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가 법을 넘어설 때

성서와 세계의 역사는 시련을 자초

펀집부 | 입력 : 2018/10/12 [00:10]

 1934년판 장로교단헌법은 장로교신조를 채택했다. 1922년부터 교단헌법은 이미 성문화되었다. 교리와 정치편, 권징편, 예배의식편이 성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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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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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문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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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리편에서는 성경에 위반되는 인간이 교훈을 받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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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 2조에서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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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대들은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차 총회록을 보면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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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처형도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의로 행해진 것이다. 법적 규정으로는 예수는 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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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들의 결의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법대신 결의로 하나님대신 신사를 경배하도록 했다. 결의를 통하여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결의가 법을 앞선 줄 착각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시련이 발생했다.

 

바라바를 선택하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고, 히틀러치하에 600만명이 죽었고, 한인들은 6.25동안을 맞이하여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까지 남북한이 대치상태이다. 이처럼 성서의 역사와 세계역사는 결의가 법규정을 넘어설 때 엄청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총대들의 결의로 재판국원들을 해임하는 것은 불법

 

103회 총회는 결의로 법에 입각한 헌법위해석, 규칙부해석, 헌법개정위 결정, 재판국 결정까지 취소시켜버렸다. 결의로 법규정을 넘은 것은 27차 총회나 103회 총회가 다름이 없었다. 103회시 재판국원을 해임시키려면 공천위가 추천을 하고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될 수 없는 것이다. 직전 재판국원이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현행 재판국원들은 불법 재판국원들이 되는 것이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공천이 되었다는 것은 피선거권의 실현이다. 피선거권을 상실하려면 재판에 의하어야 한다. 그러나 총대들의 결의로 재판국원들을 해임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현행 재판국원들은 불법 재판국원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 재판국원들이 판결하는 선고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또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의에 대한 시련의 효력은 혹독했다. 결의는 성문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법적인 대체 효력 이다. 103회 통합교단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로 법을 농락했다. 총회결의는 4순위인데 총회헌법을 능가했다. 총회헌법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결의로 모든 것을 했다. 재판국원까지 교체하고, 재판국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결정이었다. 교단헌법을 보자.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시행규정 3조) .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36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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