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헌법위,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

헌의위원회 청원서류 반려와 노회가 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편집부 | 입력 : 2019/01/16 [16:59]

 

103회 헌법위원회(이현세 위원장)는 헌의 위원회가 목사 연임청원 서류를  반려한 것이 불법이라는 해석을 하여 102회 전기재판국(이만규목사)이 잘못 판단하였음이 드러났다. 102회 전기 총회 재판국(이만규목사)은 헌의위원장은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102회 후기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헌의위원장은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헌법위 해석으로 말미암아 102회 후기 재판국이 판결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3회 헌법위원회는 "현재 재판중에 있으므로 헌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헌의위원회 청원서류 반려와 노회가 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했다.  

 

▲     © 基督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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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건을 재판하면서 "헌의 위원회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김수원목사건

 

 1) 102회(이만규 재판국장)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102회 전기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그러나 102회 후기 재판국(이경희 국장)은 판결문에서 헌의위원장이 서류를 반려한 것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3) 원고 김수원목사는 서울동남노회의 헌의위원장으로서의 헌의위원회의 임무인 청원안건의 형식적인 요건심사를 넘어서 목사청빙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청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로 인해 노회원들 다수가 노회장승계에 대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 1 김00목사의 노회장승계를 반대하였다. 

 

▲ 102회 후기 재판국(국장 이경희) 판결문, 103회 추가보고서I.59p

 

이는 유영민목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유영민목사건

 

102회 재판국(재심사건, 이경희 국장)은 "대현교회가 청원한 연임청원의 건을 해부서와 본회에서 안건심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함으로 연임청원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헌법헌법 시행규정 제16조 9항에 의거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중일 때는 최종판결확정시까지 노회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영민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102회 후기 재판국(이경희 국장)

 

그러나 103회 재판국(국장 강흥구)은 이를 뒤집는다. 102회 전기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모방했다.

 

103회 재판국은 "이를 접수한 울산노회 헌의위원회는 그러한 연임청원은 불법이므로 내부적인 분쟁을 해결하여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에 필요한 서류를 적법하게 구비하여 다음 회기에 연임청원을 하라는 의미로 반려한 것이므로 그 연임청원서의 반려는 적법하다(당시 제직회의록도 제출하였으나 적법한 제직회 소집이 없이 그 제직회의록도 위법한 것임)" 고 판결하여 목사의 연임청원을 무효화 시켰다.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103회 재판국

 

상술한 바와 같이 103회 헌법위원회는 헌의위원회가 서류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은 재심이 없다. 서울동남노회측은 김수원목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해 앞으로 헌의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권징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원목사는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총회헌법시행규정(9조 1항) 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성교회의 청원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 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처음부터 김수원목사의 불법으로 시작되어 한 해동안 마치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처럼 온 나라가 떠들썩 했다. 이번 헌법위 해석을 통하여 김수원목사의 불법이 드러난 것이다. 울산노회와 103회 총회재판국(강흥구 국장)도 잘못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영민목사가 재재재심을 요청한 것은 반려되었다. 결국 불법이 그대로 인정된 셈이 되었다.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은 헌의 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基督公報

 

헌법위원회 해석은 재재재심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은 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재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총회헌법수호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재재재심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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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는 재재재심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은 유영민목사건을 반려하면서 판결을 확정지었는데 이번에 헌법위는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재판국의 판결과 엇 갈린 것이다. 

 

그러므로 유영민 목사는 무임목사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이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헌법위 해석을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위임목사청빙무효 재심건 역시 김수원목사의 직권남용과 불법이 확인되면서 102회 후기 재판국(이경희 국장)의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3회 헌법위의 해석은 102회 후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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