절차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증인신문순서의 변경, 재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인정신문,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기소장 변경의 허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권, 해명권, 질문 요청권 등)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헌법 권징 제29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야 수행한다(헌법 권징 제59조).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헌법 권징 제67조). 그러므로 기소제기 전에 기소위원회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국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선임은 신고제입니까? 재판부가 그 변호인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재판부에 없습니까?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과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자격은 심사의 대상이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피고인은 총회 헌법이 요구하는 변호인의 자격의 적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선임의 적합함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의심사에 있어서도 재판에 있어서의 통지기간에 대한 고지의 경우 헌법 권징 제36조 재판 송달의 기일에 관한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판 기일 전에 제출한 서류는 사전에 제출하여 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변호사 선임계를 재판 당일 재판석에서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았고, ②당석에서 제출된 선임계를 검토한 바 피고인 측이 제출한 13건의 변호사 선임계 중 1명은 교회에 등록한지 얼마되지 않은 평신도였으며, ③9명은 ‘교회요람’ 외에 교회의 직원을 증명할 아무 서류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④또한 사전에 변호인의 수에 대하여 재판부에 아무 협의나 질의도 없이 13명의 변호인의 선임계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 측은 교회요람이 있고 당회장이 연명하여 선임계를 제출했으니 당연히 변호인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호권을 제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3명 중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안수집사 1명, 권사 1명, 남자 서리집사 1명을 변호인으로 선정해 통보하여 재판에서 충분히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하면 평신도도 피고인이 연명하여 변호인 선임계를 내어 신고만 하면 재판국은 이를 수용해야 하며 피고인 측이 변호인 수의 제한없이 변호인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총회 헌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2) 헌법 12조 2항 재판국장의 재판사무 지휘, 감독의 권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의 경우 헌법 12조 2항 재판국장의 재판사무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은 무엇입니까 ①총회 헌법은 재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건의 내용을 바르게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판에 필요한 출석과 서면의 준비를 재판일 10전까지 준비하여 상호 통보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헌법 권징 제67조 송달,시행규직 45조 2항) ②또한 피고인 측은 재판일 이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에 대한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고 준비할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에 사전 통보없이 재판 당일 재판이 개시된 시간 전에 다수의 교인들이 재판정에 착석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이라고 하면서 당석에서 13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첫 재판은 사실심문이 없는 인정심문만 진행되므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설명하고 변호인 선임이 있기까지는 재판정에서 퇴정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재판국장의 요청이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입니까?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재판을 일시 중지하고 피고인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의 서류를 검토할 여유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적법한 재판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재판장이 취할 재판장의 지휘, 감독의 권한과 범위는 무엇입니까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44조에 대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은 헌법시행규칙 제44조 2항에 근거하여 기소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당연히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변호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여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 감독의 권한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①이런 경우 재판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기소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재판부에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인을 당연히 변호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법시행규칙 제44조 2항의 ‘효력이 있다’ 는 규정은 재판국의 재판의 지휘 감독의 권한을 뛰어 넘는 규정입니까? 제44조 2항이 유효는 유효하나 44조의 변호인 선임에 대한 법 정신으로 볼 때 이도 재차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재판국장의 재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한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유효라는 의미가 재판부의 검토와 허락없이 당연히 피고인 측의 의도대로 재판부는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본 재판부가 심리한 재판은 피고인이 동산교회 당회장으로 당회원 전원의 연명으로 고소되어 직원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뢰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연한 변호인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①당회장의 직원남용으로 고소된 원인을 제공한 자로 고소인들에게 고발된 상태이며 ②그 당연히 변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직원 선거(안수집사 선거)가 불법이라고 하여 장로 측에 의해 고소되어 본 재판부에 행정재판에 기소된 행정재판의 피고인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기소위원회에서는 기소 전이므로 변호인으로 기소위원회가 허락하였다고 해도 당사자와 피고인이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재판하여야 하는 본 재판부는 ①피고인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기소사항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당사자도 관련되어 있으며 ②변호인 당사자도 행정재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전 피고인을 변호하였다고 해도 기소가 되었고 행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로써는 변호인의 활동이 적법한지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재판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당사자는 재판부가 변호인으로 허락하지 않은 재판정에서 퇴장을 요구하는 재판부의 요청을 2차례 이상 거부하고 퇴장하지 않아 재판이 2회나 중단되게 하고 오히려 재판부가 기소전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으니 1심에서 당연히 변호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재판부의 불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44조 2항이 기소전의 변호인이므로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본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당사자를 당연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허락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의미가 무엇이며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 감독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피고인 측에 불리하면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하거나 재판의 결과가 피고인 측에게 억울하다고 하면 상급심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수차 자신의 입장만을 무리하게 해석한 질의서를 수차 헌법위원회에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재판에 관계한 국원들과 노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국이 피고인 교회에 와서 사죄하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재판과 관련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시위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위원의 교회에는 실제로 주일 예배에 오는 성도들 앞에서 “당신의 교회 목회자는 불법을 행한 사람” 이라는 취지의 시위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를 야기한 교회가 이를 수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노회와 재판국의 노력을 오히려 사실심리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재판정을 장악하고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여론에 호소하여 노회와 재판국을 불법으로 몰고 가는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의4) 이런 경우 재판부가 취할 재판부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50.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27호, 총회 헌법적용의 하자에 대하여(2017.3.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07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헌법 권징 제5장 제1절(통칙) 제91조(상소권자) 제1항, 제4항,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27조(당사자 능력), 헌법시행규정 제71조 제2항에 의거 강행규정이며, 제주노회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의 상고 청원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상소한 것이므로, 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한 상소로 사료되어 법 적용에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권징 제5장 제91조 제3항에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회 재판국이 시무정지 6개월을 판결하자, 고소인(당회)은 판결에 불복 기소위원회에 상고를 요청하였고, 노회 기소위원장은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헌법 적용에 있어서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51. 전도사의 자격

경기노회장 이명식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5-51호, 헌법 질의건(2017.3.10.)”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7장(전도사) 제49조(전도사의 자격) 제1항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는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교역자(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신학교(성서학원) 졸업자를 말하며, 타 교단 신학교(성서학원) 졸업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신학과)를 제출한 자라도 본 교단 전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7장 전도사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제1항 25세 이상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에 대한 질의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신학원 졸업자에서 타교단 신학교 및 성서신학원 졸업자가 본 교단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지(위 헌법 조항에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마치 교단과는 관계없는 듯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2) 위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신학과)를 제출한자가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에서 고졸자에게 학위를 주기 위한 제도로 각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52.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 임직식과 위임식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67호, 헌법질의(2017.3.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29조(청빙의 승인), 제33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16조의 6(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제17조(위임식)에 의하여 위임목사의 직무는 시작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제29조(청빙의 승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16조의 5(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제16조의 6(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의하여 담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진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①호,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제2항, 제4항에 의해 청빙한다.”

