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판결문은 102회 판결문 소수의견을 표절한 대국민 사기극

판결문은 대부분 조건호 장로 어투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8/16 [21:21]

 

 


8.5 재판은 피고가 없는 재판으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쳤고, 8.5 판결문은 102회 판결문 소수의견을 표절한 것으로 다시 대국민사기극을 연출하였다.

 A. 8.5 재판의 대국민사기극-피고가 없었다 


8.5 판결은 그야말로 피고가 없었던 대국민 사기극이었고 8.5 판결문을 보더라도 피고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8.5 판결문은 전노회장(전치리회장) 고대근 목사에게는 진술권을 주었다고 해서 현치리회장인 최관섭목사에게는 진술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노회이기 때문에 전치리회장에게 진술권을 주었고 현치리회장에게는 진술권을 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8.5판결문


그래서 8.5재판국은 현치리회장인 피고가 없었던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교단헌법은 전치리회장이 아니라 현치리회장을 피고로 인정하고 있다. 전치리회장은  치리권이 없기 때문에 치리회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5빌라도 재판국은 치리회장이 아니라 노회라는 치리회를 피고로 하다 보니 전치리회장을 현치리회장처럼 피고로 하여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그러나 회기가 바뀌면 새로운 노회장으로 피고를 경정한다. 치리회권한이 새로운 노회장으로 권한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구치리회장에서 신치리회장으로 권한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신치리회장을 피고로 해야 했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그래서 재판국은 치리회장이 새로 취임하여 변경될 때 항시 피고경정결정을 하고 재판을 개시한다. 경동노회사건을 보면 새로운 회기가 되어 노회장이 변경되어서 전치리회장 이진동에서 이를 승계한 신치리회장(경동노회장) 임종수로 피고경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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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피고를 경정하면 재판국은 반드시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론에 이끌려간 8.5 빌라도 재판국은 "피고가 고대근 전노회장에서 최관섭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여 새로운 피고경정이 결정되지 않았고 송달하지 않았고 진술권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고없이 재판한 대국민사기극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8.5빌라도 재판국은 고대근목사는 전치리회장이기 때문에 7.25일 최관섭목사가 새로운 노회장으로 당선 된 이후 피고경정을 하고 통보하고, 진술권을 주어야 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론에 끌려간 8.5 빌라도 재판국은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주지 않고 진술권을 주지 않았다. 전치리회장에제 진술권을 준 것을 대신하려고 했다. 이처럼 피고없이 재판한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최관섭목사가 치리회장으로 새로이 된 후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8.5빌라도 재판국은 7.25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최관섭목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준 다음에 선고를 해야 했다.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의 고대근 목사로 소송을 한 것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대근 목사는 전치리회장이 되기 때문에 102회 총회재판국도 피고부적격으로 재판을 한 것이고, 103회 재판국도 피고부적격으로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고대근 목사는 이미 치리권을 상실한 전노회장으로서 현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될 수가 없었다. 여하튼 소송은 최관섭목사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B. 8. 5 판결문의 대국민사기극- 소수의견 표절

표절판결문이라는 것은 102회 판결문에 있는 소수의견을 표절하여 다수의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은 선고로서 법적 효력이 있고, 소수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의사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체에서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의견을 소수의견이라 한다. 따라서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 혹은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말한다.

예장통합 103회 재판국은 단지 의견표시에 불과한 소수의 의견을 표절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다수의 의견을 파기해 버렸다.

8.5빌라도 판결문은 102회 재판국의 소수의견을 토대로 하여 다수의 판결문을 파기하여 판결문 폭거를 하였던 것이다. 대국민사기극 판결문이었다. 주로 102회 조건호장로가 쓴 판결문을 표절하여 판결문을 작성했다. 조건호장로의 것과 필체가 유사하여 조건호장로가 판결문을 썼거나 아니면 조건호장로가 썼던 판결문을 표절하였던 것이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채택된 다수의견이 법적 효력이 있고 판례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판결문을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고 폐기된 소수의견을 표절하여 사실상 확정판결의 상급심인 재심에서 소수의 의견을 채택한 것은 재판원칙에 벗어난다. 


 102회 판결문의 소수의견

102회 후반기 판결문의 소수의견을 보자. 이 당시는 조건호장로측이 패소하였다.  그러자 조건호장로 등 반명성국원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전락하였다.  102회 판결문의 소수의견은 다음 같다. 이 소수의견이 103회에서는 판결문으로 둔갑했다. 103회 판결문 내용은 조건호 장로가 쓴 판결문의 再版이다. 약간씩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달리 쓰는 식으로 하였지만 그 기조는 조건호장로의 판결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거의 표절수준이었다. 빨간 색의 글자가 그대로 103회 재심 판결문에 삽입되어 있다.

