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오인근, 김수원 재판에 대한 평석

헌법위 해석에 따르지 않은 판결은 무효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4/30 [10:16]

예장통합교단의 문제는 총회재판국과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고 행동하는데 있다. 총회헌법위의 유권해석이 총회를 기속하는데 현재는 총회임원회와 총회재판국의 판단이 총회헌법위를 기속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교단이 법적인 무질서로 흐르게 된다.    

 

102회 재판국이 판단한 박노철목사, 오인근목사, 김수원목사건의 판결은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위법한 판결이었다.  

 

 A. 박노철건

 

102회 총회재판국은 101회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고 헌법위 해석에 따른 101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엎고 박노철목사의 손을 들어준다. 

 

▲   102회기 재판국보고서

 

▲ 102회기

 

헌법위의 해석을 깡그리 무시하고 박노철목사 위주로 자의적으로 판결한다. 분쟁중에도 장로청원을 할 수있다는 것이다.

 

▲   102회기 재판국보고서

 

그러나 101회 헌법위는 교회 분쟁시에 장로 증원청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101회기 헌법위보고서



 B. 오인근건

 

102회 재판국이 보고한 재재심 판결내용은 오인근 목사는 무죄였다. 판결문은 24페이지를 할애했다.

 

▲     © 102회기

 

▲   102회기

 

그러나 재판국이 총회헌법위를 기속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총회 헌법해석의 오류가 있다면 차기 총회헌법위원회가 재해석을 해야 한다. 재판국이 총회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헌법위원회 해석의 오류가 있다며 자신들이 헌법해석을 하여 판결한다. "원심판결보다 중한 책벌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오역이다"며 헌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한다.  

 

▲    102회 재판국보고서

 

▲     102회

 

 

재판국은 "헌법의 재심은 이익재심이라며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것은 반드시 피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헌법규정에도 제103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127조 [재심청구권자]에는 기소위원장까지 재심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피고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오인근목사의 반대편 손을 들어주었다.  

 

유권해석의 주체는 재판국이 아니라 헌법위

 

현재는 헌법불비로 인해 어느 쪽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해석의 주체는 헌법위이지 재판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국은 단지 헌법과 헌법위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92회기 헌법위는 헌법위 해석은 단순한 해석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기능까지 부여된다고 하며 나아가 총회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되고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해석한다. 

 

▲    92회기


98회기 헌법위 보고서를 보면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산하의 모든 부위원회와 기관단체와 교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   98회기


99회기 헌법해석을 보면 헌법유권해석이 재판국 판결보다 앞선다고 되어 있다. 재판국이 헌법해석과 상충된 판결을 하였을 경우, 헌법위는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 99회기

 

▲   99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재판(사법)에서는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며 행정에 있어서는 집행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의 위임명령이며 집행명령이다.”(제93회-5, 2007.헌법위원회).


그러므로 헌법해석을 따르지 않은 102회 박노철건, 오인근건, 김수원건은 위법적인 판결이다. 

 

 C. 김수원건

 

102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건에 대해서도 헌법시행규정과 헌법위 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판결하였다. 102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장 선거는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   102회재판국 보고서

 

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재판국은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만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    102회 재판국 보고서

 

그리고 "원고가 헌의위원장으로서 동남노회의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하였고 명성교회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102회

 

1) 헌의위원회 경유의 문제


그러나 총회헌법시행규정 제9조 [경유] 1항은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03회기 헌법위원회도 헌의위원회의 청빙서류반려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     103회 헌법위

 

▲  103회 헌법위


2) 기본권 침해의 문제

102회 재판국은 28조 6항이 명성교회 교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01회, 102회기 헌법위는 28조 6항이 명성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01회기 헌법위 보고

 

▲   102회기 헌법위 보고


101회 헌법위 보고에 의하면 헌법위 해석과 다른 판결을 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만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총회와 총회재판국을 기속하는 것이다.

 

▲     101회기 헌법위 보고서

 

▲   101회기

 

헌법위는 익산노회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위법하고 위법하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   101회기

▲ 101회기

 

D. 결론과 법리적 판단

 


이와 같이 박노철판결, 오인근판결, 김수원판결은 정치적 판결로서 헌법위의 헌법해석과 헌법시행규정을 부정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세 판결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판결이다. 박노철건은 수백억의 교회재산이 걸려있고, 오인근건 역시 15억이상이 걸려있었고, 김수원목사건 역시 명성교회라는 대형교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그러다 보니 재판국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결을 했다. 특히 오인근건은 재재심을 하고, 헌법해석까지 하고, 24p나 판결문을 쓸 정도로 공을 들였다. 결국 이 판결로서 오인근목사는 15억을 받게되었다. 이 판결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하고 오히려 헌법위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무리수를 둔 판결이었다. 재판국이 헌법위를 기속할 수 없다. 헌법위만이 재판국을 기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반하장식 판결이었다. 오인근측 변호인이나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재판국원을 기속하면서 재판국을 압박했을 것이다.      

 

박노철목사 판결 마찬가지이다. 이미 헌법위의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위 해석을 무시하고 판결을 했다. 그러므로 늦게라도 이 판결은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김수원목사 판결건 마찬가지 이다. 이 사건 역시 헌법위의 기본권침에 대한 해석, 헌법시행규정의 경유기관의 규정을 무시한 재판국의 임의성 판단이었다. 그러므로 헌법위의 해석에 벗어난 판결은 위법이므로 늦게라도 이 판결의 오판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위, 잘못된 재판 질의가 들어오면 판단해야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헌법위 유권해석, 헌법시행규정안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재판국의 직권남용으로 판결하였기 때문에 모두 위법이다. 헌법위가 재판국을 기속해야 하는데 재판국이 헌법위를 기속하고 있다. 이렇게 위법한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다시 재심을 통해서 판결하든지, 한번 해석하면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헌법위의 판단을 얻든지 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헌법위의 해석을 토대로 재판국이 잘못 판결한 것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라도 가져야 한다.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재판국과 총회임원회를 기속하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위법한 판결은 무효라고 해석을 했고 헌법위의 기능은 헌법재판소처럼 판단의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을 벗어난 판결에 대해 질의가 들어오면 헌법위는 재해석해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위의 해석에 벗어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노회를 통하여 총회헌법위에 재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헌법위의 권위가 살아야 교단이 살기 때문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총회재판국과 총회임원회까지 기속하고 헌법위가 재판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 재판국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다. 위법한 판결은 이미 무효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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