질의4)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법이라 판단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75조(행정소송의 대상 범위) 제3항을 위배한 행위로,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죄과이다.”

질의6)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당회 재판국 구성[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55조(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한 사실에 대해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말이 아니다.”

질의7)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당회 재판국 구성[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55조(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에 의거 위탁재판을 청원하여야 한다.”

질의8)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3항 ①호,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9)에 대하여 “부결이다.”

질의10)에 대하여 “적법한 청빙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택에 입주하고 교회를 시무하고 있다면 녹명교회 담임목사라 할 수 없다.”

질의1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3항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으로, 회원권이 없다.”

질의13),14)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3항,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1항~3항에 의거 위헌(무효)이며, 개정하여야 한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9장(치리회) 제60조(치리회의 구분)에 의거 제1차적 책임은 이를 집행(시행)한 해 치리회의 치리회장이며, 제2차적 책임은 집행(시행)한 그 사람(가해자)에게 있다.”

질의16)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은 현재도 유효한 조항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녹명교회(임시당회장 윤명근 목사)에서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청빙 심사중 노회 정치부나 노회에서의 청빙 승인도 받지 않고 2016년 3월 3일 날 새벽같이 불법으로 교회를 들어와 교회를 점거한 자가 당시 노회장 등 일부 임원과 소속교회 시무장로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사모)와 함께 일금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현재 한 건물에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주제한 예배와 불법으로 끌고 들어온 K목사가 주제한 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싸움을 하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이 불법한 자가 노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건에 대하여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이 있기에 법원 판사들과 총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을 바로 알아야 하기에 담임목사 청빙등에 대하여 헌법질의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질의1)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헌법적인 절차와 헌법조항은 무엇인지요

질의2)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헌법적인 절차와 헌법 조항은 무엇인지요

질의3) 담임목사 청빙과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당회 결의서(주제자인 당회장의 회의 사회,일시,장소,안건,안건 결의사항이 있는 당회록)가 없이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요

질의4)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있어 당회가 구성된 교회(녹명교회는 시무장로 3인, 당시 시무목사가 정년 하기 전에는 당시 시무목사가 당회장, 2015년 12월 31일 은퇴 후에는 임시당회장 파송됨)에서 우선적으로 당회에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제직회를 정상적으로 주제하여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 제직회원 일부가 후에 서명했다고 비어있는 사택으로 이 교회 황모 장로가 그 목사(K목사)를 새벽같이 들어오게 한 것과 들어온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요

질의5)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온 목사가 노회장과 임원 시무장로들이 이렇게(위 질의4)같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 하자 도리어 당시 노회장 등 7인을 걸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행위는 총회 헌법 권징 사유 몇 조에 해당되고 시행규정 몇 조에 해당된 죄과인가요

질의6) 이런 과정에서 노회장이 행정명령을 2회나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고, 질의5)와 같이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부득불 시무 장로 2인이 불법으로 온 목사와 불법으로 이사오도록 한 시무장로 1인을 고발하고 임시당회장이 노회에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불법으로 이사 오도록 한 그 시무장로(황장로)를 교회에서 재판하지 않았으니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하는 총회 재판국장과 일부 국원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7) 시무장로 3인중 시무 장로 2인이 시무장로 1인과 불법으로 이사온 목사를 고발하였는데, 이 교회에서 고발된 장로를 누가 기소하고 누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8)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앞의 질의4)와 같이 황장로가 김목사란 사람을 불법으로 오게 한 후에 제직회원들이 서명한 것을 제직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제직회인지요

질의9) 청빙위원회가 2인을 압축하여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무장로 3인, 당시 시무목사 1인이 2대 2이가 된 경우에 이는 헌법상 가결되는 투표인가요 부결되는 투표인가요

질의10) 녹명교회는 앞의 질의9)와 같이 당회에서 2대 2로 결정되어 가결된 당회결의서가 없고, 제직회도 정상적으로 제직회(담임목사인 교회 시무하는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주제한 제직회)를 하지 않아 담임목사 청빙청원서가 없으므로 진주남노회는 녹명교회 김목사란 사람을 녹명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 2015년 3월 3일날 황모 장로와 짜고 들어온 김모 목사는 이교회를 시무하는 담임목사인가요, 불법으로 사택과 교회를 점거한 목사인가요

질의11) 총회 헌법에 노회의 회원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인가요

질의12) 노회원 자격중 언권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이 있는지요

질의13) 해 치리회(노회나 당회)가 제 규정(규칙, 시행규정, 조례, 시행세칙 등)으로 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노회원의 기본권인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질의14) 총회 헌법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제3항[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과 정치 제75조(노회임원선출)-[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규정으로 정한다]는 헌법에 따라 제규정을 제정하였는데, 해 치리회(노회나 당회)가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배한 제규정(규칙,시행규정,조례,시행세칙 등)으로 노회원의 기본권인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유기책벌을 받아 시벌중인 사실도 없는 회원을 노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그 효력이 유효인가 무효인가요

질의15) 해 치리회(노회나 당회)가 제규정(규칙,시행규정,조례,시행세칙 등)으로 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노회원의 기본권인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노회원 중에 누군가에 불이익을 받게 한다든지 피해를 입게 한다면 이에 대한 (헌법 위배에 대한)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질의16)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라고 명시하는데 이 조항은 현재도 유효한지요

53. 노회원의 자격 / 은퇴목사 / 교인의 권리

부산남노회장 공두관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3-141호, 헌법질의(2017.3.8.)”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10항,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1항, 제2항에 의거 목사(은퇴목사 포함)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교인의 의무[동 법 제3장(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며 교인의 권리[동 법 제3장(교인) 제16조(교인의 권리)] 중 성찬 참례권은 있다.”

