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의 한계와 교단의 결정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편집부 | 입력 : 2019/03/05 [11:14]

교단사건이 일반 법정으로 가면서 교단과 일반법정의 판결이 서로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럴 경우 보통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결정이 상위법으로서 우선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이 있다 한들 교단안에서는 교단재판국의 결정을 무시하지 못한다. 형사문제는 다르지만 목사의 권징이나 지위, 민사의 문제 등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교단이 수용하지 않는 한, 법원의 효력은 한계에 부탁친다.

 

먼저 황형택 사건을 보면 교단은 위임목사청빙무효와 안수무효를 결의하였는데 사법부는 교단의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위임목사청빙무효의 무효, 안수무효의 무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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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황형택이 총회소속 목사의 지위에 있다며 교단의 결정을 무효화 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2나94171

 

이러한 판결로인해서 황형택은 교회당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교단은 황형택의 전도사직까지 파직했다. 황형택이 교회를 용역을 들여 무력으로 차지했다는 이유로 안수무효로 전도사로 강등한 황형택을 다시 전도사직까지 면직하고 출교를 한다. 총회가 법원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권징으로 면직해 버렸다.  법원에서는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교단에서는 전도사의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성직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다. 그로므로 목사의 지위에 관한한 법원의  결정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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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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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을 당하고 만다. 교단에서의 법적인 위치는 전도사직까지 면직당하여 평교인으로 전락하고 나아가 교단에서 출교를 당한 상태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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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은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교단에서는 안수까지 무효되고 전도사직까지 파직되고, 면직출교되었다. 아무리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다한들, 교단이 거부하면 그 판결은 한계가 있다. 광성교회 역시 법원에서 교인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들, 교단에서는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결국 교단을 탈퇴하고 말았다.

 

사랑의 교회 역시, 대법원에서 오정현목사의 지위에 관해서 판단하여 직무를 정지한다고 한들, 교회가 다시 청빙하거나 노회와  총회가 그를 인준한다면 법원의 결정은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민주공화국에 있는 교인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청빙하고, 교단이 오정현목사의 편목으로서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의 결정이 교단의 결정을  무한대로 기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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