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판국, 두 개의 다른 판결

선거무효의 소와 결의 무효의 소

편집부 | 입력 : 2018/11/08 [14:36]

2018년 102회기에 동남노회와 관련한 판결이 두개 있었지만 전기 판결문과 후기 판결문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 재판국의 판결일관성원칙이 깨진 것이다. 전판결문(이만규재판국장)은 김수원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가능하다.

 

동일한 재판국, 두 개의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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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판결문(이경희 국장)은 김수원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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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선거무효확인의 소이고, 다른 하나는 결의 무효확인의 소 이다. 선거무효확인의 소는 김수원목사가 제기한 것으로  최관섭목사가 노회장으로 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하여 승소했다. 

 

1. 선거무효확인의 소

 

김수원목사가 선거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국은 김수원목사의 손들 들어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1) 동남노회 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문언상 명백히 헌의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2)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고, 3)헌의위원회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4)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조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2조는 이른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28조 6항은 위 원리선언 규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칭빙청원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5) 명성교회 교인들의 기본권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6) 헌의위원회전부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7) 불과 정기노회 하루 전인 10.23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으로 불신임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이 때문에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선거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했다.         

 

판결의 평가:

 

총회재판국은 첫번째,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는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을 적용하지 않아 법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두번째, 총회재판국은 이전 판례를 참조하지 않았다.

 

97차 총회록을 보면 선거무효및 당선무효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 서남노회는 2011. 10. 18. 개최된 77회 정기노회에서 임원선거를 하면서 1달 전에 노회소집을 통고하지 않았고, 선관위원장이 퇴장하자,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조직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새로운 부노회장을 선출하였다. 선관위 일부는 임원들이 후보를 이첩하지 않아 후보조차 없는 선거는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여 퇴장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9명 중 5명의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안옥섭 장로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성오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하여 하부임원들을 조각하여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선거가 불법이라고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총회재판국은  1) 노회소집은 한 달 전에 해야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며 노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노회개회를 가결하였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2) 선관위원장의 퇴장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후보등록서류를 이관받지 못했다고 하여 퇴장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고 접수된 후보등록서류를 얼마든지 이관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것은 감정적인 처사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노회장이 선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장을 했다고 하여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정회를 한 후 합법적인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노회장의 잘못도 크다고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인 선출이라고 하더라도 전노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9명 중 5명의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선거관련 업무를 진행시킨 것을 참착할 때 선거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노회원의 2/3 이상이 '장로가 노회장일 때 목사부노회장은 자동 승계된다'를 결의하여 안옥섭 장로의 노회장과 이성오목사의 부노회장을 인정하였다. 요약하면 노회소집통고와 새로운 선관위구성에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교회정의에 비추어 볼 때 노회원들의 만장일치와 2/3 이상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이미 존재한 판례를 수용하여 판결을 해야 했는데 이러한 판례조차도 참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결하였다. 기존의 재판국 판례는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결의를 통하여 하나의 法源으로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총회의 결의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교단재판국은 우선 교단헌법을 적용하고 다음에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를 적용해야 했는데 이러한 규정과 결의를 무시하고 재판국의 임의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재판이다. 이 재판국은 총회의 헌법시행규정,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동일재판국이지만 새로운 재판국장(이경희목사)으로 바뀌면서 김수원목사외 13인이 제기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패소하게 된다. 헌법시행규정과 총회의 결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2. 결의 무효확인의 소

 

서울동남노회 김수원목사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패소한다. 

 

재판국의 판단

102회 총회 재판국은 교회의 자유, 교인의 기본권, 상위법, 101회 헌법위의 기본권 존중 해석, 102회 헌법위의 28조 6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은퇴한 목사의 자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99총회시 28조 6항의 3이 삭제된 것, 김수원선거무효소송과 관련 102회 재판국 판결의 오판 지적, 상하위법 충돌 시 상위법 선택 등 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은퇴한 목사와 은퇴하는 목사를 구분하였다. 이만규 재판국은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판결했다면 이경희 재판국은 문언적 해석을 하여 판단하였고 기본권을 중시하였다.  

 

또한 총회헌법 정치 2286항 제1호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음에도 명성교회는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였고, 이는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은퇴하는 목사은퇴한 목사는 명백하게 아래 표에서 다툼 없는 증거가 발견된다.

