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회의 문제, 청계천광장에서 투쟁?

유권해석과 학교정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7/05 [22:19]

명성교회사건이 이제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서 청계천광장옆 서울파이낸스 센터앞까지 가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른 재심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세반연, 법률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실체가 없는 기독교법률가협회,  명정위, 장신대 신대원학우회, 장신대 목연학우회, 장신대 여학우회, 장신대원여학우회, 좋은 교사운동, 촛불회이다.  

 

개교회의 문제를 교단을 넘어 청계천 광장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연대하여 연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신학생들이 장신대의 학칙을 위반하고, 비기독교인들과 연대하여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 비기독교인들중에는 이단도 포함될 수 있다. 

 

▲     © 교회재판상담소

 

 법리적인 문제

 

 재심의 문제-당사자적격성 여부


우선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하자. 바른재심판결을 촉구하는 집회이다. 재심은 총회확정판결까지 불이익을 얻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구제방법이다.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이다.

 

그래서 재심은 당사자 적격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심의 당사자는  반드시 피해자(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도덕상, 윤리상의 관행적 피해나 간접적, 반사이익적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 노회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제 3자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한다.

 

행정소송이라면 제 3자에 대한 윤리와 도덕과 정의라는 추상적인 침해가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구체적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재심이라면  획정판결 후 원고가 아니라 피고나 제 3자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명성교회재심사건은 김하나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노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확정판결에서 김하나목사가 직접적인 이익을 차지했기 때문에 김하나목사가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김하나목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패소한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김하나목사나 노회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교회법상의 피해를 당한 원고는 아무도 없다. 

 

원고의 권리침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원고들은 적어도 김하나목사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행정소송과 재심의 소가 성립하려면 원고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입증해야 하고, 재심은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의 권리침해를 충족시킬만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김수원목사이하 원고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이며 교회법적 권리침해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추상적, 상식적, 관행적, 심리적, 정서적 권리침해사례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하나목사로 인해 명성교회에 담임목사를 지원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든지, 선거철차시 부정투표가 있다든지, 공평한 면접을 거부당하여 차별이 있었는지 등의 보다 구체적인 불이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원고들은 김하나목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들이 재심의 원고가 되어 제3자인 김하나목사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고 있다. 이 소송은 행정소송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아무리 대검찰청장이라 할지라도 실질적 피해자인 제3자나 소송상 당사자로 피해자를 더 벌주기 위하여 재심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은 피고의 이익을 위해 있는 비상수단으로서의 심급이기 때문이다.  

 

 재심의 취지는 이익재심

 

총회재심은 철두철미 이익재심이다. 기소위원장이나 고발인이 피해자에게 더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제3자 역시 자신의 권리침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피고대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제3자의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은 상대방의 불이익재심이 아니라 당사자의 이익재심이기 때문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지, 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신청하는 소가 아니다. 

 

제123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심은 철두철미 이익재심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일부는 불이익재심으로 끌고 가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도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재판은 교단안에서, 선동은 교단밖에서

 

김수원목사와 일파들은 소송상 당사자인데 교단안에서는 교회법으로 투쟁하면서 선동할 때는 교단밖으로 끌고가서 비기독교인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교단법을 준수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아 한다.  더군다나 장신대 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학생들은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학칙을 위반하여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신대 정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면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신학과 기독교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장신대는 교단산하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학교이다. 교단밖에서 투쟁을 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가 아니다.

 

 

 

 

 유권해석과 학교정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

그러므로 학생들이 교단밖에서 투쟁을 하면 이는 정관을 범하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단밖의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징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성빈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재신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임총장은 이미 장신대에 대해서 리더십을 상실하였다. 동성애건도 어정쩡하게 처리하다가 학생들과 교단에서 비판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신임은 거의 어려운 상태이다.

 

헌법시행규칙 제62조 치리회의 관할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 헌법위는 이미 28조 6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유권해석에 따랐을 뿐이다. 무엇이 불법인가? 유권해석과 학교정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인 것이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교단의 문제와 개교회의 문제를 불신자,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들과 함께 교단밖에서 투쟁하는 것은 교단법이나 학교법으로 보았을 때, 반기독교적이다. 예장통합 사람들은 교단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의 정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교단의 문제는 교단안에서 풀어야 한다. 교단밖으로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단내의 문제를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단밖에서 푸는 것 역시 반기독교적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재판국이 진행하고 있고 총회수습위가 수습을 하기 위해 노회를 소집한 상태인데 이를 지켜보지 않고 서울한복판 광장으로 달려가 불신자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과연 교단헌법적이고 성서적이며 영적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총회장, 성명서 발표해야

 

총회임원들은 속히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단의 문제는 교단안에서 풀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현재 자신이 노회장이라며 총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의 말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 행보를 하고 있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한 노회장은 합법적인 노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총회를 향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수원목사는 치리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총회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는 것은 치리회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장신대 학생들이 교단의 결의와 헌법, 장신대 정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법을 행하면서 합법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순속에 빠지는 것이다. 김수원목사나 장신대 학우들이 투쟁을 하려면 교단법과 학교법안에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가 아무리 밉더라도 불신자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현 사태의 문제는 교단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시각으로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 처럼 선동하는 것이다. 101, 102회 헌법해석위와 102회  총회재판국은 28조 6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조항으로 해석했고 103회 헌법위는 임원회가 보고자체를 받지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적반하장식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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