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안건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 필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회의는 위법

편집부 | 입력 : 2018/10/15 [07:3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촬요는 논란이 있는 '재판 취소' 결의는 결의대로 기록했으며, 이어 의장이 발언한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     © THE기독공보

 

촬요에 적힌 재판국 결의는 '명성교회 관한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결의하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유인물대로 받다'이다.

 

▲     © THE기독공보

 

▲     © THE기독공보

 

한국기독공보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관련 재판 판결은 총회 결의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총회가 결의하였음을 확인하다'를 1차 회의록에 남기기도 했다"고 적었다. 총회영상을 보면 총대들은 명성교회사건을 취소결의를 했으면서 다시 총회장이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다시 모든 문건을 받디고 결의했다.

 


 
 

결과와 평가

 

총회장은 한번 결의한 것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재론동의를 우선 해야 했고, 다른 법리부서와 균형을 맞추어야 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 말아야 했다. 재판선고 뿐만아니라 다른 법리부서의 해석도 지체없이 시행하여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임원회가 재론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대들의 재판국 취소결의 효력을 철회시킨 것은 회의절차 위법이고, 이러한 위법을 회의록에 채택하는 것은 임원회 회의록채택결의 무효소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1) 재론동의 부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및 산하기관동의회의 규칙 26조에 의하면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에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보완후 결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장은 먼저 재론동의가 있은 후, 다시 가결을 해야 했는데 재론동의의 2/3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안건을 다시 심의한 것이다. 103회기 총회는 동일한 회기내에서 동일한 안건을 번복하는 결의를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는 오류를 범했다. 

 

2)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회기중에 이미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해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전과 다른 의결을 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기도 하지만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안건을 재론하여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재론동의가 있어야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원판결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고, 먼저 결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안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다른 법리부서와 균형 부재

 

총회장이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해석도 결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총대들이 헌법위의 해석과 규칙부의 해석을 취소 결의한 것은 판결문을 취소하기 위해서였다. 재판국 판결이 헌법위의 해석과 규칙부의 해석을 참조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헌법위 해석과 규칙부의 해석을 보고를 받지 않는 형식으로 취소시킨 것이었다. 

 

 
헌법시행규정 36조에 의하면 헌법과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위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해석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때 해석한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위의 해석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36조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의 해석도 해석 즉시 효력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위 해석과 판단도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촬요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총회헌법위는 해석하지만 사실상 총회재판국과 같이 유무효의 법리판단을 하고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4) 총회임원회 회의록 채택결의 무효확인소송

 

규칙부의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규칙부의 판단도 한번 해석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칙부의 판단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법리부서의 판단과 해석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재판국의 판단만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하는 것은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모두 취소시키거나 무도 철회하든가 해야 한다. 누군가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임원회 회의록 채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하면 이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