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건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

기본권, 헌의위원회의 임무, 당사자적격을 토대로 분석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5/21 [02:59]

 

▲     © 교회재판상담소



명성교회사건은 총회재판국이나 총회임원회, 총회 총대들이 헌법위의 유권해석과 헌법시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권해석은 법리적 판단이다.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산하의 모든  부위원회와 기관단체와 교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한다. 총회헌법위 해석이 재판국을 기속하는데 재판국이 이를 억지로 거부하고있다. 102회 재판국 판결을 보면 총회헌법위의 해석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판단을 하였다. 

 

김수원목사 선거건,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은 조직적으로 헌법위의 해석을 거부하였다. 헌법위의 판단을 거부한 위법성과 불법의 판결을 분석해 보자. 기본권의 해석, 헌의위원회의 임무, 당사자적격을 통해서 살펴보자.  

 

A. 기본권의 문제

 

101회 헌법위 해석-세습방지법은 기본권 침해

 

101회 헌법위는 장로교의 목사청빙은 성도들의 권리이고, 교단이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의 자유를 교인들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이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   101회 총회 헌법위 해석

 

이처럼 101회 헌법위원회는 목사 청빙에 관해 성도들의 권리로 판단했고, 교회의 자유를 교인들의 권리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28조 6항은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02회 재판국(전기)의 선고-청빙청원권은 교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다

 

102회 재판국은 101회 헌법위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위의 해석에 따르지 않은 102회 재판은 위법한 판결로 무효이다.

  

▲   101회 헌법해석

 

▲     © 교회재판상담소

 

9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은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  92회기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치 제 1조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2조는 이른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규체적으로 규정한 제28조 6항은 위 원리선언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청빙 청원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101회 헌법위의 해석을 거스리는 판단을 하였다.

 

▲ 102회 재판국 판결문

 

101회 헌법위가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고 한 것과 달리 102회 재판국은 "청빙 청원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 하여 헌법위의 해석을 거부한 불법적인 재판을 한 것이다. 

 

102회 재판국(후기)은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였다.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해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02회 재판국 판결문)

 

"당사자와 해당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즉,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취지”에 따라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 법 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가와 무관하게)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 없이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의 선거권과 관련한 102회 전기 판결은 101회 헌법위의 해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무효판결이다.

 

B. 헌의 위원회 임무의 문제

 

102회 전기 재판국의 헌의위원회 임무에 대한 오판-헌법시행규정 9조 1항 무시 

 

102회 총회재판국은 김수원목사에게 승소를 안겨주어 노회장 승계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또한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한 판단이었다. 이러한 판결 역시 불법이다.

 

당시 102회 전기재판국은 헌의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헌의 위원회는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시행규정과 헌법위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국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헌법시행규정은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고 의견만 참조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다. 92회기 헌법해석이나 98회기 헌법위 해석도 경유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나 각하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경유기관은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92회기 헌법해석

 

92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경유기관에 대한 해석을 보면 "헌법시행규정 제 6조 5항에 근거 경유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서류를 경유할 뿐이며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다. 경유란 그 기관을 거쳐갔다는 형식적 의미의 절차이다. 그러므로 경유 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한 부전지 첨부로 상급치리회에 총회특별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103회기 헌법위원회도 헌의위원회의 청빙서류반려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   103회 헌법위


C. 행정소송 원피고 적격의 문제

 

지난번 총회재판국은 김수원목사자신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니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김수원목사측은 자신이 피고가 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원고에서 피고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경되면 소송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는 각하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책임을 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유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그리고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어야 한다.  노회원으로서 결의 무효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없다면 결의 무효소송의 당사자적격이 될 수 없다.

