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회 목사청빙의 소송 당사자는 교인이거나 청빙지원자

노회원은 개교회 청빙건에 대한 당사자 될 수 없어

편집부 | 입력 : 2018/11/18 [22:29]

서울동남노회의 김수원목사이외 비대위 10여명이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예장통합교단의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서 92회기부터 102회기까지 약 15건의 재판건수가 있었지만 대부분 기각되거나나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건으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해당교회의 교인들이 원고였고 노회원이 원고가 된 사례는 없었다.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효성교회 김성태 장로와 강북제일교회 김종평장로가 제기한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의 소이다. 두 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소를 인용하여 판결하였다. 92회기 때부터 102회기까지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92회기(2007년)

 

부산동노회 하회정 장로가 부산동노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결의취소(무효) 확인 소송건”에 대해 재판국은 "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국은 "해 노회가 회원 김창영 목사를 무투표로 총회총대와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회규칙 잠재를 결의하지 아니하였고 투표하지 않고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동노회 제56회 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외 김창영 목사에 대한 총회총대 및 부총회장 후보 추대 결의에 앞서 규칙을 잠재하자는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원들이 동의안을 결의할 때 박수로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박수소리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산동노회가 김창영 목사를 총회 총대 및 부총회장 후보로 선출한 건에 대하여 부산동노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의 청구는 김창영 목사를 총회총대와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전체 노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김창영 목사의 상벌관계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노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러므로 본 소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94회기(2009년)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우동화 장로(은퇴) 외 6인이 서울서노회 치리회장 이건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취소 등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재판국은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지급금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방법으로서 발성에 의한 표결은 잘못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당회 및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서울서노회에 접수(2009. 10. 8)하였으나 원로 목사 추대 및 퇴직금 지급 등은 개교회의 당회와 제직회에서 결의 된 대로 시행함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공동의회의 결의 방법은 발성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며 또한 결의에 반대 하는 것도 실기를 하면 반대할 권리가 상실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 판결했다.


95회기(2010년)

 

서울관악노회 예수세계교회 이종운 목사가 서울관악노회장 박명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무효 및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해서도 재판국은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외에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청담교회 강의근 장로 외 3인이 청담교회 당회장 강병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직원선거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건은 서울강남노회로 반송하였다. 강남노회의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96회기(2011년)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무효 확인소)”의 건에 대해서는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에 대한 목사 안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외에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 외 2인이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건은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동노회 길교회 서수성 권사가 경동노회 노회장 엄영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취소 등의 소송)”의 건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유는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결의와 공동의회 결의나 제직회 결의로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길 교회는 당회의 결의의 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결의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당연 무효가 된다. 그러나 원고 외 일부 교인들은 공동의회 나 제직회 개최 할 수 없도록 선동하여 청빙에 적극 방해 하여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결의한 사실이 없고 노회가 청빙을 허락 하는 결의 즉 행정행위 가 없음으로 결의를 취소 할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인 당회 결의나 노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할 교단헌법을 위배한 증거가 없다" 고 했다.


98회기(2013년)

 

서울노회 신일교회 김성복장로가 제기한 이상인 임시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소에 대해 양측이 타협을 하여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송일웅장로외 19인이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건도 소를 기각한 바 있고, 서울 북노회 장현운목사가 제기한 담임목사 결의 무효의 소 역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김성태장로가 이민성노회장을 상대로 한 결의무효확인의 건에 대해서는 "서울남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2011. 10.24)에서 전중식(목사)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를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동노회 한우리 교회 이정률 장로 외 1인이 서울 강동노회장 오양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 취소의 소 건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101회(2016년)

 

서울강북노회 이재팔 목사가 서울강북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결의무효확인의소)”의 건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결론과 평가

 

지난 10년간 결의 무효의 소송은 약 15건이 있었고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었고, 결의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는 강북제일교회와 효성교회의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 소송이었다. 두 교회의 공통적인 면은 해당교회의 교인이 제기한 것이다. 노회원이 개교회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임목사청빙무효로 확인 된 목사는 이성곤, 방수성, 이상인, 황형택, 전중곤 목사이다. 결의 무효가 된 사람은 시흥교회의 방수성목사, 효성교회의 전중식목사이다. 이들의 원고는 공통적으로 해당교회의 교인들이다. 노회원 당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와 관련해서 당사자는 교인이거나 칭빙지원자로 국한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리 이익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최근 여수성광교회도 장로들이 순천노회를 상대로 정기철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주장했다가 당사자부적격이라고 하여 소를 기각당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와 관련한 동남노회 비대위 목사들의 개교회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자신들이 노회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가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두번째 김하나목사위임목사청빙과 관련하여 나와 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노회가 당사자적격이 될 수는 없다. 당사자적격이란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미 담임목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교회의 담임목사청빙이 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사및 행정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중요한 소송으로서 적격성을 띠어야 한다. 


제145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본인들이 명성교회를 지원하였는데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부적격이 된다. 지금까지 개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서 이미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노회원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여 당사자가 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므로 재심과 관련한 명성교회건은 각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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