질의내용/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3조 교인의 정의를 보면 “교인은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목사의 회원권은 노회에 있는데 은퇴한 목사는 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질의2) 등록할 수 있다면 교회교적부에 등재하고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가

질의3)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성찬 참례권과 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가

54. 목사 안수식

대구서남노회장 이규현 목사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79-26호,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2017.3.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노회 결의 없이는 목사 임직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목사 임직과 일정 등은 노회 결의 후 별도로 거행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목사 임직(안수)식 거행과 노회 회원의 정족수 미달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5장 32조에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 받을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하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노회가 폐회한 후에 목사안수식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2) 정회한 후 다시 속회 했을 때 노회 회원의 정족수가 미달해도 목사안수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55. 교회의 직원의 구분 / 특별전문사역 부문의 범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영신 2017-101호, 헌법 제21조 2.②항의 특별전문사역 부문의 범위에 대한 질의(2017.3.23.)” 건.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김규식 목사는 지교회(헌법 정치 제9조, 제21조)의 직원이 아닌 기관목사(헌법 정치 제27조 제5항)이므로, 상기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김규식 목사의 건은 귀 기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중인 김규식 목사는 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해외시민권자의 교직 시무를 금지했었지만 총회는 전문사역자에 한해 교직시무금지를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제93회 총회) ‘교수’를 포함시켜 전문사역자의 범위를 정하고(제94회), 이를 시행하라고 64개 노회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총회 헌법 제21조 2, ②항의 특별 전문사역 부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중인 김규식 목사에게 총회 “헌법 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의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2) 만약 적절하다면 “헌법 제21조 2, ②항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의 범위에 ‘교수’가 포함되는지

질의3) 만약 “특별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범위에 ‘교수’ 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김규식 교수는 목사직이나 해외시민권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56. 불기소 /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5-68호, 헌법 질의해석 요청의 건(2017.4.17.)”.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67조(불기소) 제6항에 의거 기소명령을 받은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재판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1. 노회 재판국 “마포교회 변종남 장로 고발 건(사건번호 2016-3)”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당회에 접수된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고발인들이 해당 노회 재판국에 항고(1,2차)하였습니다.

3. 고발인들이 항고(1,2차)하여 이를 받아들인 노회 재판국은 “당회 기소위원회에 기소하라” 는 기소명령을 2차에 걸쳐 마포교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당회 기소위원회는 피고발인에게 기소할 죄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5. 당회 기소위원장이 노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헌법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항고(1,2차)에 따라 노회 재판국이 당회 기소위원회에 ‘기소하라’ 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57.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71호, 당회장권에 대한 질의서(2017.4.2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9). 그러나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권징 제72조)에 의거하여 재판 받을 권리가 있으며,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한 서울지방법원에서 총회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73조 4항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합81077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문에 의하여 총회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무죄추정주의원칙’ 에 의거하여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58. 교회의 직원의 구분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72호, 교회직원에 대한 질의서(2017.4.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 제23조(임시직)에 의거 교육 전도사는 임시직에 포함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0조(변호인의 자격) 제1항에 의거 (교육) 전도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30조 1항(변호인의 자격은 본 교단의 직원 중 선임한다)

헌법 정치 4장 21조 1항(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헌법 정치 4장 23조(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다)

질의1) 전도사중 교육전도사는 임시직에 포함되는가

질의2) 교육전도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59. 헌법 질의해석 지체 없이 시행 /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2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에 대한 유권해석(2017.4.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본 사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통보는 유효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익산노회 재판국은 가중 처벌할 사항이 아니며 무효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3조(가중시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9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의거 시벌할 수 없으므로 적법이 아니며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과 총회장의 행정처분은 노회가 반려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 책벌사항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이미 총회 헌법위원회가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위법이며 무효라고 4차에 걸쳐 해석(예장총 제100-1432호, 예장총 제101-456호, 예장총 제101-583호, 예장총 제101-585호) 통보했는데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4회에 익산노회에 통보한 헌법위원회 해석통보는 지금도 모두 유효한가요, 모두 유효하다면 익산노회는 지체없이 시행해야 되는지요

질의2) 이미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즉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선고는 무효이다”(2016.9.23 익산노회가 통보 받음)라고 해석하여 통보했다. 최고 치리회인 101회 총회에서도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보고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이 상고를 기각 판결한 것은 “위법으로 무효이다”(예장총 제101-583호, 예장총 제101-585호)라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이성희 총회장의 결재를 거쳐 두번이나 통보했는데도 위법이며 무효인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근거하여, 익산노회가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없는데 했다면 처벌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질의3) 총회장 명으로 제2재심재판국을 구성하고, 재심을 개시 결정하여 심리중인데, 동일 안건으로 하회인 익산노회 재판국이 재심중에 있는 재심의 원고를 소환하거나 재판하여 시벌할 수 있는지요, 만약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적법이며 유효한지요, 불법이며, 무효인가요

질의4) 헌법위원회 해석과 총회장이 결재를 하여 하회에 송달한 헌법해석통보를 하회에서 반려할 수 있나요, 또한 총회장이 내린 행정처분을 노회가 반려할 수 있나요

60. 적용범위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9-199호, 헌법해석 통보에 대한 질의(2016.12.27.)”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450호(2017.1.11),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 질의4), 5) 해석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 총회 헌법위원회가 서울강남노회장에게 보낸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299호, ‘헌법해석 통보’에서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 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 가운데 ‘개정하여야 한다’를 서울교회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목사안식년과 목사재신임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오정수 장로 외 17인은 이를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행하여 현 규정대로 담임목사에게 안식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서울교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은 서울교회와 또한 서울교회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본 노회 재판국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61. 고소 및 고발 / 고발기간과 취하 /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1호, 헌법질의(2017.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에 의거 고소, 고발의 기간도, 제8장(행정쟁송) 제2절(행정소송) 제157조(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제3항에 의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 기간도 경과하여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예장총 제101-450호(2017.1.11),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 질의5) 해석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지금으로부터 6년 6개월 전인 2010년 5월경 장신대 청목과정 두 학기를 수강하여 16학점을 이수하였고, 이후에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5월경에 목사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수 장로 외 17명이 청목과정이 6개월 밖에 안됐다고 하여 목사고시를 본 사건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헌법시행규정 26조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의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에 의거 서울교회 규정 / 정관과 당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던 중, 조건부 재신임의 이야기를 교단 헌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위임목사가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62. 형식적 확정력(외부적 확정력, 불가쟁적 효력) / 특별재심 청원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680호, 헌법해석 요청(2017.3.1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형식적 확정력(외부적 확정력, 불가쟁적 효력) 및 내용적 확정력(불가변적 효력)에 의거 다시 재심청구할 수 없고, 다만 총회 특별재심 청원[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3절(총회특별재심) 제132조~제140조 참조]은 가능하다.”

