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상담연구소, 헌법위 33년간 해석(69-102회기), 재판판례(102-76회기) 검색엔진 가동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언제든지 검색 가능

편집부 | 입력 : 2019/02/28 [18:25]

교단재판상담소(대표:백남주, 소장: 이정환, 연구원 황규학)는 26년간의 재판 판례와 함께 헌법위 해석이 시작되던 69차 총회부터 102회까지 단어만 삽입하면 다양한 질의의 헌법해석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A. 헌법해석

 

 1) 102회기-88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88con-inter.pdf&file_micro=102-88con-inter.pdf 

 

  2) 69-87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6987con.pdf&file_micro=6987con.pdf

 

 모바일에서 청량리를 검색하면 청량리 중앙교회와 관련한 해석을 볼 수 있다.

 

▲     © 편집부


 

B. 재판국 판례

 

 1) 102-76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76-2.pdf&file_micro=10276-2.pdf

 

 2) 재심판례 (102-89)

  http://kidogkongbo.com/web_hard/file.php?file_name=102-89(re).pdf&file_micro=102-89(re).pdf 

 

 

서울교회를 삽입하면 서울교회와 관련한 판결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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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에서도 다운로드 하여 다양한 검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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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있는 재판 필요

 

앞으로 재판국은 이전 판례에 근거하여 일관성있는 재판을 해야하고, 헌법위 역시 이전해석을 참조하

여 이중적이거나 일관성을 상실한 해석을 방지해야 한다. 이제 통합교단은 성문법과 판례를 法源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고무줄 재판 사라져야 

 

더이상 사람에 따라 판결이 바뀌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재심에서는죽었지만 재재심에서 힘있는 오인근목사는 살아나 15억까지 챙기고, 유영민은 재심에서는 승소하고 재재심에서 패소하고, 남종범 목사는 총회재판에서는 승소하고 재심, 재재심에서는 패소하여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연임청원이 무효되고, 심지어 출교면직당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는 마녀사냥식 재판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사건인데 사람에 따라 다른 판결

 

효성교회는 동일한 사건을 갖고 3년간에 걸쳐서 8번씩이나 재판을 한다. 방수성목사, 이상인목사, 전중식목사는 이력서의 허위기재로 인해 위임목사무효청빙되었지만, 박춘수목사는 이력서 허위사실이 명백한데도 하자치유가 가능한 미약한 사건이라 판단하고, 고소인들을 오히려 면직출교했다. 

 

행정소송에서는 봐주려고 하면 여수성광교회, 이리 남중교회, 로뎀교회, 덕천교회 등 당사자들이 반사이익침해로 인해 부적격자로 하여 각하하거니 기각을 하였다. 사람과 교회사이즈에 따라 헌법해석과 재판판결이달리 나온다. 동남노회사건도 재판국장이 누구내야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법원칙보다 법현실을 고려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연, 학연, 정치적 재판이 되어 버린 것이다.      

 

헌법해석위도 사람과 교회사이즈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사례도 사라져야 한다. 동일한 사건인데 101회기와 102회기 헌법위 해석이 다르다. 앞으로 재판국원이나 해석위원들은 이전의 판례와 헌법해석 사례를 검색하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더이상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고무줄 해석과 고무줄 판결은 끊어져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교회재판상담연구소(백남주대표, 이정환소장)는 예장통합 교단 30년 동안의 판례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교회재판에 상담이나 억울하여 제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02-745-0692, 010 9177 0104)로 연락하기 바란다.   

 

검색 요령

 

PC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 3.0ezPDF를 설치해야 한다.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1463&categoryId

 

핸드폰에서 보려면 play 스토어에 들어가 ezpdf 를 치고 설치(무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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