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콩고대학건, 이광수, 이광선, 변창배 사무총장건, 각하해야

재판의 당사자원칙에 위배, 원피고 양측 공방 불가능

편집부 | 입력 : 2019/01/18 [12:20]

총회기소위원회 기소제기와 공소권 유지

 

총회기소위원회가 콩고대학건과 관련하여 PCK 문자 표기의 문제로 이광선, 이광수, 변창배 목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총회기소위원회가 폐지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소는 할 수 있어도 공소권유지는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다가 모든 사문서 위조는 이광선목사가 아니라 한경훈선교사가 했고, 콩고대학 재정건 횡령도 한경훈선교사가 콩고법정으로부터 2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는 한경훈선교사가 당해야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기소위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이상, 공소권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기소는 각하해야 한다. 특히 2018. 12. 20. 기소위원회의 폐지 헌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재판 끝날까지 기소위원회의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2회 총회기소위를 폐지하리고 한 이상, 102회시 모든 기소는 중단되어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 해당하는 기소위원장이 나와서 피의자(피고소인)에 대한 모두 발언, 증거채택, 최종진술을 하는 등 기소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한 이후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불가능한 이상, 피고만 갖고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당사자원칙에 벗어난다.     

 

102회 총회 재판국은 총회기소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총회기소위원회와 관련한 조문이 103회 총회헌법개정공포시까지는 "총회기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   103회 총회촬요

 

 


2018. 12. 20일에는 총회기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 총회기소위와 관련한 57조가 삭제되었다. 56조, 58조는 노회기소위와 관련한 조항이다.  

▲     © 基督公報

 

그러므로 헌법이 개정 공포되기까지의 기소위원회의 기소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총회기소위원회는 다양한 사건들을 기소하였다. 102회 최기학, 주승중목사는 콩고대학과 관련하여 이광수, 이광선, 변창배목사까지 고소를 했고, 총회기소위는 기소했다.

 

▲     © 基督公報

 

소송의 당사자원칙 위배

 

그렇다면 앞으로 총회재판국은 총회기소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위의 기소장만 갖고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에 해당하는 총회기소위와 관련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 기소장만 갖고서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 원칙은 모든 소송에는 동등한 위상에서 대립적인 두개의 입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원칙이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는 원고로서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지만, 피고는 무죄를 주장한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대립적인 주장을 한다. 당사자원칙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양측이 공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의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대한 증거와 사실에 토대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단지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할 뿐이다. 판사는 단지 소극적이고 이해 관계가 없는 심판자일 뿐이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법정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판사는 양측이 자기 주장을 다 한 뒤에,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어느 쪽이 이겼는지 마지막으로 판정만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권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원칙에 위배된 소송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도 총회기소위가 관련 조항이 폐지됨 따라 총회기소위원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장만 갖고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당사자원칙을 준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단헌법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항에 의하면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원칙을 존중하고있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도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에게 모두 진술과 최종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에 의하면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84조에 의하면 재판국장은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소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구형을 선포하고 피고의 최종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총회재판국이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이란 양측 당사자들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방을 펼친 다음에 심판관이 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이란 당사자주의가 필수이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에는 반드시 기소위원장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에도 기소위원과 기소사실의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에 의하면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시에는 반드시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③항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재판은 무효가 되어 공소기각을 한다. 당사자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② 에 의하면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이라고 규정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는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판결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사회법정은 철두철미 당사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검사는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최종 구형을 해야 한다. 판사는 검사의 기소장만 갖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절차를 토대로 하여 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절차없이 기소장만 갖고 재판할 수가 없다.

 

변창배 사무총장건, 불고불리 원칙 위배  

 

그러므로 조문이 개정되어 공포된 이후에 총회기소위는 공소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공소기각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총회사무총장 변창배 목사건은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고소없이 기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 총회기소위가 기소를 제기한 건은 기소위원장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판조서에 기소위원을 기재할 수 없고, 최종 구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