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효성교회

위임목사청빙무효, 면직출교로 죽었지만 계속 부활하는 전중식 목사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7/12 [09:53]

 

 

전중식목사는 행정소송으로는 2013. 8. 12 청빙무효가 되었고, 2014. 4. 3.은 재심건을 기각시켜서 확정판결이 된다. 권징소송으로는   2014. 1. 13. 면직 출교되고, 2014. 4. 24. 제1재심재판국은 시무정지 6개월을 선고한다. 그러자 2014. 5. 2. 2차 면직출교를 하지만 2014. 10.18. 총회제1재판국은 무죄를 선고한다. 여기서 권징재판으로 죽은 전중식목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2014년 4월에는 위임목사청빙무효, 5월에는 면직출교된다. 다음의 도표를 보면 전목사에 대한 소송역사가 잘 나타난다.   

 

위임목사무효, 2013.8.2  

 

최근 전중식목사의 판결을 보면 일반 법원이 교단의 판결에 따라 춤을 추을 알 수 있다. 97회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에서  2013. 8. 12. 전중식 목사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시켰다.  2014. 4. 3.은 재심건을 기각시켜서 확정판결이 된다.  교단, 사회법정의 재판을 합쳐서 2013-2019년까지 약 30번의 재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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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교단 재판국의 결정

 

 2013. 8. 12일 위임목사 무효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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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기각, 2014.4.3


그러나 전중식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재판국은 2014. 4. 3. 다시 기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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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결정 . 2014. 7.27, 2015. 6.4.

 

2014. 7. 27. (2014카합 861) 위임무효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전중식목사가 패소하고, 2015. 6. 4. (2014나2029382)위임목사효력정지가처분이 확정되어 전중식목사가 패소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2015다222746)이 파기되고 제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한다.  

 

대법원은 "피고교회의 2010. 9. 26. 자 공동의회에서 전중식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전중식의 위임목사 지위에 대하여 다투자, 피고교회는 2015. 7. 17. 자 당회 결의를 거쳐 2015. 7. 26자 공동의회에서 다시 위임목사청빙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5. 7. 27. 서울남노회 임원회로부터 전중식에 대한 위임목사청빙을 승인받았다. 이러한 서울 남노회 임원회의 위임목사청빙 승인에 대하여 원로목사 이 창재와 원고 이형규, 이인섭, 김성태, 이종식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그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6. 8. 16.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같이 새로 진행된 위임목사청빙결의 등에 그 청빙을 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판결정정문, 2013. 12. 9.

 

효성교회 김성태장로는 판결문 정정 청원의 사건의 소를 제출하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해 판결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정정신청사항은 위 법조가 정한 판결정정사유가 되지 아니함으로 이 소를 기각한다" 였다. 그러면서 "판결의 정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재판국 스스로가 결정함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대법원 1981.11.6 80그23결정)을 인용하였다. 그래서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확인의 소로 정정하였다. 정정을 요청한 원고는 당사자인 김성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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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 재심청구의 소로 부활, 2014. 9. 18.  

 

이번 정정판결문 재심청원건은 형식상의 정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정정했다. 이미 다른 사건의 재심(위임목사청빙무효)에서 기각된 사건을 동급에서 파기자판 했다. 판결정정요청을 한 당사자도 김성태가 아니라 당사자부적격인 제3자인 전중식이었다.

 

재심의 제목은 "정정판결에 관한 재심청구의 소"였지만 내용은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재심에서 원심처럼 '판결문 정정 청원서'가 되어야 하는데 '결의무효등 확인의 소'로 둔갑하였다. 이는 정정판결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시키는 소였다. 전중식목사는 변칙적인 소송사기로 인해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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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를 보면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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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다가 주문도 강북제일교회 하경호건처럼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라고 정정하면 그만이었는데 정정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전중식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에서 "서울남노회가 제 79회 정기노회(2011.10.24)에서 전중식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정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했다.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인데 앞선 판결의 내용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하고 판결이유에서 면직출교판결과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을 무효로 한 것이다.

 

전중식목사가 위임목사청빙무효에서 승소하게 된 사건은 판결정정문에 대한 판결에서 판결정정은 재심청구사유도 되지 않고, 재판대상도 되지 않았고, 원피고 아닌 제 3자가 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다. 당사자부적격에다 재심청구사유부적합 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소가 아니었다. 