질의내용 /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총재판국 사건 제99-10호 판결 / 익산노회 이리남중교회 홍광수 장로가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담임목사청빙허락 무효확인).

- 주문 : 1.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판결 "재심재판국 사건 제100-2행정"

- 주문 : 1.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다. 위 재심재판국 사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귀 헌법위원회의 "예장총 제101-445호 / 헌법해석통보(2017.1.11.)" 에 따른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소 각하" 판결(확정)을 하였습니다(예총재판국 사건 제100-57호 판결).

질의)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1차)가 이루어졌고, 다시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를 다시 재심청구(2차)할 수 있는지

63. 위탁재판을 청구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부전지 포함),2017.4.1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이미 헌법해석 통보된 공문(예장총 제101-298호)에 명시된 대로 질의 가), 나) 뿐만 아니라 질의다), 라)까지 포함하여 병합한 해석이다.”

질의내용 / 귀 총회 2016.12.14. 시행 예장총 제101-298호, 헌법해석통보(첨부#1)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귀 총회는 종전 헌법질의사항(첨부#2)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위 질의사항을 병합하여 “해석 : 질의 가),나),다),라)에 대하여, 당회 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여 질의자들은 위 질의사항 가),나)항 뿐만 아니라 다),라)항에 대해서도 모두 위탁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위 헌법해석통보 “당회결의로 기소 및 재판을 대신하기로 한 후 책벌을 논의하던 중 위탁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탁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답변은 질의사항 중 가),나)항에 대하여만 답변한 것일 뿐 질의 다),라)항에 대한 답변은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귀 총회의 종전 해석통보에 위 질의 다),라)항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기 위하여 이건 보충질의에 이른 것입니다. 위 보충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공동의회 / 제직회 /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0-012호, 헌법 질의(2017.4.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예산 및 결산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은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5항], 예산 집행권이 있는 제직회[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제5항],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헌법 정치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제2호]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3항 제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장로의 선택[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위법이다.”

질의4)에 대하여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사례 124번으로 갈음하기로 하다.”

<124.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목포노회장 김강순 목사가 제출한 “제110-49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건에 대한 헌법질의 요청(2014.7.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회가 분쟁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 부부는 수다교회 장로와 권사로 시무하다가 도초제일교회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초제일교회 당회장 김성모 목사님 명의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교인이명청원서가 2010년 12월 21일부로 수다교회당회에 왔습니다. 수다교회 당회는 2010년 12월 23일 당회를 열고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도초제일교회 이명청원을 허락하기로 하여 이명서를 도초제일교회 당회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11년 1월 7일자로 도초제일교회 당회장 김성모 목사님의 명의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이명을 접수하고 도초제일교회 교인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알리는 이명접수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노회에 2011년 4월 봄노회에 수다교회 장로 2인 미달됨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은 수다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다교회는 법적으로 수다교회 교인이 아닌 타교인의 신분으로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이 수다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로 갈라놓고 교회분쟁을 일으킨 가운데 수다교회 교인(본당 2층) 이탈측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수다교회 당회는 당회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매 노회 회기때마다 정상적인 당회를 거쳐 장로증원 청원서를 올리지만 번번히 이탈측 교인들의 방해로 임원회에서 정치부에서 거절당 했습니다. 이렇게 장로 2인 미달로 3년이 경과되어 2014년 4월 정기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질의1) 그렇다면 폐당회 되기 전에 당회가 결의하여 2014년 4월 정기노회 회기에 제출한 장로증원 청원한 것은 효력이 있는지

질의2) 지난 헌법해석통보(예장총 제98-1012호) 해석Ⅱ 질의4)에서 수다교회는 왜 정상적인 당회를 할 수 없는지, 폐당회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당회가 되지 않는지

질의내용 / 1. 질의의 배경

가. 박노철 목사가 지난 2016. 6 이후 계속된 안건상정이나 표결거부 등으로 인한 당회파행 또는 당회소집거부나 불응 등으로 정상적인 당회운영을 하지 않는 등 당회장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당회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가 초래되었음에도 다수 측 장로들은 때로는 교회법적인 한계로 무력감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로부터는 무능한 장로들이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법적 절차까지 자제하면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위치와 권한을 존중하여 최대한 총회헌법과 시행규정 및 서울교회 규정에 따른 당회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나. 그 과정에서 박노철 목사가 2017년 교회규정에 따른 안식년 휴무에 해당되게 되었음에도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속 그 시행을 거부하여 할 수 없이 2016년말 사회법정에 안식년 휴무를 전제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위 안식년규정의 법적인 성격에 의문이 있다는 모호한 판단하에 기각되었고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만을 제기한 채 1심 결정을 존중하여 2017년 1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 직무권한을 인정하고 박노철 목사가 소집한 1월 정기당회에도 참여하여 안건토의에 임하였으나 여전히 전혀 변화된 모습없이 첫 번째 당회의안 심의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어렵게 몇 달만에 소집된 당회가 또다시 파행되어 버렸습니다.

