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명성교회 재심재판 가능할까?

재판국원의 지위, 원피고의 지위, 판례의 일관성, 적법해야

편집부 | 입력 : 2019/02/07 [13:31]

명성교회건과 관련한 재심 재판이 두가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되었다. 

 

먼저 103회 총회시 재판국원 해임에 대한 행정심판이다. 

 

102회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소추를 받지 않고 재판에의하지 않고는 재판국원을 해임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총회는 헌법과 총회규칙, 회의 규칙에 의해 존재하는 곳이라 하며 재판국이 오판하였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재심사유는 될 수 있지만 해임사유는 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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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째는 당사자적격과 판례의 일관성의 문제 이다.  

 

101회 정치부는 판단의 기준과 원칙을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전문가를 재판국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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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판례를 보면 당사자부적격문제로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한 사건이 여럿 있다. 영천중앙교회, 여수성광교회, 이리남중교회, 로뎀교회 사건이다.

 

영천중앙교회

 

102회 제1, 제2 재심재판국은 행정소송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을 했다. 제1 재심재판국에 의하면 경동노회의 영천주앙교회 임00목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건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불분명하고 재심청구사유나 청구의 사유 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했다.   

 

▲   102회 제1 재심재판국 경동노회건

  

여수 성광교회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여수성광교회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순천남노회 노회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고 기각 했다.   

 

▲    102회 총회재판국 여수성광교회건

   

이리남중교회

 

이리남중교회 장로들 역시 박춘수목사허위 이력서건으로 직접적인 권리피해가 없다고 각하했다

 

▲    102회 총회록

 

로뎀교회 박도현목사 

 

103회 총회 회의안에 의하면 평양노회 박도현 목사건도 고소인인 노회원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다. 심지어 권징사건도 고소인의 당사자적격 여부로 기각한다.   

 

              103회 총회회의안

 

명성교회 역시 소를 제기한 김수원목사이외 동남노회원들이 명성교회 후임자청빙으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없기 때문에 재판국은 원고부적격으로 이 소 역시 각하를 해야 한다. 더군다나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되어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된 만큼 피고부적격으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

 

명성교회건을 재심하기 위해서는 1)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재판절차없이 해임된 이전 재판국원들에 대한 해임이 정당했는지의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고, 2) 이전의 여러교회가 당사자부적격으로인해 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 유독 명성교회건만 법의 원칙과 판례를 위반하여 당사자 부적격인상태에서 판결이 가능한지가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은 현행 재판국원들의 자격의 문제, 원피고의 자격의 문제, 재판일관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만이 정당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억지로 하는 재판은 불법 재판이 되고, 이에 대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교단과 재판국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와 관련한 재심사건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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