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은퇴한 목사, 장로 자녀 목회 대물림 못 막아

개별교회를 타겟으로 한 법 제정은 정당하지 못해.

이정환 | 입력 : 2019/04/15 [05:22]

헌법 정치 제286항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어쩌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얻게 되어, 입에 문 채 나뭇가지에 앉았다. 마침 여우가 그 밑을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보고는, 탐을 내어 빼앗을 궁리를 하였다. 여우는 까마귀를 쳐다보고 까마귀선생, 내가 듣기에 세상에서 당신 목소리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만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갖은 아양을 다 섞어 말했다.

 

자기 소리가 흉하다는 말만 들어온 까마귀는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고기를 입에 문 채로 까아옥, 까아옥하고 마음껏 소리쳤다. 그 바람에 물고 있던 고기가 땅에 떨어지자, 여우는 얼른 고기를 주워 물고 달아나 버렸다.(이솝 우화 중에서)

 

개별교회를 타겟으로 한 법 제정은 정당하지 못해.

 

총회는 명성교회를 타겟으로 제98회 총회부터 소위 세습금지법이라는 덫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교회 안과 밖에서 반 명성을 부르짖게 하고 심지어 지난 102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헌법과 시행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깔아뭉개고 있다가 103회 총회에 내 던졌고, 103회 총회에서는 잘못 만들어진 헌법 정치 제286항에 대한 헌법 개정은 묵살하고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아예 삭제하기로 결의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02회 총회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하였다고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서 제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새로운 재판국원들을 선임하였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총회가 이렇듯 지 교회 하나를 향해 모든 불법을 총동원한 일이 작금에 있었던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총회의 불법적 결의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던 명성교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불법을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정치 제286항은 삭제, 개정(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역대 헌법위원회의 일관된 해석

 

총회의 살벌한 세습금지 결정에 대해서 제101회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목사)는 이와 관련된 정치 제286항은 교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삭제하거나 수정(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원회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무시하였으나 제102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목사) 역시 정치 제286항은 헌법의 불명확성과 미비로 인하여 이미 은퇴한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 대하여 목회를 대물림 하는 것은 금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는 불법적으로 이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보고를 거부하고 이 유권해석을 아예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44일 총회 임원회에는 정치 제286항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하여 제102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과 동일한 해석이 나오자 103회 총회에서 보고를 삭제하기로 결의했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위원회 보고를 거부하고 반려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총회는 불법으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묵살하려 했지만 이미 정치 제286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201711월 확정, 시행, 103회 총회결의

 

총회가 수년 간 해를 바꿔가며 이렇듯 불법과 전횡을 하는 동안 명성교회는 총회를 향해 항의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며 지내왔다. 이제 명성교회 문제는 총회재판국 재심 결정만 남은 듯 보였다. 그런데 지난 411103회 총회 회의록이 배포되면서 인간이 놓은 모든 덫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총회는 명성교회와 관련된 모든 법과 규칙을 완전히 배제해 버렸고 이제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총회는 놓치고 있었다. 그것은 103회 총회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부하고 삭제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유권해석은 보고를 받고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2회기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가 별세했을 경우 그 비속에게 정치 제286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전도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 13. “헌법정치 제286-1호는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은퇴 전에 위임(담임)목사 청빙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 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 할 수 없다”(102-13, 2017, 헌법위원회, 103회 회의록 p.635)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제103회 총회는 이 경과보고를 아무런 반대도 없이 채택하였다.

 

103회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헌법위원회 보고는 헌법위원회 회의 차수와 함께 기록된 사실상 헌법위원회 회의록이다. 96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발급한 회의록은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한 유권해석이다”(96-5, 2011, 헌법위원회)라고 해석함으로 103회 회의록에 기재된 헌법위원회 보고는 유효한 유권해석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171019() 102-2차 헌법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하였고 총회장(최기학목사)은 이 유권해석을 경남노회장 박태부목사에게 통보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제286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 차례나 서울동남노회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제103회 총회개회 11개월 전에 이미 경남노회에 통보되어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102회 총회장이 명성교회를 잡기 위해서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헌법위원회 답변서를 통보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놓은 덫이 이미 다른 곳에서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03회 총회장과 총대들은 이미102회기 총회임원회가 통보하여 노회와 지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치 제286항을 붙잡고 제103회 총회에서 그 난리를 피운 꼴이 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관련 재심재판도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총회재판국 역시 명성교회 관련 재심재판을 총대들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헌법위원회가 앞서 언급한대로 정치 제286항을 해 사건에 적용할 수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고 제92회기, 96회기 헌법위원회는헌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총회헌법위원회에서 하여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서 벗어난 재판은 무효이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한다”(92-62, 94-6, 96-89)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제286항은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의 자녀를 청빙할 수 없다는 법적 효력을 상실