다. 이에 더 이상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 횡포에 그대로만 있을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던 중인 2017년 1월 12일 마침 귀 헌법위원회에서 사회법의 직무정지가처분건 기각결정의 주요 이유가 되었던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유권해석과 함께 박노철 목사는 교회 앞에서의 공적인 약속에 따라 2017년 10월 재신임투표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이제는 박노철 목사가 2017년 안식년 휴무에 해당하여 그 기간 동안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단하게 됨을 이유로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설교 등 예배를 주관하면서 기타 교회 행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현 상황에 관하여 –박노철 목사는 여전히 장로교정체성에 맞는 당회의 권한자체를 무시하고 그에 관한 헌법규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가. 서울교회 당회의 다수 측 장로들은 박노철 목사에게 2016년 11월 하순부터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한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당회 개최, 각 부서 봉사자 임명을 위한 당회소집, 특히 신년도 예,결산 준비를 위한 예,결산 당회 소집 등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여 결국 아무런 처리가 되지 못한 채 2017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 상황에서 위와같이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당회는 과반수 당회원의 합의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여 2017년 예산을 위한 당회를 1월 17일에,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1월 22일에, 그리고 공동의회를 1월 29일에 각 개최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그 통과된 내용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위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박노철 목사가 일방적으로 교회 재정이 들어 있는 통장과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자신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체하여 버리는 바람에 당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재정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고 할 수 없이 새로 들어오는 헌금수입으로 가까스로 긴급한 재정지출만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그때서야 박노철 목사는 그동안 다수측 장로들이 그렇게 애타게 호소할 때 외면하고 있던 신년도 예,결산 당회를 소집하겠다고 하여 이미 대리당회장의 인도로 예,결산이 모두 통과되었다고 하자 더 이상의 당회절차도 없이 노회에 일방적으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지시를 청원하였고, 소속 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의 안식년규정에 대한 귀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통보에 대하여 “잘못된 기초사실에 의거하여 해석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고 하며 박노철 목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당회장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박노철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2017년 2월 16일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강남노회 상회로서 지교회에 예,결산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려면 적어도 예,결산 안건이 총회 헌법에 따라 지교회 당회는 물론 제직회를 통과한 안건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마. 즉, 박노철 목사 주장대로라도 2016년도 결산안만 간신히 2017년 1월 정기당회를 통과하였을 뿐 제직회를 통과한 사실이 없고 예산안은 아예 당회나 제직회를 통과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강남노회는 이러한 교단 헌법상 예,결산 처리 절차 통과여부는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냥 박노철 목사의 편을 들어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자기를 지지하는 성도들에게만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 후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바. 박노철 목사의 위와같은 총회 헌법 무시 형태는 최근 또다시 발생하였는바, 박노철 목사는 이번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열린 서울교회가 소속한 영동시찰회에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장로선출 안건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찰회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부적합을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4일 정기노회 당일 앞서 시찰회에서 반려되었던 장로선출 안건이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몰라도 다시 청원안으로 제출되어 강남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허락하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청원을 받은 노회 헌의위원회와 정치부는 박노철 목사가 당회결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청원한 내용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변명한다고 하지만 이미 위 청원안을 반려하였던 시찰장이 노회현장에 있었음을 물론 노회 헌의위원회나 정치부도 최근 서울교회가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 문제로 당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당회 결의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기편 감싸기의 형태로 이를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총회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현재 담임목사의 안식년 시행문제로 분쟁중에 있는 서울교회 상황에서는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허락한 것은 더욱 더 상회인 총회마저 무시한 노회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로부터 2017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청원안을 제출받고 상회로서 그 소집을 지시하였는바,

질의1)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의회의 소집요건은 “①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 있을때에는 당회 결의없이도 소집힐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따라서 노회가 상회로서 지교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는 것은 적법한 공동의회 논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상회로서 지시하여 예외적으로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적어도 해당안건자체는 일단 공동의회 논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예,결산 안건은 당회는 물론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제직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예,결산안건에 대하여 그 통과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상회라도 이에 대한 공동의회 소집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질의2) 지교회의 해당년도 예,결산에 관하여 당회나 제직회의 사전 결의가 없이 공동의회에서만 통과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요

2. 서울강남노회 산하 영동시찰회에서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장로선출 안건이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부적합 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음에도 정기노회 당일 헌의안으로 다시 제출되어 노회의 허락을 받았는바,

질의3)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청원안건이 노회에서 허락된 경우 그 허락결의는 유효한지요

질의4) 더구나 현재와 같이 서울교회가 분쟁중인 상황에서 장로 증원을 청원한 것이 허용되는가요(즉, 위 제98회기 124번 헌법해석이 지금도 유효한지요)

65.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1-9호, 헌법질의(2017.4.2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제2항에 의거 노회원(총대)으로서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아니므로, 상기 2인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제1절 제7조 제2항과 권징 제20조 2호에는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을 노회재판국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고발되고 기소된 사항이 노회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며 본 교회에서 위탁 청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 박기동 장로는 답변서에서도 위의 내용을 답변하였고 제1차 변론(2017년 4월 11일)에서도 첨부된 유인물을 재판국장의 허락을 얻어 배석한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장에게 배부하고 낭독하여 재판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국에서는 노회 총대로 파송되었으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제2차 소환장이(2017년 4월 13일자)송달되었습니다. 과연 본교회 장로 2인은 노회총대라는 이유로 본교회에서도 권징하지 않는데 노회재판국에서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및 만약 불법으로 노회재판국에서 재판을 강행할때에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는지

66.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서울남노회장 나천일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89-20호,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헌법해석 의뢰(2017.12.16.)” 건과 “서울남 90-1.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헌법해석통보 촉구 및 추가질의(2017.5.17.)” 건.

해석 : 질의1),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57조의 2(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제1항 ④호는 전항(①호, ②호, ③호)의 죄과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에 한해서 총회 기소위원회가 관할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1. 최근 개정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편 권징, 제57조의 2항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에 대한 오용 내지 남용으로 말미암아 교단 헌법의 심급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거나, 재판권관할 위반의 문제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법적 소속은 노회인 까닭에 목사에 관한 (권징)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노회 기소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자와 피고소(고발)자의 소속 노회가 다르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회 기소위원회가 목사에 관한 권징소송 건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헌법 권징 제7조 2항과 충돌하고 모순이 됩니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목사에 관한 권징 소송 건을 다루게 되면, 목사는 자기 소속 노회의 기소위원회와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는 기회가 박탈되고, 바로 총회 기소위원회와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항목을 살펴보면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나 기관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 의뢰한 사건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나 기관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된 것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한 자와 고소(고발)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권징 소송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와 노회원 장로에 대한 재판관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가 오용, 남용된다면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회 목사와 노회원 장로들에 대한 고소(고발)를 타노회의 목사와 장로를 통해 하면 바로 총회 기소위원회로 넘어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회 기소위원회를 설치한 근본 취지는 퇴색해 버리고, 전국의 모든 목사와 노회원 장로들을 고소‧고발 분쟁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야기되고 있는 헌법 위반의 요소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해석, 즉 헌법 권징 제57조의 2항, ④호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에 대한 바른 해석 요청.

2. 고소(고발) 또는 기소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의뢰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총회 기소위원회가 이 사건을 접수하여 다루는 것은 권징 제57조의 2를 오남용한 것으로써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해야 한다” 헌법 권징 제53조 1항과 모순이 되어 헌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를 언급한 헌법 권징 제57조의 2의 1. ④는, ①,②,③ 규정의 연장선에서 ④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노회만 상이하다고 고소(고발)장을 총회 기소위원회가 취급할 수 없고, 피고소(고발)인이 총회 소속인 자라야 헌법 권징 제53조 1항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즉, ‘총회와 총회 산하단체나 기관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들’ 만을 총회 기소위원회가 관할함이 적법한 것이며, 권징 제7조와 권징 제53조 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고발)인의 소속이 노회이면 노회(기소위원회)재판국이, 피고소(고발)인의 소속이 당회이면 당회(기소위원회) 재판국이 관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67. 적용범위 / 상위법규(총회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 / 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부산남노회장 공두관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4-44호, 헌법질의(2017.5.2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의거 총회헌법이 우선이다.”

