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공 재판국, 어디로 튈지 몰라

재판 예측가능성 불가능, 그러나 힘없는 자는 죽고, 힘있는 자는 부활한다는 예측은 가능

편집부 | 입력 : 2018/12/27 [17:02]

현재 총회재판국이 재심이나 재재심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상당한 법리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재심에서 뒤집고, 재심은 재재심에서 뒤집는 양상이 드러났다. 재판국의 판결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 재판국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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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깨지고 강자만이 살아난다. 그나마 힘있는 자는 살어름판이라도 걷지만 힘없는 자는 살어름판을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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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심재판국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재심제도를 남용하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묻지마 럭비공 재심이다.    

 

1. 명성교회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건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유없이 단지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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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교회와 원주제일교회

 

서울교회건은 재심연기결정을 하고, 원주제일교회건은 재재심청구 기각결정을 하여 오인근목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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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는 오인근목사의 손들 들어준 바 있다. 재재심에서 기각하니 자동적으로 오인근목사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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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 대현교회 유영민목사건

 

울산 대현교회 유영민목사건은 재재심에서 재심취소결정을 하여 유영민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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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울산 대현교회건은 총회재판국이 102회 후기 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시행규정을 인용하지 않고 전기 재판국의 자의적인 판결을 인용하여 법리오인의 판결을 하였다. 102회 후기 재판국은 김수원목사의 헌의위원회 직무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서류를 반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원고 김00목사는 서울동남노회의 헌의위원장으로서의 헌의위원회의 임무인 청원안건의 형식적인 요건심사를 넘어서 목사청빙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청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로 인해 노회원들 다수가 노회장승계에 대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 1 김00목사의 노회장승계를 반대하였다. 

 

▲ 102회 후기 재판국(국장 이경희) 판결문, 103회 추가보고서I.59p

 

102회 전기 재판국은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후기 재판국은 이러한 전기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102회 전기재판국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102회 전기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의 위원회는 해당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거부하고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목사도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것이고 서류를 반려한 울산노회 헌의위원회도 헌법시행규정을 넘어선 불법을 행한 것이다.

 

4.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건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건은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에서 화해조정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종범목사를 아웃시키는 판결을 하여 재판국이 원고를 기만하였다. 앞서 재심에서는 남종범목사를 면직출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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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심에서는 화해중재를 하면 면직출교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화해중재를 하였는데 재판국이 남종법목사를 기만하고 청구를 기각함으로 면직출교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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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안은 남종범목사의 목회활동에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을 날인했다. 그러나 결과는 면직출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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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에서 남종범목사가 면직출교된 바 있기 때문에 재재심에서 기각함으로 자동 면직출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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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에서는 남종범목사는 무죄로 판결이 난 바 있다. 재심에서 뒤집하고 재재심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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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명성교회건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다투어볼만하다며 재심개시를 한 것 조차가 정서적, 정치적 재판을 방불케 하고있고, 서울교회건은 이만규목사가 8:7로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오면 재심을 개시한다고 말해서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재심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있고, 원주제일교회건은 95% 이상 신도들이 목사를 거부를 하고있는데도 화해조정을 시키지 않고 오인근목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유영민목사건은 신도들이 대다수 지지를 하는데도 목사를 아웃시키고, 그런데다가 헌의위원회가 서류를 반려하지 못한다는 교단헌법시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기된 102회 전기 재판국 판결문을 인용하여 목사를 아웃시키고, 남종범목사건은 재판국이 화해중재를 했으면서도 다시 재판을 하여 원고를 아웃시킴으로 원고를 기만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다.  

 

화해중재도 일종의 판결이기 때문에 화해중재가 되었다면 판결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유영민목사는 재심재판국에서, 남종범목사는 총회재판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재심에서 아웃되었고, 오인근목사는 재심에서 출교면직을 받았지만 재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치적 입지와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원주제일교회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교단내 정치적 입지가 강한 고시영목사가 오인근목사를 원주제일교회에 소개했다고 한다. 정치적 입지가 강하면 재심에서 죽더라도 재재심에서 부활한다. 정치적 입지가 약하면 재심에서 살더라도 재재심에서 죽는다.   

 

그런데다가 오인근목사는 당시 재판국원의 친구였고 그의 변호인은 재판국장과 절친했다. 그러나 유영민, 남종범목사는 재판국원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교단내 정치적 입지가 전혀 없었다. 서울출신이면서 한신대 출신(장신대원 졸업)인 남종범 목사는 교단안에서 학연이나 지연의 입지가 없다. 유영민목사도 영남대 공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한 상태에서 전혀 교단의 입지가 없다. 명성교회가 그나마 버티는 이유도 교회가 일단 크기 때문이다.

 

부산 감전교회 박태성목사의 말대로 현재 명성교회는 죽지 않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일 리있는 말이다. 작은 교회였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현재 살엄음을 걷고 있지만 그나마 힘이 없거나 노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교회나 목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다가 빠져버린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치적 약자들이 재판에 패소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교단은 칼연습을 하지도 않은 채 칼자루를 쥔 사람들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속히 돈이나 여자, 교리문제도 없이 억울하게 면직출교당한 목사들을 구제하는 구제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재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심은 횟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에서 아무리 무죄판결을 받아도, 재심이나 재재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목사면직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재심에서 재심결과를 취소함으로 다시 면직출교되는 사태도 있다. 명성교회 역시 총회재판국에서 승소했지만 재심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회 역시 총회재판국에서는 박노철목사를 위임목사 무효했지만 재심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럭비공 재판국 

 

재심의 기준과 원칙이 없고 사람이 바뀔때 마다 달리 나타나고, 여론과 정치적 노회의 입김이 강하면 노회위주적으로 판단함으로 노회가 버린 정치적 입지가 약한 힘없는 목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기준과 원칙도 없고 법리오인이 심각한 재판국이 명성교회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현재 럭비공 재판국이라 어디로 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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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이유로 재재심까지 재판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재재재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회법정은 재심재판에 대해서 횟수가 없다. 무한대로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도 재심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재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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