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가처분건, 박노철목사 다시 패소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편집부 | 입력 : 2019/0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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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회 박노철목사 반대측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961)을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사서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선고했다.   

 

정년과 임기(재신임)의 구분

 

법원은 가장 이슈가 되는 안식년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총회 재심재판국이 판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70세는 항존직의 정년을 정한 것이지,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신임과 정년을 구분하고 권징을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와 재시무를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를 구분하였다. 법원은 재신임을 위한 신임투표는 할 수 있다고 했고, 신임투표가 총회헌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이 불신임되어 개최된 재심사건에서는 위 총회 재판국이 2018. 2. 13. '안식년규정은 재신임투표에 관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고, 이는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이다'고 판결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총회헌법 제22조에서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정년을 정한 것일 뿐,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2)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 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징을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와 재시무를 목적으로 하는 신임투표는 그 취지를 달리 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서 곧바로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금지까지 도출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안식년 규정의 내용이  총회헌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만 70세는 단지 정년에 불과하고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고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년과 임기를 구분했다. 즉 아웃시키기위해서는 권징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시무를 위해서는 신임투표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박노철목사가 재시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임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해임(재판)과 재시무(신임투표)는 별개의 문제    

 

그러므로 해임과 재시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해임은 권징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있지만 재시무는 신임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박노철목사는 신임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교회에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노철목사는 권징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임투표에 의해 재신임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정관에 따른 신임투표가 없는 한,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행가처분(대표자 지위)과 후행가처분(안식년규정을 통한 대표자 지위)의 구분

 

그리고 법원은 박노철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던 선행 가처분(박노철목사 대표자 지위 인정)의 사건은 총회재심재판의 박노철 목사의 대표자 지위 승소 결정으로 파기되었지만 이 사건은 안식년규정과 관련한 박노철목사의 지위로 볼 때 재신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가처분 사건과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노철목사가 안식년규정상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선행 가처분 결정은 위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의 효력에 따라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 가처분의 결정의 판단대상이 되었던 위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의 효력이 없어졌을 뿐만아니라 채무자의 대표자 지위가 부존재하게 되었던 상황도 함께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의 결정은 위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의 효력이나 임시로 정해진 채무자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2018. 1. 1. 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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