질의2)에 대하여 “2009년 11월 당회 결의사항(항존식 65세 시무 종료)은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상위법규(총회헌법)에 위배되면 무효)]에 의거 위법이며 무효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의거 총회헌법이 우선이다.”

질의4)에 대하여 “재판 판결에 의한 사직도 아니고 [질의2)해석 참조], 헌법시행규정 제15조(교회의 직원과 유급 종사자, 은퇴자) 제1항에 의해 자의 사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위법한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 필요없이 바로(즉시) 복귀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모법(총회 헌법, 상위법)과 지교회 당회결의가 충돌할 때 모법(총회 헌법)이 우선입니까? 당회결의가 우선입니까?

질의2) 모법(총회 헌법)에 없는 조항을 당회 결의만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질의3) 당회 결의만으로 은퇴연령을 당시 담임목사는 총회 법대로 70세로, 나머지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은퇴연령을 65세로 정하여 8년전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 은퇴를 실행한다면 당회결의를 우선해야 합니까? 아니면 모법(총회 헌법)을 우선해야 합니까?

질의4) 만약 위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조기은퇴 했던 70세가 되지 않은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은 복귀해야 합니까?

68. 소송절차 /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 재심 사유 / 고발기간과 취하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7호, 헌법해석 질의건(2017.4.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1심일 경우 반드시 제1심 재판국과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총회 재판국이 제1심 재판국으로서 거쳐야 할 제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되기 이전에 이미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해당 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설사 총회 재판국이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다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되고, 만약 아직까지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회 재판국은 계속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질의4)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5),6),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질의8),9)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없다.”

질의11)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3)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 재판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14)에 대하여 “유효하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제1항에 의거 다시 고소(고발)할 수 없다.”

질의16)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17),18)에 대하여 “제100회 총회 헌법해석사례 80번 4)로 갈음하다.”

<80. 고발기간과 취하 / 기소장의 변경>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이 제출한 ‘헌법질의서에 대한 유권해석(2016.9.5.)’ 건.

해석 :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헌법시행규정 제60조(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제3항에 의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무효이며, 또한 송달일 도과로 인하여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질의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며, 2)헌법시행규정 제60조 3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노회장은 2015년 11월 5일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2015년 12월 8일자로 송달(34일경과) 하였으므로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내용 / 총회 재판국 기소명령(사건번호 총재100-17호, 18호) 일정별 진행 사항

∎ 제1차 기소명령

2016.6.07.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제1차 재항고 결정(기소명령) 의결

2016.6.08. 총회 재판국 제1차 재항고 결정문 우편 발송

(예장총재 제100-360호, 제100-361호 2016.6.8.)

2016.6.09. 경동노회 서기부 송달문서 우편접수

(수신 : 노회장, 참조 : 재판국장,기소위원장)

2016.6.14. 노회 서기부 경동노회 재판국 및 기소위원회에 제1차 재항고 결정

문서이첩(경동 144-51호, 144-53호 2016.6.14.)

2016.6.14. 경동노회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제1차 재항고 결정문(기소명령)접수

∎ 제2차 기소명령

2016.8.0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제2차 재항고 결정(기소명령) 의결

2016.8.11. 총회 재판국 2차 재항고 결정문 우편 발송

(예장총재 제100-480호, 제100-481호, 2016.8.11.)

2016.8.12. 경동노회 서기부 제2차 결정문 송달문서 우편접수

(수신 : 노회장, 참조 : 재판국장, 기소위원장)

2016.8.22. 노회 서기부 경동노회기소위원회 및 노회재판국에 2차 재항고 결정 문서 이첩(경동 제145-118호, 제145-119호 2016.8.22.)

2016.8.22. 경동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제2차 재항고 결정문(기소명령) 접수

2016.8.22. 경동노회 재판국에 기소(기소위원회 2016-44호, 45호, 2016.8.22.)

(경동노회 재판국 사건번호 경동 16-08-03호, 경동 16-08-04호)

2016.8.2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 기소하였음을 보고.

(기소위원회 2016-46호, 47호, 2016.8.22.)

질의1)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의 제2차 재항고 결정문(기소 명령)에 의하여 기일 내에(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뒤늦게 “기소장에 기소사실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 는 사유로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자판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직접 자판할 때, 제1심 재판임에도 헌법 권징 제4장의 제1심 소송절차 (“①원피고인 및 노회 기소위원회에 재판일정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②원 피고인에게 재판기일고지 및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고, ③원피고인의 변론이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④재판 개정 당일 일방적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⑤재판 개정 당일 판결하려 시도한 것”)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에서 위 질의2)항에 따라 당일 판결을 시도하였으나 의결 정족수(재적 3/4 찬성) (재적 7명중 6명 찬성) 미달(찬5 : 반1)로 판결이 무산되어 헌법 제2편 권징 제2장 제2절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회기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에 회부되었는바, 전원합의부가 노회 재판국이 이 사건을 재판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또 제1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적법한지

질의4) 총회 재판국(권징분과) 1,2차 재항고 결정문(기소 명령)의 주문과 결정이유 및 고지사항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적법하지 않다’ 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의3)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로 재판이 회부되어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하였는데,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총회 헌법위원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1,2차 재항고결정문(기소명령)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5) 총회 재판국(권징분과)이 교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가 교회수습을 위한 직무상의 행정행위를 한 것을 권징으로 책벌(위원장:면직⋅출교, 서기:정직 1년)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6) 교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도 아닌 서기의 직무상 행정행위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권징의 죄과를 들어 책벌(정직 1년)을 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7) 치리회장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치리회장과 부노회장을 함께 권징의 죄과로 책벌을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8)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사자 능력(원고)이 없는 자가 확정된 판결도 없는 사람(치리회장과 부노회장)을 대상으로 총회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9) 치리회장이 행정재판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당사자의 능력(원고)이 없는 자가 치리회장과 부노회장을 가중 처벌해 달라고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제3항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헌법 권징 제3조[권장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근거로 가중 처벌해 달라고 슬그머니 변경하여 가중처벌 의뢰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0) 당사자의 능력(원고)이 없는 자가 가중처벌의 사유(권징의 사유가 5가지 이상,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가 없고, 기소되거나 책벌 받은 사실이 없으며, 확정된 책벌의 판결이 없는 자(치리회장과 부노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권징의 사유를 들어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는지

