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게 처리된 해안건은 무효

이미 처리한 안건은 유안건이 될 수 없어...재상장을 위해서는 재론동의 필요

편집부 | 입력 : 2018/11/14 [00:24]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노회 속회시 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노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02회 규칙부 해석은 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된 해안건은 적법하지 않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되었을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므로 10. 30일 동남노회 비대위가 정족수를 확인하지 않고 노회장을 새로이 선출한 것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무효이다.  

 

나아가 가결 또는 부결로 종결처리된 안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유안건'이 될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103회 총회가 동남노회건의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가결한 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유안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유안건을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장로회 회의 규칙에 따라 17조의 재론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처리한 원판결의 취소건에 대해서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유안건으로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재론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론동의 없는 원판결철회의 건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동남노회의 취소한 원판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론동의를 거쳐서 유안건으로 재상장하여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가결된 안건을 철회할 수 없다. 영등포노회장이 제출한 질의해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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