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총회재판은 적법한 피고 없는 대국민사기극

피고는 노회가 아니라 노회장이 되어야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8/11 [10:05]

▲     © 교회재판상담소

 

8. 5 재판은 적법한 피고도 없고 적법한 피고에게 진술권도 주지않고 재판한 대국민사기극이었다. 처음에 피고는 전치리회장인 고대근목사었고 나중에는 불법치리회장인 김수원목사였다. 적법한 치리회장에게는 한번도 진술권을 주지않았다. 피고는 노회가 아니라 노회장이었다.

 

총회재판국은 피고의 진술권없이 원피고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재판을 했다. 피고는 현치리회장이어야 하는데 노회라는 가상의 피고만 갖고 재판에 임했다. 피고의 진술없이 재판국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했다. 철두철미 원.피고가 소송을 주도해 가는 당사자 주의를 무시했다.  

 

교단헌법은 노회가 피고가 아니라 노회장이 피고였다. 노회가 피고라 할지라도 새로운 노회장에게는 피고경정을 하고 진술권을 부여해야 했다. 국가는 행정청이 피고였지만 교단은 치리회장이 피고였다.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교단에서 행정소송자체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치리회장이 반드시 피고가 되어야 한다.

 

제142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8.5 총회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국내 언론이 총출동 했을 정도이다. 애초 7시에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여 공중파, 종편을 비롯한 30개 이상의 언론이 밤 12시까지 총회백주년기념관 1층 로비에 재판국회의실 앞에 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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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가 되어서야 재판국은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운 치리회장에게 피고경정통보와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국직권으로 판결하였다. 명백한 절차하자의 재판이었다.  

 

 

김수원목사는 승소하였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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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부재의 여부

 

그러나 8.5재판은 재판국 선고는 있었는데 피고가 없었다. 피고없이 선고를 한 것이다.  이미 이러한 면은 필자가 이미 여러차례 지적을 한 바 있다.

 

http://kidogkongbo.com/1293(총회재판국, 동남노회건 피고없이 재판해서는 안된다)

http://kidogkongbo.com/966(김수원목사는 원고부적격, 고대근 목사는 피고 부적격)

http://claw.kr/173(총회재판국, 명성교회 재심재판 가능할까?)

http://kidogkongbo.com/1210(김수원목사 노회장 추대는 불법이다)

 

합법적인 피고적격자는 최관섭목사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의 합법적인 치리회장은 총회가 주도가 되어 7.25 임시노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최관섭목사만이 정상적인 피고적격자이다. 

  

김수원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패소하자, 재심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전치리회장인 고대근 목사였다. 이미 102회재판국에서 피고가 고대근 목사였기 때문이다. 원래는 최관섭목사였지만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최관섭목사에서 고대근목사로 피고가 경정되어 재판을 하였다. 

 

그런데 고대근목사도 전노회장이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재심은 당사자부적격의 하자로 개시되지 말아야 했다. 전치리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02회 판결문을 보면 최관섭목사에서 고대근 목사로 피고가 경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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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재심소에서 김수원이외 13명은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노회원들에 의해 김수원목사가 불법노회장이 되자, 김수원목사는 원고에서 사퇴한 후 이용혁이외 여러명이 원고가 되었고 김수원목사는 자동 피고가 되었다. 오양현 주심도 8.4일까지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최관섭목사를 피고로 경정한 적도 없고, 피고라고 통보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이다. 최관섭목사 역시 총회재판국에서 한번도 자신을 피고라고 서면통지한 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기때문에 이 재판은 피고없이 선고만 하였던 것이다. 최관섭목사를 피고로 하지 않은 재판은 불법재판이다. 오양현 주심이나 다른 국원에 의하면 박귀환목사가 새로운 피고에게 피고경정 통보를 하지 않아도 선고를 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다른 국원들도 이의를 달지않아서 투표로 들어갔다고 한다.

 

강흥구재판국장도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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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재판 불법에 대하여 교단헌법을 보자.

 

피고는 반드시 1) 치리회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최관섭목사만이 피고적격이 될 수 있고, 국원들은 먼저 피고의 경정을 할 때 반드시 2) 경정결정을 해야 하고, 경정결정이 되었다면 3) 결정정본을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해주어서 피고가 처음 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4)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 5)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김수원목사측이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7.25일 이후 최관섭목사를 새로운 피고로 경정해야 했다. 경정한 이후 재판국은 최관섭목사에게 결정결정문을 통보해야 했고, 적당한 날자를 잡아서 진술기회를 주어야 했다. 진술기회를 준 이후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날자를 통보해 주어야 했다. 적법한 치리회장은 최관섭목사이기 때문이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4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교단헌법은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고 되어 있다. 최관섭목사의 변론이 없다면 이는 피고없는 재판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단헌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원피고가 있어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이다.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러나 최관섭목사는 한번도 피고로서 변론한 적이 없었다. 재판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당사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국의 직권으로만 피고없이 재판을 한 것이다.  

 

재판조서를 작성해야

 

총회재판국은 반드시 재판조서에 소송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최관섭목사의 이름으로 제출한 변론서가 있어야 한다. 재판조서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한 기회를 준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재판조서가 없다면 이는 무의미한 재판이다.  총회재판국은 재판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재판조서나 회의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이번 재판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가상적인 피고이외에 실제적인 피고가 없었던 부실한 재판이었다. 서울동남노회라는 단체가 피고가 아니라 서울동남노회장이라는 개인이 피고였다. 전노회장이나 불법노회장이 피고가 아니라 합법적인 노회장이 피고가 되어야 했다.  

 

피고경정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노회자체가 피고인 것처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치리회라 할지라도 새로운 치리회의 대표에게 피고결정을 통보하고 진술권을 주어야 했다. 즉 변론한 기회를 형식적이라고 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만 놓고 판단한 것은 재판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 재판국은 노회자체가 피고이기 때문에 피고가 누가 되든지 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재판국이 직권으로 가상의 피고를 정해놓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교단법은 피고가 노회라는 단체가 아니라 반드시 개인 치리회장이라고 되어 있다.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가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관섭목사만이 적법한 피고

 

그러므로 고대근목사는 전노회장이라 피고가 될 수 없고, 김수원목사는 불법노회장이라 피고가 될 수 없었다. 최관섭목사만이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고대근목사에서 최관섭목사로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을 해야 했고, 반드시 결정정본을 보내고, 진술권을 주어야 했다.   

 

재판의 당사자주의 원칙 위배

 

새로운 피고로서 피고의 심리가 전혀 없이 재판을 한 것은 피고없이 재판한 것으로 재판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총회재판국의 직권으로만 재판한 것이다. 교단의 재판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적어도 당사자주의 원칙을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피고에게 심리기회를 주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재판국에 적격한 피고가 없으면서 원고만을 놓고 재판을 한 것은 교단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대국민사기극재판이었던 것이다.  

 

104회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재판을 한 재판국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을 계속 맡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법리보다는 여론에 편승하다보면 빌라도 재판이 되는 것이다. 104회 재판국원들은 여론에 편승한 빌라도 판결문에 날인을 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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