질의11) 위 질의7)~10)의 요청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2)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3) 국가법으로 국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치리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교회법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해 달라’ 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4) 총회 헌법위원회 제98회기 보고서 해석 No.54와 No.55, No.64와 No.65는 현재도 유효하며, 노회 재판에서 판결 시에 적용 또는 인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5)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한 헌법해석(제100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No.80, 질의4))을 근거로(송달일 도과) “고소(고발) 무효”를 주장하여, 고소(고발)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다시 고소(고발)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16) 위 질의15)의 경우 고소(고발)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기소위원회도 적법하게 기소하였으며, 재판도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바, 치리회의 귀책사유로 고소(고발)이 무효가 된다면 고소(고발)인만 억울하게 됩니다. 고소(고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면 고소(고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재고발, 재심청원, 재항고 등)

질의17) 위 질의15)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하여, 치리회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헌법 및 제규정에 의한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지연송달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지연송달된 것이어서, 피고소(고발)인의 방어권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이후 기소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나 재판진행과정에서도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방어권 보호 등 헌법과 제규정에 규정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소(고발)에 대한 흠결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치리회장의 송달 일 도과로 고소(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 는 해석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하다가 고소(고발)인의 권익 보호와 억울한 피해 보호는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헌법위원회의 법적 판단은

질의18) 위 질의15)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3항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가 “제100회기 헌법해석 No.80의 4항” 해석(송달일 도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행정부서인 치리회장이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고발)장을 송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법리부서인 기소위원회가 이첩접수일 또는 직접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소(고발)인에게 통보하도록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4조1 제2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인이 부전지를 첨부하여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기소위원회로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가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치리회장은 고소(고발)장 접수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을 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절 제54조 1 제2항의 경우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적 견해와 치리회장이 취하여야할 적법한 조치는 무엇인지요

69. 기소장부본의 송달 / 절차의 흠결 보정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광노제31-81호, 재판 계속 진행에 대한 질의서(2017.5.2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67조(기소장부본의 송달)에 의거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정명령으로 기소장을 송부(절차의 흠결을 보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질의내용 / 본 노회 과거 재판국에서 광주동광교회 위탁재판청원 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6번의 재판국 구성이 새롭게 되므로 재판국장이 바뀌어서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이런 사유에도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법적하자는 없는지

70. 개척지 기도처를 시무하는 전도목사의 증명서 발급

인천동노회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인천동 제39-17호, 개척지 기도처를 시무하는 전도목사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2017.5.24.)”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9조(지교회) 제1항, 제10조(지교회의 설립)에 의거 목사의 칭호로 구분할 때는 전도목사이지만, 사역으로 볼 때 신분은 담임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정치 제2장 제10조에서 지 교회의 설립은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로 되어 있고, 제12조 2항에서는 지 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7조 [기도처의 합병]은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 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세례교인 15인 이상의 지 교회와 기도처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1항과 2항을 보면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4항에서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로 규정하여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회 내에 신규로 설립하려는 교회들의 경우 세례교인이 15인이 미달되어 교회설립을 하지 못하고 기도처로 허락을 받고 있으며, 기도처의 목사는 노회 국내선교부의 파송 청원에 따라 전도목사로 시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로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교회의 전도목사가 노회에서 담임목사재직증명, 대표자증명, 소속증명 등 각종 노회발행 증명을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의 신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71.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평북노회장 전세광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2-76호, 헌법 질의 건(2017.6.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각각 심급의 기소위원회를 말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1항, 제2항에 의거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2는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조항이 말하는 바 “기소위원회” 란 제1,2,3심 중 어느 심의 ‘기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즉, 재판관할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질의2) 이 조항에 의거하여 당회 소속 장로들이 제1심 사건에 대해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일이 적법한지

72.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101-990호, 특별심판위원회 구성 관련 헌법 질의(2017.6.2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특별심판위원회가 이첩된 심리사건을 판결한 후에 또 다른 신사건이 접수되면 특별심판위원회의 임원 조직은 새로 구성해야 하며, 심판중에 다시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면 현 임원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1. 제 101회기 특별심판위원회는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소송(2016.10.31)” 을 심리하기 위하여 2016.12.27에 조직되었으며, 2017.4. 11. 자로 이정환 목사의 “행정소송건” 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최근에 대구애락원 이사장 성영학 장로가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017.5.29. 자로 총회 제출하였고, 총회임원회는 제 101-9차 회의(2017.6.7)에서 헌법 절차대로 특별심판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귀 헌법위원회에 헌법 질의하니 적법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7조(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항에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 된다” 와 제8항에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체되며......” 명시하고 있는데 각 조항 자구로 인하여 특별심판위원회가 이첩된 심리 사건을 판결한 후에 또다른 신사건이 접수되면 특별심판위원회의 임원 조직은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임원 조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떤 의견이 적법한지 여부.

76. 원로목사 직위 및 예우

포항남노회장 유원식 목사가 제출한 “포남노제 93-09호, 원로목사 직위 및 예우에 관한 질의(2016.11.28.)”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원로목사의 예우는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 헌법시행규정 제21조(원로목사) 제1항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직위 해임은 행정조치로 할 수 없고, 다만 그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제96회기 총회헌법해석사례 46)

질의내용 / 원로목사 직위 및 예우에 관련하여 그 직위를 해임하거나 예우를 철회하는 안건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였을 시 안건이 결의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 투표수의 과반수의 결의로 의결되는지 아니면 삼분의 이 이상으로 의결되는지

77. 장로의 선택

경안노회장 이상출 목사가 제출한 “경안노 제2016-106호, 헌법질의(2016.12.5.)”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의 ‘총 투표수’라 함은 그 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투표한 전체의 투표 수(유효, 무효, 기권 포함), 즉 재석하여 투표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질의내용 / 헌법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위의 내용중 “총 투표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총 투표수” 라 함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투표한 전체의 투표 수(유효,무효,기권)를 말한다는 견해와 “총 투표수” 는 그 투표 가운데 유효한(미기재, 중간, 난외 제외) 투표만 해당된다는 견해로 갈리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 총회 헌법을 근거한 주장이고, 후자는 합동측 헌법의 해석의 참조이니 원리는 같을 것이란 생각으로 의견이 다릅니다.

