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 103회 총회재판국은 부실 재판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

원주제일, 효성교회건은 청구인 부적격으로 기각, 그러나 마포교회건은 청구인 적격 인용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6/28 [20:48]

102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이 교회마다 다른 판결을 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드러났다. 원주제일교회와 효성교회건은 청구인부적격으로 기각판결을 하고, 마포교회건은 청구인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하였고 불이익변경까지 피재심청구인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했다.

 

A. 102회 재심재판국 -고발인 재심청구 기각

 

마포교회와 관련한 재판은 부실재판이다. 서울서노회에서 무죄로 하고 101회 총회재판국에서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판결인데 102회 제2 재심재판국이 불법으로 불이익변경을 하는 판결을 하였다. 제2재심재판국은 다른 사건은 재심을 청구한 고소(고발)인으로 재심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마포교회도 고발인의 재심청구는 부적격자인데 청구인적격으로 만들어 억지로 판결하였다. 재판국이 형평성을 잃고 사건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1) 원주제일교회 재심사건-청구권자(고발인) 부적격으로 기각 

 

재심을 청구한 오인근목사는 고발인자격이기 때문에 청구권자부적격으로 기각을 시켰다.  

 

▲     © 교회재판상담소

 

 "오00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고발인의 재심청구를 기각시켰던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2) 효성교회 사건-청구권자의 부적격으로 기각

 

제2재심재판국은 청구권자의 부적격으로 기각시켰다.  

 

▲     © 교회재판상담소

 

 

 3) 마포교회건-청구권자가 부적격(고발인)임에도 불구 재심청구 인용

 

그러나 제2재심재판국은 마포교회건에 대해서는 고발인(민00집사)이 재심청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키지 않고, "원심(서울서노회)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다"고 선고했다. 피재심청구인 세 명을 각각 근신 6개월에 처했다.  그런데다가 판결문에 법리 적용조항도 없고 증거이유서도 없다.

 

법리적 판결문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판결문 이다. 그런데다가 이 사건은 노회는 무죄, 총회는 각하를 하였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노회의 판결이다. 그러면 노회에서 재심을 해야 했다. 총회재판국이 각하를 했어야 하는데 관할심급을 위배하여 재판을 한 총체적 부실재판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   102회 제2재심재판국

 

B. 103 총회재판국-불이익 변경


이러한 부실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책벌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회장이 103회 총회 재심재판국에서 가중처벌을 요청하여 근신 6개월을 정직 2년으로 탈바꿈하였다.

 

▲     © 교회재판상담소

 

 

예장통합 재심재판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는 청구권자 부적격으로 기각을 하고, 집사에 대해서는 청구권자 인용을 하여 불이익변경을 하는 판결은 직분자 차별재판을 하는 것이다.   

 

103회 헌법위

 

103회 헌법위는 고발인의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했다. 102회 제2재심재판국이 고발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불법재판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마포교회 김선태목사는 시벌집행에 대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벌집행을 하려고 하였고, 집사들이 이에 대해 불응하자, 가중처벌요청을 하였던 것이고, 103회 재판국은 적법하게 시벌집행을 하지 않은 치리회장의 가중처벌요청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고발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한 재판은 원천무효이고, 헌법위의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에 102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무효이다. 102회 제2재심판결문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103회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무효이다. 특히 헌법위 해석에 벗어난 판결은 무효이다. 

 

101회 헌법위

 

더군다나 101회 헌법위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없이 판결하였다면 무효라고 해석한 바 이있다. 

 

▲     © 교회재판상담소

 

 

 

103회 재판국은 마포교회 집사들의 가중처벌건과 관련해서는 변론없이 선고해 버렸다. 이러한 부실재판은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위법이다.  그리고 가중처벌은 판결이 확정된 제2 재심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그러나 제2재심재판국은 폐지되었다. 재심재판국이 사실상 총회재판국보다 심금이 높은데 재심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해야 하는데 심급이 한단계 낮은 총회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하는 것도  법리적 하자가 있다.

 

C. 결론과 법리적 평가

 

결론적으로 마포교회사건은 102회, 103회 재판국의 총체적 부실재판이다. 101회 재판국은 각하하여 사실상 노회재판의 무죄를 확정했고, 102회 제2 재심재판국에서는 당사자부적격자인 청구인을 억지로 적격자로 만들어 유죄 판단을 하여 재심에서 불이익변경을 하였고, 103회재판국은 피재심청구인을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하였고, 근신 6개월을 정직 2년으로 더욱 큰 불이익 변경을 하여 무죄에서 6개월 2년으로 불이익이 점점 변경되는 재판을 하였고,  마포교회 당회는 당회석상에서 시벌을 선포하지 않고, 당회장 개인이 면담식으로 시벌을 선포하는 식으로 하여 시벌집행법정주의의 위배를 불러왔다.

 

이처럼 마포교회사건은 집사들을 권징하기 위하여 당회로부터 102회부터 103회 총회재판국까지 총체적 부실재판을 하였다. 마포교회 당회장 김선태목사도  부실재판에 동반했다. 이 사건은 총체적 부실재판이기때문에 재재심에서 다시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할 사건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