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노회, 희성교회 교인들 예배방해죄로 면직출교

두레교회 사건과 비교할 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린 것은 예배방해죄가 될 수 없다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7/16 [10:29]

 

▲     ©교회재판상담소

 

서울서노회는 희성교회에서 황태주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에 대해 예배를 방해한다며 면직출교한 사건이 발생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재판국은 면직출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유를 붙였다.

 

2016. 1. 3일 중고등부실에서, 2016. 1. 10 지하 친교실에서, 2016. 1. 17유년부실에서 모인 것은 피고인 우동화, 장성오, 홍표철, 손수경, 배효원이 인정하고 있으며, 주일예배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한 내용은 그 순서지에 의하면 예배의 내용과 동일하여 피고인들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그것이 예배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주일예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위배하였고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므로 헌법 권징 제3(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3항의 에배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했다.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능한 준비단계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CD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예배 직후 교회 행정처분을 고지하자 방청석에서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확인될 뿐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예배 당시 야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대법원 판례

 

예배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296 판결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단법정의 판례

 

 1. 원주제일교회건

 

예배방해죄는 담임목사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때 적용하였다.

 

102회기

 

 



2. 금장교회건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기도를 한 경우 예배방해라고 인정하였다.

 

▲ 101회기

 

  


3. 두레교회

 

101회 총회재판국은 두레교회건에 대해서 담임목사 설교를 듣기 위하여 밖에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 예배방해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100회기

 

 



 4. 결론과 법리적 평가

 

총회재판국은 예배방해죄에 대해서 주로 담임목사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때, 혹은 기도시 비난할 때 적용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행위에 대해서는 예배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울 서노회에서 "주일예배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한 내용은 그 순서지에 의하면 예배의 내용과 동일하여 피고인들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면직 출교한 것은 두레교회 사건과 비교할 때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두레교회사건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하여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예배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희성교회건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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