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남종범목사건, 총체적 부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법리 오인, 비재판국원의 판결문 작성

편집부 | 입력 : 2019/01/22 [17:19]

남종범 목사는 법리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받았다. 노회판결은 출교 면직, 총회재판국은 무죄, 재심에서는 재심청구인의 상고 기각, 재재심은 기각이었다. 결국 노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동노회와 총회재판국은 야합하여 이미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을 재심과 재재심에서 다시 뒤집어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  여자, 교리, 돈의 문제도 없이 윤리적 괘씸죄로 한 목사를 면직, 출교를 하였다. 

 

재심에서 총회재판국의 무죄를 면직출교로 변경하여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했고, 2) 이미 시무가 중지된 기소위원장의 항고는 당사자부적격이고,  3) 상고제기도과도 노회원과 총회행정직원이 실수한 것을 남목사에게 귀책사유를 돌렸고, 4) 판결문과 동일한 화해조서를 꾸미고도 다시 기각판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고, 5) 법리를 오인하여 준비서면에 제출한 것을 공연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고, 6) 해임된 국원이 판결문을 작성하여 비법리적인 판결을 하여 한 목사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교단에서 퇴출하였다.   

 

▲  경동노회 판결문

 

▲  101회 총회재판국 판결문

          

▲   102회 재심판결문

 

재재심청구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  103회 재재심 청구취지

 

그러나 재재심에서는 기각한다고 판결을 한다.  

 

▲  103회 재재심 판결

  

이러한 남종범 목사건의 재판은 재판원칙을 어긴 재판으로 총회재판국의 법리 전문성의 미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재심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있는데 피고를 불리하게 하여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고, 2)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판단하여 법리오인을 하고, 3) 비재판국원이 판결문을 작성하여 재판국의 농단이 이어지고 있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남종범 목사는 경동노회 재판국에서는 정직 2년, 2016년도 총회재판국에서는 무죄, 2017년에서 재심 재판국에서는 출교, 면직을 당한다. 이는 피고의 이익을 위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벗어난 재판이다. 교단헌법은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재심에는 원판결의 향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헌법 권징편)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는 검사이고 피고는 책벌을 선고받은 자이다. 재심은 책벌을 선고받은 자가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기소위원장도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124조와 128조가 충돌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단헌법과 사회법을 종합하면 재심이란 확정판결이 끝난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억울해서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지, 검사나 기소위원장이 더 가중처벌을 하라고 만들어진 심급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재심의 원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위하는 것인데 불이익이 변경되는 것은 재심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기소위원장이 재심을 요청하였더라도 기각을 해야했고, 기소위원장은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면 재심을 요청하지 말아야 했다. 재심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도피성과 같은 제도이다. 오히려 용서하고 감면하고 양해해서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장로교단이 불이익변경 재판을 하는 것은 기독교교단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핵심인 성서의 진리와 예수의 용서의 정신, 구약의 도피성의 정신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가이사법정에서도 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단법정에서 불이익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포기하는 재판국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2. 당사자적격의 문제성

 

남종범 목사는 경동노회기소위원장 김동복목사는 101회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시무정지 1년, 상회파송금지 3년의 판결을 산고받아 기소위원장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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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재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선고는 받았으나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인으로서 자격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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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총회의 판결은 송달장을 받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재심 판결문은 교단의 헌법을 초월한 자의적인 판결이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3. 상소제기 도과의 문제

 

재심과 재재심 재판국은 남종범 목사의 상소제기기관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경동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다.  남종범목사는 경동노회를 통하여 상고를 하여야 했는데 바로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하였다.   

 

▲  재심재판국



재재심도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상고제기절차위배로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했다.