 

권징편 제155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단재판국에서 기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D. 결론

 

명성교회 사건은 처음부터 총회 재판국이 재판국을 기속하는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을 채택하지 않고 자의로 판단한데 기인한다. 재판국은 헌법을 무시하고 다수결에 입각하여 판단을 했고, 총회장들은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고, 총대들 역시 헌법위 해석의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인해 그 해석이 소멸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처럼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총회장, 총대들, 총회 재판국이 하나 모여 선이 아니라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이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미 재심개시를 한 이후 재판 기간 4개월을 이미 훌쩍 넘어버려 9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권징편 제4조 [재판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은 더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102회 전기 재판국은 101회 헌법위의 기본권에 대한 해석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재판을 하였고, 나아가 102회 재판국은 헌의 위원회와 관련한 헌법시행규정(9조 1항)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재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로 인해 피고가 부재하고, 피고가 있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부재하고, 재판기간이 이미 4개월을 넘었고, 명성교회건은 이미 헌법위원회가 다양한 해석을 한 만큼 재판국이 헌법위 해석을 무시하고 사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만큼, 속히 각하를 해야할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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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건,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 인정하지 않아

교단재재심 재판국은 앞에서는 화해조서를 꾸미고 뒤로는 출교면직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교단재재심재판국에 면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안강제일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남목사는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교회의 결정은 무효판결이라고 확정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남목사를 면직출교하여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예상된다.  경주지원 민사 1부에서는 남목사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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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법원은 총회재심재판국이 불이익변경을 하여 총회에서의 무죄판결 선고를 재심에서 면직, 출교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판결보다 불이익한 재심판결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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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기각함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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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남목사를 출교면직 처분하였다. 총회재재심재판국은 화해조서를 꾸미고도 뒤로는 면직출교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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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심청구를 기각하니 재심에서 결정한 면직, 출교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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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재심에서 면직출교한 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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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해조서를 꾸미고 뒤로 출교면직을 시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남목사의 손을 들어주어 앞으로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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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유권해석이란?

 

예장통합은 처음부터 불법에 농락을 당했다. 교리부분은 비롯하여 통합교단과 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들에게 농락당했고, 명성교회 사건은 불법에 농락당했다. 불법에 농락당한 이유는 처음부터 총회, 총회임원회, 교단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을 수용하지 않아 지금까지 분쟁이 잦아들지 않는 것이다.

 

국가에서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말하고,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이 있다. 유권적 해석은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의해 행하여지는 교단안에서 구속력있는 법의 해석을 말한다.

 

첫번째, 입법해석은 입법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이나 부속법령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교단에서는 동일법령이나 부속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 단, 각노회로부터 질의가 들어오면 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의 헌법위 해석은 행정청이라는 총회에서 위임받아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해석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행정해석은 행정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헌법위는 각노회로부터 올라온 질의에 대해 총회로부터 위임받아 각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번째, 사법해석은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판결로써 행해지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일종의 사법해석이다.   

 

헌법위원회는 입법화된 헌법규정을 해석하는 곳으로  동일법령이나 부속법령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기 보다는 행정적 권위를 갖고 노회들이나 교인들의 다양한 교회법적 질의에 대해서 헌법 기준하에 해석으로 답하고 있다.  총회라는 행정기구로부터 위임받아 총회라는 행정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일종의 행정해석일 수도 있다.  사법해석은 총회재판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헌법위는 입법해석, 행정해석을 할 수 있는 교단의 법리부서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곧 판단

 

교단의 법리부서인 헌법위원회는 단순히 해석만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합헌과 불합치등 법리적 유무효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리적 단체 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의 해석은 곧 판단이다. 헌법시행규정 36조 3항에 의하면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고 하여 유권해석은 합법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권해석은 법리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01회 헌법위는 경동노회 이상철목사가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대한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고 답변하여 '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는 말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입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 이라고 한 것은 헌법위의 해석을 벗어난 발언임이 드러났다.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판단은 총회재판국을 기속하고 있고, 헌법위 해석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판결이 되는 것이다. 

 

101회 헌법위는 26(책벌의 원칙/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 "익산노회 기소위원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라고 보고하여 받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라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후 총회재판국 재심은 "기소장을 접수받은 원심재판국은 위법한 법적 절차를 무시 위법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이 명백하다"며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당시 재심재판국은 헌법위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처럼 헌법위의 권위를 존중하려면 헌법위가 해석한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교단의 법적 권위가 살게 되는 것이다.

          

 

* 교단재판의 억울한 판결이 있거나 재판을 상담하고자 하는 분은 010 9177 0104(백남주 장로, 교회재판상담연구소)에게 전화하거나 finland61@hanmail.net(010 7933 7086)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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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총회록, 28조 6항 1호를 '은퇴전 목사' 로 해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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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유권해석의 권위가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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