 

2014. 12.8. 개정안과 신설 개정된 헌법

개정안

개정법(현행)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미 3항을 삭제하여 입법하였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는 개정된 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명백하게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헌법 규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와 같다(은퇴하는 목사=은퇴한 목사)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이외에 재판국은 김수원목사의 자동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최관섭목사의 노회장 당선을 인정했다. 동일한 재판국에서 재판국장이 바뀌면서 동일성을 상실한 판결이 나왔다. 신법우선의 원칙이듯이 신판결우선의 원칙이 되는 셈이다. 이미 새로운 재판으로 인해 전재판의 판결내용은 파기되었다. 동일한 심급이지만 재판국은  이전판결을 파기하고 최관섭목사의 노회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3.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노회장이 주관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동남노회 규칙(갑 제1호증) 제8조 제1항은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 노회 총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에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승계하는데 있어서 부적격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회의 법에 맞는 해석이다. 그렇지 않고, 목사부노회장에게 흠결사유가 있음에도 무조건 당연히 노회장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교단 총회에서도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총회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서 승계하는 것이다. 오히려,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단 장로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부노회장은 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목사 부노회장이 무조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한 장로노회장은 아예 선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해석론은 위 규칙 제8조 단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의 헌의위원장으로서의 헌의위원회의 임무인 청원 안건의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넘어서 목사 청빙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청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로 인해 노회원들 다수가 노회장 승계에 대한 중대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였다.

 

  

 

(4) 이미 총회규칙부에서 서울동남노회의 질의 건에서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승계는 자동승계가 아니며 총대들의 승계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두 번에 걸쳐서 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다.

 

  

 

(5) 한편, 경위 사실에서 본 것처럼 오후 16:58 경. 회의 시 퇴장한 총대들은 이미 의장이 수회에 걸쳐 투표선언을 하고 투표절차가 개시된 후에 퇴장한 것이어서 기권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 아울러, 투표개시 선언이 있은 후에 의도적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스스로 단체의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한 총대들이, 사후에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그렇다면 서울동남노회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의 노회장의 선출은 적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총회재판국은 2018.3.13.자 예총재판국 제102-09 사건에서 위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최관섭 목사가 현재 노회장직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선거소송 사건과 소송물과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 내용에 구속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신임 노회장 선출에 원고들의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최관섭 목사가 이후 의사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은 우여곡절속에 1) 윤리적인 세습보다는 교인의 권리 침해라는 교회법적인 접근을 하였다. 그리고 2) 하위법보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교리편과 장로교원리 편에 무게를 두어 상위법우선원칙을 고수하였다. 3) 해석방법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나 유추해석보다는 문언적 해석에 비중을 두었고, 4) 法源(법원)은 일반 민법이나 형법, 대법원 판례보다는 교단 헌법의 교리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정치편 1조, 2조, 헌법시행규정 36조, 101회 헌법위 유권 해석(28조 6항의 기본권 침해), 102회 헌법위의 문언적 해석(28조 6항은 은퇴한 자의 자녀에게까지 해당되지 않는다), 규칙부의 해석으로 했다. 5) 투표 방법은 거수보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택했다.

 

평가:


이경희 재판국장이 들어선 총회재판국은 국원들간의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동일선상에서 판단하지 않고 비명성교회측을 승소시켰던 전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김수원목사측을 패소시켰다. 동일심급제에서의 일관성이 깨진 것이다. 보통 상급심에서는 이전의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현재판국은 국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미 지적했지만 재판국이 교회법조항과 총회의 결의로 인준된 교회법판례를 존중해서 판결해야 하는데 재판국원들이 임의성과 자의성을 갖고 다수결에 입각해서 판결하다 보니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사회법전문가가 지나칠정도로 깊이 개입하다 보니 교회법이 아니라 가이사법적 시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재판국장은 이러한 오판을 바로 잡고자 새롭게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경희목사체제 재판국도 직전에 김수원목사에게 노회장승계권이 있다고 판결했다면 동일선상에서 결의무효소송의 피고는 김수원목사가 되어야 했고, 고대근 목사가 피고로 되었다면 그는 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되어야 했다.  


이처럼 이만규목사체제의 재판국은 상식과 윤리, 하위법, 가이사법정의 판례를 토대로 했고, 이경희목사체제의 재판국은 교회의 자유, 교인의 기본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단법리부서 해석, 상위법 등 교단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했다. 해석에 있어서도 목적론적인 해석보다는 문언적 해석을 하였고, 교회법조항과 원칙으로 상식과 윤리, 정서, 입법취지, 가이사법을 날려버린 판결이었다. 교회법이 상식과 윤리를 앞선 판결을 한 것이다.   

 

선거무효의 소와 결의 무효의 소의 판결문을 비교해 보자.

 

1) 선거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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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의 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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