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심과 극복해야 할 법적 장애물

103회 총회의 원판결 취소, 행정소송시 원피고 적격, 재심시 불이익변경금지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7/12 [00:50]

▲     © 교회재판상담소

 

 

명성교회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재심국원들이 극복해야할 몇가지가 있다. 

 

1. 103회 총회시 원판결 취소의 문제 

 

2. 행정소송시 원피고 적격의 문제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책임을 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유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노동자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단지 이건에 있어서 이건 노동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것을 반려를 받은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 이창숙, 진경탁, 신상석이 어떠한 이유로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지 기록상 명확치 아니하다.(출처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단의 헌법조항도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제144조 [원고적격] [개정 2012.11.16]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노회장이어야 하는데 적법한 노회장이 없다.

 

3. 재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

  

남종범목사건은 교단재판국이 교단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고, 법원은 재심에서는 불이익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남종범 목사도 법원에서 승소하였듯이 김하나목사 역시 재심재판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사회법정에 가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재심은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하나목사는 102회 총회재판국에서 이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재심에서는 불이익을 얻을 수 없다.  

 

▲     ©교회재판상담소

 

 

세상법정의 입장은 "무죄나 이익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심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 행정소송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정판결에서 이익을 얻은 제 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은 재심의 소로서의 가치가 없는 소송이다.  

 

4. 문언적 해석의 문제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http://claw.kr/263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단헌법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1) 교회정치조직과 직원의 자격을 논할 교회의 자유, 2) 인사문제를 해결할 교인의 공동의회 참여권, 3) 은퇴한 이 아니라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언적 해석을 극복해야 한다.

 

5. 헌법위 유권적 해석의 문제

 

교단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재심재판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법원 판결에 의하면 총회의 당사자지위는 헌법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     © 교회재판상담소


헌법위의 유권적 해석은 법조항과 맞먹는 효력이 있다.

 

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개정 2012.9.20] 

 

99회기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만큼 유권해석은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96회기 헌법위원회는헌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총회헌법위원회에서 하여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서 벗어난 재판은 무효이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한다”(92-62, 94-6, 96-89)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101회 헌법위원회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2회 헌법위원회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02회기 헌법위원회)

 

“담임목사가 별세했을 경우 그 비속에게 정치 제28조6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전도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 13. “헌법정치 제28조6-1호는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은퇴 전에 위임(담임)목사 청빙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 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 할 수 없다”(제102-13, 2017, 헌법위원회, 제103회 회의록 p.635)

96회 헌법위원회

 

36.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 임의 보류, 지연 불가


총회장이 제출한 ‘서울서남노회 헌법 질의 유권해석 보류 요청(2012. 1. 4)’ 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서남노회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요청(2011. 12. 26)’ 건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다(96회기 헌법해석).

 

6. 결론과 법리적 평가

 

총회재심재판국이 명성교회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103회 총회시 원판결의 취소의 문제, 행정소송시 원피고 적격의 문제, 재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 문언적 해석의 문제, 유권해석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원판결취소를 회복시키려면 재론 동의 2/3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고, 원피고가 적격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노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피고가 없다.

 

재심시 불이익금지변경금지의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오판이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확정판결에서 위임목사청빙유효로서 이익을 얻은 김하나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청빙무효라는 불이익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헌법위는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고 법리적 해석을 했고 이는 재판국까지 기속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법조항 못지 않게 유권해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교단을 기속하고 있다. 유권해석은 교인의 기본권을 중시하고 교회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7.16일 재심재판국은 최소한의 법적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법조항과 유권해석을 존중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을 기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재심 후유증이 없기 때문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