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행정소송 적격자에 대한 해석

인권침해나 재산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 | 입력 : 2019/03/06 [10:24]

95회기 총회헌법위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적격자에 대해서 결의 무효소송의 적격자는 치리회원만이 가능하고,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에 따른 합당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했고, 당사자나 제 3자인 경우에 인권침해나 재산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다.  90회기 헌법위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만 참여할 수있다고 했다.

 

95회기 헌법해석    

 

▲     © 편집부

 

90회기 해석에 의하면 직접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타노회 소속 목사나 장로는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90회기 헌법해석

 

▲     © 편집부



결론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인권유린이나 금전상의 구체적인 침해가 있어야만 당사자적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서울 동남노회사건도 원고적격이 되려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있어야 한다.  법원 역시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행정소송의 적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정서적 재심과 법리적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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