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의 소송, 노회원이 원고가 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상위치리회원이 하위치리회로 인해 권리 침해되기 어려워

편집부 | 입력 : 2018/11/20 [22:51]

 

예장통합교단은 90회기부터 100회기까지 위임목사청빙결의무효건에 대해서 6명의 목사가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원고는 해당교회 장로였고 노회원이 원고가 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는 상위치리회(노회)의 잘못된 결정에 의하여 하위치리회(당회)가 권리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장로)들이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하위 치리회(당회)의 담임목사청빙으로 인해 상위치리회(노회)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노회원들이 소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상회치리회 노회원들은 하위치리회 소속인 개교회의 위임목사청빙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회원들이 해당교회의 목사청빙으로 인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청빙지원자에 국한해야 한다. 내부적인 결의 무효에 대해서는 상위치리회의 문제이고,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하위치리회로부터 청빙관련하여 노회원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노회내부에서 노회의 잘못된 결의에 의해서 노회원 개인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면 노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하위치리회인 당회의 결정이나 개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상위치리회원이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은 노회원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법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테면 강동구청장이 명성교회내부 시설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노회원이 결의 무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개교회로부터 권리침해를 당한 담임목사 청빙지원자에 국한해야 한다.

 

제155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45조 [원고적격]2항에 의하면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이다.     

 

제145조 [원고적격]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개교회의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을 낸 원고는 노회원이 아니라 당회원이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교단으로부터 위임목사청빙무효로 소를 제기한 원고는 해당교회의 장로였다. 노회라는 상위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하위치리회(당회)사람들이 소를 제기하였고, 동등한 노회원들이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개교회의 담임목사청빙과 관련하여 상위치리회가 잘못 결정함으로 하위치리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다반사이지, 하위치리회가 상위치리회의 권리를 침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당 노회원이 노회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노회장을 상대로 결의 무효소송을 구할 수 있다.  

 

지난 10년동안 예장통합교단에서는 6명의 목사들이 위임청빙무효가 선언되었는데 이들의 원고는 노회원이 아니라 모두 해당교회의 교인(장로)이었다.  노회원이 원고가 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 이성곤

  

▲   91회 총회록

 


2. 황형택

 

97회 총회회의록

 


3. 방수성

 

▲     97회 총회회의록

 

 

4. 이상인

 

▲  98회 총회록

 


5. 전중식

 

▲  98회 총회록

 

 

6.  정준

 

▲   100회 총회록

 

 

98회 헌법위원회 해석


98차 총회록(헌법해석위원회)에 의하면 "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의미는 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중 치리회가 소집절차를 위반하였거나 당회결정과정이나 공동의회에서 결의 방법 등 위임목사 결의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동법 제164조를 적용해서 당해 치리회원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했다.

 

▲     98차 총회록

 

평가

총회재판국이 12월 4일 명성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노회원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목사가 청빙무효된 사례가 없다.

 

이는 개교회 목사청빙으로 인해 청빙지원자가 아닌 노회원이 권리 침해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리침해의 이해당사자는 교인과 청빙지원자에 국한해야 한다. 상위치리회원이 하위치리회(당회)의 담임목사청빙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위치리회(노회)인 동남노회원들이 적격한 원고가 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동남노회가 사고노회인만큼 치리회장이 없기 때문에 적격한 피고도 없는 실정이다. 총회재판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침해당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노회원이 원고가 되어 개교회의 위임목사청빙무효된 사례가 없고, 피고또한 사고노회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심재판은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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