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교단의 좌초된 세습방지법(98회기-102회기까지)

101회 헌법위는 기본권 침해, 102회 헌법위는 입법미비로 은퇴한 목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4/18 [16:17]

98회 총회(2013년. 9월)에서 소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후, 헌법위는 98회기부터 103회기까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헌법 제28조 6항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김동엽 총회장)서 세습금지 결의 후 제99회 총회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총회 석상에서 통과된 후 그해 가을노회 수의를 거쳐 연말에 공포된 헌법개정안 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신설된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에서 제한하고 있다. 세습방지법의 총회결의 후에서 제정된 이후까지 헌법위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자. 

 

98회기 헌법위원회 보고서-공포되기 이전에는 세습 가능

 

98회기 헌법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98회 총회 때 소위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2014년 1월 담임목사의 아들을 청빙하였는데 교회세습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를 받자, 헌법위는 98회 총회에서 교회세습금지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을지라도 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금지할 수 없고, 현행법에 의하여 아들을 청빙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총회 결의 시행시점에 대하여 노회의 수의를 거쳐야 하고 그 이전까지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즉 2013년 결의가 되었을지라도 2014년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아들도 세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98회기는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노회의 수의가 있은 후, 즉 공포되기 전까지는 까지는 아들의 후계자 청빙도 가하다고 판단했다.

 

101회기 헌법해석-기본권침해로 삭제되어야

 

 초기 해석-법정신 강조

 

세습방지법은 101회 후반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101회 헌법위가 초기에는 법조문보다 법제정 취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은퇴한 자의 직계비속까지 세습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    101회기

 

 

 후기 해석-기본권 강조

 

그러나 헌법위는 후기 해석부터 28조 6항은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어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하는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만장일치 해석을 했다. 

 

▲    101회기

 


 102회기 헌법해석-은퇴목사는 적용되지 않아 

 

 삭제될 때까지 효력있다.

 

102회 헌법위 초기해석은 기본권침해는 되지만 수정, 삭제,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전의 목사로 해석

 

그러나 '은퇴하는 목사'를 '은퇴전의 목사'로 해석하여 은퇴한 이후의 목사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은퇴한 목사의 자제 적용되지 않아

 

그리고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은 현행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102회



결국 102회 헌법위도 삭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해석한 것도 있지만 법문언으로 보았을 때 은퇴하기 이전에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은퇴한 자의 자녀에게까지는 세습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위 임원회의에서는 헌법위원장이 보고한 헌법해석은 총회임원회가 받아야 한다고 총회장에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     © 교회재판상담소

 

결론

 

98회 총회때 통과된 세습방지법 결의는 노회수의를 거쳐서 99회 총회(2014. 12월)때 공포되었지만 2년도 못가서 101회기 헌법위에서 28조 6항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고, 102회기 헌법위에서는 문구상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함으로 28조 6항은 실현화되기도 전에 입법의 미비로 좌초에 부탁치게 되었다.

 

세습방지법은 미자립교회 목사나, 전도사, 집사와 권사의 직계비속에게는 법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법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러한 와중에 진주남노회, 대구동노회는 폐지안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02회 총회재판국이 기각을 한 이후, 103회 총회재판국이 재심개시는 하였지만, 재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헌법위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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