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과 마포교회 당회는 시벌절차 법정주의 인정해야

102회 총회재판국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103회는 시벌절차법정주의 위반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6/26 [18:36]

103회 총회재판국이 시벌절차법정주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의를 하여 마포교회건 피가중처벌인들을 처벌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A. 103회 재판국은 시벌절차법정주의의 위배

  

서울서노회 마포교회 당회는 피가중처벌인들을 출교하였고, 서울 서노회는 무죄로 처분하였고, 101회 총회재판국도 무죄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102회 재심재판국은 6개월을 선고하여 불이익을 변경하였고, 마포교회 치리회는 시벌집행을 결의하였으나 피가중처벌인들이 시벌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이를 거부하자, 103회 총회재판국은 정직 2년으로 가중처벌을 하였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가중처벌에 대해 오판이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해보자. 103회 총회재판국은 시벌절차에 대해서 시벌절차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국 다수의 결의 주의를 선택했다.  

 

제3장 권징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시벌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벌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다른 문제이다.

 

제131조 [시벌 치리회]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2조 [시벌방법] 1항에 의하면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마포교회 당회장 김선태목사는 시벌을 당회석상에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것이 있다고 요청하여 시벌을 하였다. 시벌절차를 당회를 통하지 않고 당회장 개인을 통하여 한 것이다. 시벌은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담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라는 치리회의 공식석상에서 해야하는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이에 대해 피가중처벌인들은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시벌은 불법이라고 판단, 이를 불이행한다. 그러자 고발인은 가중처벌을하여 달라고 총회재판국에 청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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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총회재판국은 피가중처벌인들을 정직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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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교회 당회록을 보면 피가중처벌 의뢰인들에게 월1회 이상의 반성문제출과 봉사의 자제를 결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항을 주보의 등재와 교회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치리회석상의 선포와 공시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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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7 주보는 "판결내용을 게시공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총회의 판결집행문(사건번호:총회제2재심재판국 제 101-5 권징 사건명: 총회재판국 사건 제100-43호_에 따라 판결내용을 게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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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는 이러한 사실을 주보와 교회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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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편 132조는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회는 반성문제출과 봉사의 자제등을 결의한 사실만 있고, 치리회 석상에서 피고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지 않았다. 교회게시판에도 단지 판결문만을 공시하였다.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건

 

효성교회 전중식목사사건도 총회재판국의 면직 출교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노회가 판결문 집행을 하지 않아 면직출교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시벌 집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은 선고, 시벌은 선포로 말해야

 

재판은 주문으로 말하지만, 시벌은 치리회석상에서 판결문을 토대로 선포로 말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라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출석할 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시벌집행은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할 때까지 2번 이상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그래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 때 궐석집행으로 시벌집행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치리회장은 2차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개정 2012.9.20]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위반, 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 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회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의 오판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마포교회 당회의 행위는 적법한 시벌집행행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에 역행해서 결의로 판단하는 오판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시벌절차 이행필요

 

헌법시행규정 86조 4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 치리회가 권징 제119조(집행과 종국 판결), 제131조(시벌 치리회), 제132조(시벌 방법)에 의하여 위 1, 2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개정 2014.9.25] 고 규정되어 있다. 

 

권징편 132조는 시벌은 소속 치리회의 성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시벌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60일이 지나면 시벌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즉 적법한 시벌절차에 따라 시벌집행을 해야하는 것이다. 당회가 선포할 것을 결의로 대신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합의만 해서는 안되고 이를 선포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벌도 마찬가지로 당회에서 선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시행 80조 5항은 권징절차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권징절차법정주의와 시벌절차법정주의

 

5. 치리회장이 헌법 권징 제6조 2항의 권징절차법정주의를 모르고 행정처분으로 책벌을 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권징사건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때에 재판국은 이를 행정소송의 소제기로 보고 재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마찬가지로 시벌도 시벌절차법정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시벌절차법정주의는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이다. 시벌도 법에 따라 시벌해야 하는 것이다.

 

B. 102회 재판국, 불이익변경금지의 위배

 

 

교단헌법은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24조 [재심사유]는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이처럼 재심자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재심에서 다시 불이익변경을 하는 것은 재심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02회 재판국은 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건에 대해서 총회에서는 1년 정직을 내린 사건은 제1재심 재판국에서 가중처벌로 면직출교를 내려 불이익변경을 한 사건은 명백한 법규의 착오라고 판단했고, 가중시벌도 선고를 확정한 재판국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102회 재판국

 

 

  

C. 당사자부적격

  

재심청구의 당사자는 책벌을 선고받은 피고이거나 기소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이 때 기소위원장은 책벌을 낮추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재심은 피고의 유익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제123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7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러나 가중처벌 의뢰인이 김선태 목사로 되어 있다.  가중처벌로 재심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02회 재재심 재판국(총회재판국)은 이미 102회 제1재판국이 판결한 오인근목사건에 대해서 무죄로 재판한 바 있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총회재판국의 마포교회사건은 102회 총회재심재판국이 1) 102회 재판국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를 범하는 판결을 했고, 2) 103회 총회재판국은 시벌절차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판결을 하였고, 3) 당사자적격을 위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므로 마포교회건에 대해서 102회 재판국이 불이익변경을 하여 6개월로 처벌한 것도 불법이고, 시벌집행절차없이 시벌집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도 시벌절차법정주의를 위반한 판결이다. 또한 재심청구인이 피고가 아니라 담임목사가 제기한 것도 당사자적격의 위배이다. 그러므로 마포교회 사건은 1) 시벌절차법정주의의 위배,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3) 당사자적격의 위배이기 때문에 재심에서 다시 다투어 볼만한 사건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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