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종범 목사건, 재심 재판국의판결은 무효이다.

총회장 패소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6/25 [09:58]

 

 

경동노회 소속 안강제일교회목사였던 남종범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권징재판을 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법원이 교단의 재판이 교단헌법의 본질과 사회정의관념에 위배한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가 2018. 6. 26. '총회재판국이 2017. 8. 8. 선고한 예총재판국 제101=33호, 제101-49호 병합사건은 이를 파기하고 자판한다. 피재심청구인(원고)이 상고한 예총재판국 제102-06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총회재심재판국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건을 재심에서는 출교면직을 하고 재재심은 기각하였다. 엉터리 재심재판을 한 것이다. 

 

 

▲    총회재판국

 

 

▲     재심재판국

 

▲   재재심재판국


법원은 1) 교단이 헌법에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했고, 2) 자료제출한 내용을 갖고 명예훼손운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3) 목사의 신분을 박탈하고 교인명부에서까지 제명하는 것은 종교재판이긴 하지만 정의 관념에 위반되어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지금까지 법원이 권징은 재판대상을 삼지 않았는데 남종범 목사건은 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고, 공동의회에서 목사를 해임하고 총회재심재판국은 교단헌법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고 무죄사건을 면직출교하는 등 하여 법원은 종교재판이지만 사회정의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권징사건을 재판대상으로 삼고, 총회재판국의 불법적인 판결을 무효로 하였던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법원은 교회에서 임시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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