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 규정의 소, 박노철목사측 패소

총회재판국, 재심 취소 선고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6/05 [08:36]

6. 4 열린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관련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박노철목사측이 패소했다.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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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재판국, 박노철목사측 패소

 

101회에서는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유효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박노철측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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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재판국, 박노철목사측 승소

 

그러나 102회는 박노철측이 승소했다. 안식년 규정은 총회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박노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소기간에 대해서도 안식년규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남노회 조건호장로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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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재판국, 박노철목사측 패소

 

한편 헌법위원회는 최근 지교회의 항존직에 대한 재신임투표제도에 대해 교단헌법에 위배된 정관은 개정해야 한다는 종전의 헌법해석을 다시 확인하는 해석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103회 재판국은 101회 재판국 판결과 법원의 판단과 함께 일관성을 견지했다. 103회기 재판국은 안식년규정(1998년 제정) 무효주장은 제소기간 이전에 행정쟁송 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박노철측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101회기 각하 결론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전 서울교회 재신임투표와 관련한 제101회기 헌법해석은 지교회가 만든 정관자체는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유효하고 특히 박노철목사는 본인이 서약하였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정관은 개정해야 하되, 자신이 서약하기로 한 정관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해석은 아직 적법절차에 의해 변경된바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101회 헌법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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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지법의 판결


법원에서 원고(박노철목사 반대측)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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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목사측은 다음과같이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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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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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은 원고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박노철목사가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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