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의 권리와 재판국원의 권리 침해

총회는 재판을 통하여 교인과 재판국원의 권리를 제한해야

편집부 | 입력 : 2018/10/09 [19:27]

 

A 교인의 권리 침해


1789년에 제정된 미국 수정 헌법 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는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편 2편은 수정헌법에 만들어지던 같은 해 1789년에 미국장로교단에서 제정되었다. 약 229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1789년 수정헌법 1조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하여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고, 장로교회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하여 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두 조항의 특징은 자유이다. 국가는 국민개개인의 자유를. 교단은 교인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1869년에는 수정헌법 15조를 통하여 흑인 노예들의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Fif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V)는 남북 전쟁 후 성립된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재건 수정안 군) 중 하나이며,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그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상태(노예)에 근거하여 부여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것이다.1869년 2월 26일에 상정하여,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되었다.

 

수정헌법 15조


미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 예속상태를 이유로, 미 합중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기본적인 목적은 원래 노예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었다. 이 수정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투표한 사람은 1870년 2월 4일에 투표가 있었던 뉴저지주 퍼스 앤 보이시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토마스 맨디 피터슨이었다. 이날은 수정 제15조가 비준된 다음날이었다. 그러나 수정 제15조의 규정이 실제로 모든 주에서 확립된 것은 약 1세기가 지난 후, 1965년의 〈선거권법〉을 기다려야했다.


수정 제14조(공민권)는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며 법의 절차를 강조했다. 실체적 진실에 이르기까지 결정과정의 공정성여부를 심사하는 적법한 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미국 수정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주어진 생명,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마찬가지이다.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인의 참정권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통합교단의 문제는 공정한 재판절차없이 명성교인들의 참정권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려고 하고 있다. 정치편 74조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노회원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1789년에 만들어진 교회의 자유권과 자신들의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고서 교회후임자청빙을 실천했다. 이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절차에 입각한 재판을 거쳐서 제한해야 한다. 이것는 재판국원들을 통째로 갈아치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2. 재판국원의 권리 침해


공천위원회는 위임받은 권한대로 공천을 했을 뿐이다. 공천받은 사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을 하지않고 총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총대들의 회원권인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공천위원회로부터 공천된 것은 피선거권의 실현이다.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재판을 고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어떠한 회원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교회의 자유을 구속하는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