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상담연구소, "재판국과 헌법위 해석에 대한 토론"

재심재판 제도의 문제점, 헌법위 해석의 문제점, 재판국과 헌법위의 상관관계 등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3/31 [07:14]

 

교회재판상담연구소(대표, 백남주 장로)가 제2회 교회법토론마당 프로그램에서 전직 법리부서위원(고백인 목사, 이정환목사)과 함께  4. 2(화) 오전 11시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 제도의 문제점, 헌법위 해석의 문제점, 재판국과 헌법위의 상관관계, 법리부서회원들의 자격, 서울 동남노회, 서울교회, 원주제일교회건의 재판 분석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101회 헌법위원장이었던 고백인 목사가 참여하여 명성교회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고백인목사가 헌법위원장이었을 때, 서울동남노회, 서울교회, 원주제일교회에 대해 해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헌법위 해석에 대한 입장도 들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해석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있고, 이전의 해석이나 판례를 참조하지 않고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온 것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권, 안식년 규정, 재심재판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화요일 오전 11시 교회재판상담연구소(종로5가 백주년 기념관 맞은편 4층)에 방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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