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헌법위 해석, '해석은 판단이다'

해석은 해석일 뿐' 이라고 한 것은 헌법위의 해석을 벗어난 발언

편집부 | 입력 : 2018/11/07 [12:46]

 

101회 헌법위는 경동노회 이상철목사가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대한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고 답변하여 '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는 말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입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 이라고 한 것은 헌법위의 해석을 벗어난 발언임이 드러났다. 

 

68. 소송절차 / 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 재심 사유 / 고발기간과 취하

경동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45-7호, 헌법해석 질의건(2017.4.1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1심일 경우 반드시 제1심 재판국과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총회 재판국이 제1심 재판국으로서 거쳐야 할 제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되기 이전에 이미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해당 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설사 총회 재판국이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다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되고, 만약 아직까지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회 재판국은 계속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질의4)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5),6),7)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에 의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 ·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질의8),9)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10)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없다.”

질의11)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13)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 재판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14)에 대하여 “유효하다.”

질의1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49조(고소기간),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제1항에 의거 다시 고소(고발)할 수 없다.”

질의16)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17),18)에 대하여 “제100회 총회 헌법해석사례 80번 4)로 갈음하다.”

     

질의12)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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