 

▲ 재재심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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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종범 목사는 총회행정본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접수를 받지 말아야 했고, 2017년 3월 16일에 총회재판국에 접수된 상고장을 2017년 3월 30일까지 무려 14일이나 가지고 있다가 반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총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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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회관계자와 총회행정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상고기간을 놓치게 된 것이다. 모든 귀책사유는 노회와 총회행정본부에 있는데 남종범 목사의 귀책사유로 돌린 것이다. 노회와 총회라는 치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렸다. 즉 단체의 파워를 개인의 파워로 돌려버린 것이다. 명성교회 사건 역시 개인의 파워와 공동의회와 노회의 인준이라는 단체의 파워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4. 일사부재리의 문제  

 

남종범 목사건은 화해 합의를 하고도 다시 이중판결하여 기각함으로 사실상 면직출교를 한 셈이 되었다. 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 했다.

 

 판결문에서도 화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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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재심에서 기각함으로 노회에서 면직출교한 판결이 인장되었다.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6항에 의하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 주문에 “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그리고

7항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8항은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국은 2018. 12. 11. 다시 재판을 하여 남종범목사를 면직 출교시켰다. 7일만에 재판국(국장 강흥구목사)은 남종범목사를 기만했고 일사부재리원칙을 벗어나 두번 판결한 것이다.  화해조서는 남종범목사의 해벌을 건의하고 목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고, 남종범 목사는 고소고발을 취소했는데 재판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두번 재판을 했다.  재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다. 그러면 재심에서 무죄를 파기하고 자판하여 노회에서 출교면직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고, 재재심에서는 화해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기각함으로 노회의 출교면직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5. 법리 오인: 준비서면에 대한 명예훼손건

 

경동노회는 남종범 목사가 총회재판국 준비서면에서 허위사실유포로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노회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했다. 이처럼 경동노회는 남목사가 준비서면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노회임원들이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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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총회재판국은 "민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상고인 남종범 목사는 행정소송건의 재판 답변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준비서면을 쓴 것이 아니고 또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한 것도 아니고, 준비서면에 대한 공익성으로 행한 것이다. 상고인 남종범 목사는 노회장에 대하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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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심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은 이 사건재판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송의 청구 취지나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내용 즉, 당시 경동노회 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실의 확인이나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거론하며 경동노회 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경동노회재판국 사건번호 경동 제16-7호 사건의 근거가 되었다"고 했다. 준비서면에 낸 증거자료를 갖고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02회 총회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임목사에 대한 엄청난 비리를 전교인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임하라고 전화및 문자 메세지를 보내도 권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회나 제직회 허락없이 호소문을 주일 낮 예배 전에 배포, 교회게시판에 게시하고 외부인에게 배포했어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만을 처벌한다고 했다.

  

▲   102회 총회록 1077 금장교회사건


그러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준비서면에 낸 내용만을 갖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오인이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준비서면의 내용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의 오인이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6. 판결문 작성의 문제점

 

재재심 판결문(예총재판국 사건 제102-22호)은 103회 총회에서 해임된 재판국원 조00 장로가 썼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조장로가 판결문을 썼다면 총회재판국의 농단이며 총회가 재판국에 개입한 것이 된다. 이 사실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누가 재재심 판결문을 썼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조장로는 남종범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사건에서 총회측의 변론인인 조건호 장로는 2018. 12. 10 답변서를 써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답변서 2-5p 까지의 내용이 재재심 판결문 6-7p 까지의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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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재재심의 판결문 6-7p의 내용과 똑 같다. 재재심 판결문의 결정고지일은 2018. 12.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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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결문을 보았을 때, 3p 정도가 같기 때문에 조건호 장로가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일한 사람이 써서 하나는 총회를 변론하고, 다른 하나는 총회재판국을 변론하는 것이다. 만일 조건호 장로가 썼다면 102회때 해임된 재판국원이 여전히 재판국에 관여하는 것이 되어 판결문이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해임된 국원이 쓴 판결문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가 도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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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를 죽이기 위해 경동노회와 총회재판국은 야합하여 이미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을 재심과 재재심에서 다시 뒤집어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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