 

판결내용도 결의무효확인을 무효확인으로 정정하는데 국한해야 하는데 이미 재심 기각된 것 자체를 내용으로 뒤엎어 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판결문을 조작하고 정치적 판결을 한 국원들은 다음과 같다. 오현석목사가 국장이었고, 정헌교목사, 최내화장로가 국원으로 있었다. 

 

 

 

하경호집사건, 2011. 10. 18.

 

하경호 집사사건도 결의무효소송으로 시작하였고 나중에 집사인줄 알고 무효확인소송으로 정정하였다. 주문이 "위의 사건번호로 2011. 8. 1. 선고한 판결문 중 행정소송의 종류를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정정한다" 였다. 그것도 원고는 제3자가 아니라 하경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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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 재청빙, 2015.-재판사기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문 조작과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전중식은 살아나게 되고, 전중식목사는 서울남노회의 힘을 받아  2015년에 위임목사재청빙을 하게 된다. 당사자부적격자를 적격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판결정정의 소를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둔갑시키고, 형식적인 오기의 변경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미 재심결정이 끝난 다른 내용의 소에 대해 마치 동일한 소인것 처럼 하여 파기자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소송사기이다.  98회기 재판국은 소장의 잘못된 표기는 정정판결 필요없이 재판국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보정,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     98회기 재판국




이처럼 전중식목사는 98회기 제1심 재심재판국의 정정판결의 소로서 다른 사건에서 재심까지 위임목사청빙무효로 아웃된 목사를 억지로 살려냈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서울남노회가 적극 전중식목사를 두둔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인위적으로 판결문을 조작해서라도 전중식을 살려내는데 앞장섰다.

 

전중식목사, 법원에서의 패소, 2014. 12. 7.

 

전중식목사는 위임목사청빙무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2014카합 1000)과 서울고등법원(2014라998)에서 기각당하고 마침내 2014년 12월 7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총회재판국의 면직출교판결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2014카합861)과 서울고등법원(2014라999)에서도 각하당하여 2014년 12월 7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노회의 위임목사청빙 재승인, 2015.8.4

 

이외에 결의무효확인에 대한 무효확인(2014가합32781)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중식은 소를 취하함으로 2016.4.23. 재판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서울남노회는 2015.8.4. 위임목사 재청빙을 승인하여 주었다.

 

총회재판국, 위임목사 인정, 2016.8.16

 

이에 본교회는 총회재판국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6일 패소하였다.

 

그러나 전세는 역전이 된다. 2017년 총회제1심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전중식의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2015.8.4)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효성교회 위임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2013. 8. 12. 이후 4년만에 다시 두번째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다시 전중식의 위임목사청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서울남노회의 불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전중식목사의 대표자 지위 인정

 

그러나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7781, 판결무효확인 등)은 "원고 전중식에게 효성교회 대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확정된 선행판결들에 위반된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중식은 이 사건 청빙승인의 결의에 따라 효성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2011. 10. 24. 노회가 청빙을 승인한 것과 효성교회가 2015. 7. 17. 자 당회결의 및 2015. 7. 26. 자 공동의회를 거쳐 전중식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노회의 불법적인 위임목사재청빙때문이었다.

 

총회제1재심재판국, 위임목사재청빙은 무효, 2017.1.19.

 

서울남노회가 이처럼 위임목사 재청빙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대법원(2015다222746)에서 전혀 새로운 청빙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러한 위임목사재청빙사건을 2017.1.19. 총회제1심재판국에서 청빙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4년만에 두번째 청빙무효판결 이다.

 

이처럼 전중식목사가 살아난 것은 총회제1재심재판국(98회기)의 조작판결과 서울남노회의 위임목사재청빙의 인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전중식목사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2017년 청빙무효가 되었고, 2019년 면직출교된 상태이다. 

 

서울 남노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있고 전중식목사는 면직출교에 대한 효력정지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총회재판국이 서울남노회의 판결집행거부와 위임목사재청빙의 인준으로 말미암아 일사부재리를 위반하면서까지 위임목사청빙무효와 면직출교를 하고 있는 웃지도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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