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해석에 대한 총회임원회의 직권남용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4/30 [02:00]

103회 총회임원회, 헌법위 해석 보류

 

102기 총회임원회와 103회기 총회임원회는 총회장들이 인위적으로 헌법위의 해석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바 있다. 103회임원회는 103회 헌법위가 재판국원의 전원교체는 노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고, 또한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결의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임원회는 보류하였다.

 

102회 총회임원회, 헌법위 해석 보류

 

102회 최기학 총회장 역시 헌법위의 해석을 보류하고 103회 총회에서 보고채택여부를 결의로 하게끔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서 한번만 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두번씩 재의를 요청했고, 그럼데도 최종 재가를 하지 않고 다음의 총회에 던져버렸다. 의사봉만 갖고 헌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해서 최기학목사는 보고를 받지 않고 103회 총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총회장의 직권남용이었다.

 

 

  

96회기 헌법위-유권해석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96회기 헌법위는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음을 재확인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의 해석은 재판국 뿐만아니라 총회임원회까지 기속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단지 경유기관에 불과하다.

 

▲     © 교회재판상담소


96회기 헌법위는 임원회의 직권남용을 막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기도 했다. 

 

▲  96회기 헌법위 보고서

 

헌법위는 "헌법위에서 해석한 건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고 총회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이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헌법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긴급한 사안인 경우는 질의자가 요청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 후 회의록을 발급하여 주기로 이미 94회기에서 결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   96회기 헌법위 보고서


96회기 헌법위는 총회가 폐회가 된 지 7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헌법위원회전문위원은 헌법위가 결정해서 보고사항이지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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