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 100여명 신도들에게 7억 5천만원, 매달 5,000만원폭탄 손해배상 청구

불법으로 사용 수익한 교인들의 재산까지 압류할 것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7/05 [15:17]

 

▲     © 교회재판상담소

 

서울교회 당회는 총유건물 사용권을 강제로 봉쇄한 채 불법으로 교회건물 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공동 실행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 100여명을 상대로 공동불법자로 규정, 용역점거 후 지난 15개월간의 점거피해 7억 5천만원과 불법점거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5천만원씩을 추가한 손해배상 폭탄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액수는 향후 법원감정에 따라 매월 1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도 있고 이 본안소송과 아울러 사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손해배상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교인총유건물을 당회의사에 반하여 어느 일방이 불법점거 하는 한 그 반환 시까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번에는 1차 적극가담자 100명을 상대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이외에도 예배를 빙자하여 총유재산인 교회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데 동조하는 교인들을 상대로도 2차, 3차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이런 막대한 재산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무작정 불법점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급기야 교인들의 재산까지 압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동부지법은 광성교회사건과 관련 건물 사용의 정당성이 예장통합 광성교회 잔류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 12월 9일 ‘이 목사 측은 예장통합 광성교회에 18억원과 매달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 이후 이탈측 광성교인들은 예배당을 내주고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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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당회,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도 요청
 
한편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당회 등 제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지난 6월 19일,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 연명으로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희창 목사(서초교회 담임)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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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무대행 변호사의 인도로 진행된 지난 5월 정기당회에서,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아울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법상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과반수 당회원이 요청한 목사가 담당하게 되는 교단법상의 임시당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소속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자의 직무는 곧바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법원이 박노철목사는 당회장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법원의 직무대행자 파송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박노철목사측이 제기한 예배방해금지의 소 기각
 
한편 박노철목사측은 자신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만든 교회의 정관을 박노철목사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교회목사로 집무해서는 안된다며 박노철목사측의 예배를 정당한 예배로 판단하지 않고 원고(박노철목사)의 예배방해금지의 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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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노철목사는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 및 담임목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당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박노철목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강남노회는 법원이 박노철목사가 당회장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임시당회장을 속히 파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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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자유는 교회의 자율성
 
법원은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지교회에서 구성원들이 성문화된 자치규범을 허용하고 있고, 지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함을 중요 원리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보인다고 하여 교회의 자유를 교회의 자율성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서울교회의 안식년 정관을 인정하였고 박노철목사가 이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이상, 서울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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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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