78.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서노 제94-34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의 건(2016.12.23.)”.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0조(심판사항) 제4항,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위탁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에 의거 위탁재판 청원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 고소장을 접수한 당회가 기소하지 않고 상급치리회에 위탁 재판 청원이 가능한지 [헌법관련조항 제3편 권징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판재판 제121조(위탁재판의 청원), 헌법시행규정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79.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군산노회장 김호성 목사가 제출한 “군노 제78-9호, 동신교회 제직회의 결의에 대한 적법 여부 질의 건(2016.12.29.)”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근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할 경우 모든 교우들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일로 제직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여야 하며,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2항에 의거하여 개최하여야 하는데, 제직회 진행 중에 교단 및 노회 탈퇴를 결의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다.”

질의2)에 대하여 “제직회의에서의 결의가 위법이며 무효이기에 기타 모든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동신교회는 지난 12월 11일(일) 예결산제직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교단 및 노회 탈퇴를 동의하였고, 이 건의 심의 결과 교단 및 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를 제직회의 의장인 위임목사가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군산노회는 유지재단이 아닙니다)

질의2) 전북기독신문에 12월 18일(일)부로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다고 교회명이 아닌 교인대표 조인영 장로 외 제직 일동으로 광고를 한 것이 탈퇴 공고로써 효력이 있는지

80. 책벌의 원칙 / 피고인의 무죄추정

익산노회 새소망교회 황철규 목사 외 3인이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시행에 관한 규칙질의(2016.11.2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2),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위배된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총회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 총회 산하의 모든 부, 위원회,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참조, 제91회 총회헌법해석사례 61번, 제92회 5번, 62번, 제98회 101번, 116번, 제100회 63번 등)

질의4),5)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참조, 제91회 총회헌법해석사례 61번, 제92회 5번, 62번, 72번, 제98회 8번, 89번, 제100회 63번 등)

질의내용 /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을 군산노회와 함께 공동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중에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법인에 출연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부로 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요구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양 노회는 수익용기본재산 72억 원을 출연하고 학교를 운영할 사람을 각각 영입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2013.8.19)에서 익산노회가 추천한 영입자 이모씨가 선정되었고, 법인은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1.16.에 이모씨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법인은 동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정이사를 승인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동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모씨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과 교비를 횡령하였으며 현재 실형을 받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상기한 사건으로 인하여 익산노회는 그 과정에서 당시 노회장으로 재직한 황철규 목사, 협약조정소위원장 장택순 목사, 노회 서기 윤갑수 목사, 임시이사회 상무이사 황진택 장로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5.11.5.에 관련된 4인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였고, 기소위원회는 재판국에 기소하였으며, 재판국은 2016.4.25.일에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4인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사건번호 제100-37호)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상고인 4인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익산노회의 고소.고발.재판의 중대한 법리와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7문항의 질의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 또한 “원인무효, 위법” 등의 해석통보를 받았고(2016.9.23.익산노회도 같은 날 받음), 제101회 총회에도 보고되어 총회가 받았습니다.(추가보고서Ⅱ, pp.4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는 헌법해석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영 목사)의 청원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1.연금재단 및 총회 임원회에 가입자회에 이사장 선임 반대 공문을 보낸다. 2.익산노회의 서해대 사태를 알리고 연금재단 이사장 취임 반대 성명서를 익산노회의 이름으로 교계언론 및 사회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3. 총회 재판국에 재판의 정당한 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서해대 사태로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은 4인에 대한 익산노회 부서 및 위원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을 금지한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고지도 없이 2016.11.17.에 본 사건을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크리스찬 투데이 2016.11.28, 22일자 보도)

질의1) 익산노회가 총회 행정지원본부에서 보내온 예장총 제100-1432호의 헌법질의에 대한 총회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2016.9.23.)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데도(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질의2) 익산노회가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한 후에도 이를 시행하지는 않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상기한 4개항의 책벌에 해당하는 결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헌법 권징 제72조 참조)

질의3)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서로 상충될 때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가요(헌법시행규정 제36조 4항 참조)

질의4) 제101회 총회가 본 사건과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음으로 총회에서 결의됐는데(총회 보고서 Ⅱ pp44-46) 총회에 속한 재판국이 총회 결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질의5) 질의4) 질의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이 판결 내렸다면 그 판결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시행규정 36조 6항)

질의6) 익산노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 임원회 보고에서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통보의 제목 건을 받았는데(노회 보고서 p50,제18차 임원회의록 참고) 동일 회기, 동일 장소에서 상기한 4가지 결의를 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81.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강원노회장 김원석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7-079호, 총회 헌법질의(2017.1.9.)” 건.

해석 : 질의1),①에 대하여 “총회 기소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7조의 2(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강원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 그리고 강원노회 산하 지교회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한 상기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질의1),②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2항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라고 할 때 각 치리회 기소위원회 직무에 의거 목사에 관한 고소(고발) 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고소(고발) 건의 기소 여부는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고소(고발) 건의 기소는 당회 기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질의2)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활동 중일 때는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으나(헌법시행규정 제33조 6항), 수습전권위원회가 해체된 후에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있다.”

질의내용 / 강원노회 소속인 오인근 목사가 2016년 9월 8일경 총회 기소위원회에 앙원용 목사 외 12인(양원용, 박삼주, 노성국, 김수호 / 강원노회 소속 조좌상, 고승태, 안봉엽 / 강원노회 산하 원주제일교회 소속 최상해, 이신묵, 안원희, 김해동, 민중기)을 고소(고발)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기소 제100-10)

질의1),① 총회 기소위원회가 위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질의1),② 고소(고발) 또는 기소를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동일한 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원주제일교회 655명의 교인들이 오인근 담임목사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강원노회 재판 후에 고소하여 교회 분규가 생김에 따라 강원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강원노회 재판국은 오인근 목사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인근 목사는 총회에 상고하였으나 총회재판국은 정직 1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0(유기책벌과 당회장권) 제1항에 근거하여 원주제일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조좌상 목사를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고 노회가 허락하여 조좌상 목사가 현재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질의2) 총회 재판국이 2016.8.2. 오인근 목사에 대한 정직 1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제3차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자동 해체된 이후,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라 원주제일교회 당회원들이 과반수의 연명으로 종래 제2,3차 원주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좌상 목사를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는 것이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82. 안식년 규정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제2017-2호, 헌법질의(2017.1.20.)”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당회장]은 유지된다.”

질의내용 / 목사의 휴무는 본인의 사정과 본인의 원할 때에 가능하지만, 서울교회 안식년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6년이 지나면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재시무를 하려면 재시무투표를 하여 2/3이상 당회원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현재 서울교회 당회원 16명이 단합하여 박노철 목사의 재시무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강제로 안식년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질의)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강행규정)으로 시행해야 합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할 임의규정입니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