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박노철목사의 위임목사 인정, 장로증원은 불인정

102회 재판국 판결 확정, 그러나 헌법위 해석 벗어난 위법한 판결은 무효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5/17 [17:19]

 

103회 재판국 판결, 각하

 

5월 14일에 열린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건과 관련한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의 재재심에서 반노철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으로 102회 재판국의 선고가 확정되었다.

 

▲   102회 판결문

 

▲    102회

 

▲    102회

 

 

101회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에 근거 위임목사청빙무효로 결정하였지만 102회 재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101회 재판국 판결

  

▲     © 교회재판상담소

 

이러한 판결은 101회 헌법위 해석을 토대로 재판하였다. 헌법위의 해석이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당시 101회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헌법위는 위임목사청빙승인에 대해서 사실상 무효임을 해석했다. 1년 이상의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라고 판단했다.

 

서울교회는 박노철목사에 대해 1)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가 적법한지, 2) 청빙승인을 한 결의는 무효가 아닌지, 3) 위임목사의 지위는 어떤지, 4)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지 였다.   

 

▲     © 교회재판상담소



이에 대한 총회헌법위의 답변은 질의 1), 2), 3) 에 대하여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위임목사가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미 헌법위가 위임목사를 무효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재판국이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 헌법위 해석이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장로증원에 대한 해석

 

장로증원에 대한 101회 헌법위 해석은 분쟁중에는 장로 증원 청원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102회 재판국 판결

 

102회 재판국은 오히려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헌법해석을 평가절하로 하여 사회법정의 기준을 따라갔다. 102회 판결문을 보면 거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헌법위 해석을 벗어난 재판은 무효이다. 102회 판결문을 보면 101회 헌법위 해석을 모두 뒤집는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재판하는 것과 같다일반 사회법정에서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해석을 넘어설 수 없고, 교단에서는 총회재판국이 교단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101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선택하였을 경우, 102회 판결은 위법하게 되어 자동 무효

 

그러나 다음의 판결문을 보면 101회기 헌법위의 해석을 벗어나 판결하고 있다. 101회 헌법위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박00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무효이다. 두개가 충돌할 때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재판국의 판결을 기속하기때문에 우선 헌법위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 101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선택하였을 경우, 박노철목사의 102회 판결은 자동 위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도과기간에 대한 다른 해석


그러나 103회 재판국은 각하를 함으로 102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103회 재재심 재판국에서는 도과기간을 이유로 각하하여 102회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이 인정된 것이다. 101회는 도과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101회 재판국

 

 

102회는 위임목사청빙결의 된 행정행위는 다 알려진 것이므로 소의 제기의 도과된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101회 헌법위, 총회헌법위에 벗어난 판결은 무효

 

도과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102회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는 102회가 헌법위의 해석에 벗어난 판결을 한 것으로 무효이다. 

 

헌법위 해석에 벗어난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

 

101회 헌법위는 헌법해석에 벗어난 위법판결은 무효라고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     ©교회재판상담소

 

▲     ©교회재판상담소

 

 

92회 헌법위,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을 기속

 

92회 헌법위는 헌법해석은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   92회 헌법위

 

▲     © 基督公報

 

결론과 법리적 평가

 
101회 헌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를 따르지 않고 반대로 판결한 102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인 것이다. 헌법위 해석에 벗어난 판결은 위법하므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노철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과 관련하여 103회 재판국이 재재심의 소를 기각 혹은 각하를 하였다면 102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상술했지만 101회 헌법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 102회 재판국은 반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여 무효이다. 장로증원청원에 대해서 이미 101회 헌법위가 분쟁중에는 청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노철목사측이 15인 장로를 선출한 것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므로 헌법이 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한 박노철건은 위법으로 인한 정치적 판결때문에 끊임없는 법리 논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회법정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노철목사측의 장로증원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이미 헌법위 해석이 있기 때문제 정당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01회 헌법위 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한 102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이고, 장로증원청원에 대한 판결은 헌법위 해석을 따랐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반노철측의 당회가 교회를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회법정에서는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 담임목사로 직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노철목사가 목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