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건은 피고부재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편집부 | 입력 : 2018/12/10 [02:40]

총회재판국이 재심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에 힘입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의 사유가 안되고 이미 확정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구 재심이유를 밝혔다. 결의 무효소송은 행정쟁송에 해당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의 적격성과 피고의 적격성이 있어야 한다. 

 

재심재판국은 원고의 적격성과 피고의 적격성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재심개시의 결정은 다수결의를 갖고서 법을 뒤엎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군다나 법리에 밝은 재판국원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재판국원이라는 지위를 갖고 판단하면 오판이나 오적용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피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총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파송을 결정한 상태에서 총회재판국이 무리하게 원피고적격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재판을 한다면 이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먼저 결의 무효소송이 권징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언급해야 하고, 두번째 행정쟁송이기 때문에 원고가 적격하려면 원고들이 김하나목사청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당한 사례를 언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단헌법도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4조 [원고 적격]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김수원목사와 원고들의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심개시결정은 결의로 법규정을 유린하려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위임목사청빙무효결의에 대해 노회원이 소를 제기하여 아웃된 사례가 없다. 노회원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는 치리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로 되어 치리회장이 없는 상태이다. 총회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1년 동안 노회장이 없는 상태가 사고노회이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리회장이 있어야 한다.   

 

제142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치리회장이 없다. 치리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개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하여 노회장을 임명한 상태에서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고대근 목사는 치리회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는 피고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넌센스이다. 피고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는 것은 이미 재심의 덫을 놓은 재판국을 알면서도 덫에 들어가는 것으로 스스로 패소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피고가 없는 가운데 피고처럼 가장하여 재판에 임하지 말고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서울 동노회처럼 노회장을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는 아직 치리회장이 없기 때문에 치리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분간 재판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적격한 피고가 없는 데 재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재심개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했다. 소송요견을 갖추지 못한 부적접한 소이기 때문에 재심개시 결정을 하지 말고 각하판결을 해야 했다.        

 

헌법시행규정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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