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재판국원의 전원교체는 치리회의 결정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103회 총회결의를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3/22 [16:48]

최근 헌법해석위원회가 충주노회 상일교회 류승준목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판국원의 전원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고, 재판국의 판결도 노회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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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3회기때 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총회재판국원들이 불법이라고 행정정심판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103회기때 총회(치리회)는 총대들의 결의로 총회재판국원들을 해임한 바 있다.

 

현재 치리회를 통한 재판국원들의 해임이 불법이라고 해석이 내려진 만큼, 권한없는 재판국원들의 판결효력을 두고 시비가 일어날 전망이다.  또한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만큼, 103회기시 총회(치리회)가 규칙부와 헌법위 해석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효력을 소멸시킨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헌법위 해석은 103회 총대들의 결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갑론을박이 될 것이다. 총회헌법위가 치리회의  결정으로 법리부서의 결정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사실상 103회 총회결의를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난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임원회는 한번에 한해서 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헌법위가 다시 그대로 올리면 임원회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http://claw.kr/216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교단판례 보기

 

 A. 총회규칙부 판례 (89-102회기)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82rules.pdf&file_micro=102-82rules.pdf

 

B.재판국 판례 (76-102회기)

 

 1) 102-76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76cases189.pdf&file_micro=102-76cases189.pdf 

 

 2) 재심판례 (102-89)

  http://kidogkongbo.com/web_hard/file.php?file_name=102-89(re).pdf&file_micro=102-89(re).pdf 

 

C. 총회헌법위원회 해석(69-102회기)

 

 1) 102회기-88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88con-inter.pdf&file_micro=102-88con-inter.pdf 

 

  2) 69-87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6987con.pdf&file_micro=6987c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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