 

공교회를 들먹이고 별의별 이유를 부쳐가면서 반 명성을 외치던 세반자들과 여론에 편승해 총회 역사상 유래가 없는 헌법위원회 보고 중 일부를 삭제한 제103회 총회 총대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고 짐작이라도 했겠는가? 아마 세반자들이나 제103회 총회장을 비롯한 반 명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법 제정 정신은 세습반대니 비록 유권해석이 통보 되었다고 하여도 법의 정신은 유효하므로 여전히 정치 제286항은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헌법과 제 규칙도 무시하고 총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총회 만능을 부르짖는 자들은 이런 일에 눈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제정정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조문과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헌법위원회는 101회기 ~ 103회기 까지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라고 보고하였으나 총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들보가 썩어 가는지 몰랐던 것이다. 필자는 총회가 허영에 들떠 여우의 꾀에 넘어가 듣기도 거북한 소리를 내다가 입에 물고 있던 먹이를 놓친 까마귀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3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중 불레셋 왕은 이스라엘 왕 사울과의 전쟁에 나선다. 불레셋왕은 망명한 다윗과 그 수하들도 이 전쟁에 동참하도록 명령하여 다윗은 어쩔 수없이 전쟁에 따라 나섰다. 그러나 다윗의 속내는 비록 사울왕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같은 유대민족끼리 전쟁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이나 변명거리가 없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다윗 일행에게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사울왕의 편을 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다윗을 의심하여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블레셋 방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블레셋왕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구해 주신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진퇴양난에서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제 3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시편40:1-2)

 

 http://claw.kr/226

103회 총회록, 28조 6항 1호를 '은퇴전 목사' 로 해석 채택

103회 재판국, 헌법위 해석따라 명성교회건은 기각해야

 

 

103회 총회는 102회 헌법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 28조 6항 1호와 관련하여 후임자 적용범위건에 대한 해석은 보고를 채택하지 않았고, 은퇴하는 목사를 은퇴 전의 목사로 해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A. 103 총회에서 부결된 102회 헌법위 해석

 

  은퇴한 자의 자녀,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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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회 총회록



 

B.103회 총회록에 채택된 102회 헌법위 해석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 전'의 목사(통과)

 

102회 헌법위가 은퇴한 자의 자녀가 후임자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103회 총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를 은퇴 전의 목사라고 해석한 것은 103회 총회록에 채택되었다. 102회 헌법위는 은퇴하는 배우자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를 후임자로 둘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은퇴 전에 위임청빙시 영향력을 막기한 것이라고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전의 목사로 분명히 해석한 바 있다. 

 

▲   103회 총회록

 

 그렇다면 재심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99회기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99회 총회록

  

▲    99회 총회록 

 

 

98회기 헌법위 해석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 산하의 모든 부 위원회와 기관단체와 교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99회 총회록


 C.결론과 법리적 평가

 

103회 총회는 부서중심주의의 헌법위 보고를 무리하게 받지 않아 본회중심주의로 탈바꿈하여 대의정치를 실종시켰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파이고, 대의정치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부서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미 102회 헌법위에서 위임된 권한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해석한 것에 대해 총회는 일단 보고를 받고 하자가 있다면 다음 회기에서 수정, 보완을 해야 했다. 헌법위의 회의록은 사실상 공문서이다. 이미 94회기에서는 총회장의 통보가 아니더라도 헌법위의 회의록만으로도 유권해석의 효력이 있다고 했다.

 

   

 

▲   95총회록 

 
그리고 총회장은 접수된 재심서류를 반려할 수 없는 것처럼 재론된 헌법위의 해석을 반려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  103회 총회록

 

임원회가 억지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국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헌법위는 해석 즉시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해서 헌법위원회는 '은퇴하는 목사'를 은퇴 전의 목사'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미 김삼환목사가 은퇴한 이후 2년이 넘어서 후임자로 결정된 김하나목사에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총회재판국은 102회 헌법위가 28조 6항 1호에 대해 은퇴 전의 목사라고 해석함에 따라 은퇴후 청빙된 김하나목사건은 기각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총회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    93회 총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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