5. 소수 의견(재판국원 조건호 장로외 6)

 

.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가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의 우선

헌법 정치 제1, 2조는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적 규정으로서 절대적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헌법에서 그 예외와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제한할 수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원칙은 선언하고 있으나,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예컨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명시한 것(21조 제4),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23조제2),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29조 제2)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부분적으로만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교리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01회의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한 주장은 목회정책론으로나 입법론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부당하다.

 

(2) 지교회는 교단의 소속된 이상 교단에 의한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제한을 수인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14.12.11. 선고201378990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본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 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 교회의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의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 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한 명성교회는 지 교회로서의 양심의 자유(헌법 정치 제1) 및 교회의 자유(헌법 정치 제2)의 일반적 원칙을 선언한 헌법 규정에 우선하는 예외규정임과 동시에 특별규정인 위 세습방지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조항에 어긋나는 지교회의 정관 등의 규정은 상위규정인 위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헌법위원회의 해석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이는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입법론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의 해석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헌법 정치 제2편 제286항 제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라고 올바르게 해석한 바 있다.

 

.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가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문언이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에 따르면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규의 해석은 형식적으로 문언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적 적용의 결과 및 법규의 실효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위 규정을 문언에 따라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의도적으로 어떤 연도의 말에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그 해에 청빙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하며 그와 같은 해석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규정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세습제도의 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이 형해화 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신설 당시(2014년 제99회 총회) 헌법 개정 상정안에는“‘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재석 1,054명 중 찬성 610명으로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 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처럼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라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진주남노회장 김창윤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2, 헌법질의(2016.11.21.)”건에 대한 질의회신, 102회기 총회추가보고서593, 헌법위원회보고서35번 참조과 당시 위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이미 은퇴한 목사 등의 경우까지 세습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지 위 규정 신설 이후에도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까지는 세습이 안 되지만 일단 은퇴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세습이 허용된다는 의도로 위 조항을 제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오히려 입법자인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만으로도 장래에 향하여 충분히 세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신설 이전에 이미 퇴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위 규정 신설 이후에 퇴임하는 목사는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퇴임한 목사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해석할 경우에도 이 규정의 신설 이후에 퇴임하는 목사의 후임으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담임목사를 청빙하였다가 어떤 사정으로 그 후임 담임목사가 퇴임한 이후에 전전임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이 청빙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논의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이미 퇴임한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됨이 없이 바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의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김하나 목사의 부친인 김삼환 목사는 이미 2015.12.31.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은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함이 없이 담임목사직을 공석으로 두는 상태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는 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어긋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페기된 소수의견이 103회기에 그대로 재현된다. 103회는 이미 폐기된 판례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소수의견을 기속력있는 판결문으로 부활시킨다.   

표절 1-28조 6항

103회 재심의 판결문은 다수에 밀려 채택되지 아니한 102회 조건호장로의 소수의견을 표절하여 작성하였다. 102회 판결문의 소수의견은 28조 6항이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28조 6항은 특별규정이 아니다.

.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가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의 우선

헌법 정치 제1, 2조는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적 규정으로서 절대적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헌법에서 그 예외와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제한할 수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102회 판결문 소수의견


조건호장로는 김수원목사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28조 6항이  교회의 자유라는 원리선언규정에 앞선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는 229년된 역사를 가진 조항으로서 장로교헌법의 원리 조항이다.  

▲  102회 선거무효소송판결문


103회 판결문을 보면 102회 소수의견의 논리를 그대로 판결문으로 채택한다. 소수의견에 불과한 내용을 그대로 표절하여 기속력있는 판결문으로 만들고 있다. 대국민사기극이다.   

▲  103회 재판국 판결내용


103회 대국민사기극 빌라도 판결문은 28조 6항이 특별법이고, 예외규정이 원칙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2조 교회의 자유는 원리편에 있는 것으로 28조 6항을 예외 규정으로 보아 원리규정 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102회 판결문을 그대로 표절하고 있다. 
  
표절2- 문언보다는 입법의도

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언에만 기속되는 것보다 법규의 제정과 목적, 입법자의 의사 등을 주장한 소수의견을 그대로 표절하여 103회 판결문으로 둔갑시킨다. 103회 판결문은 조건호 장로의 논리가 표절을 통하여 다시 부활한다. 법해석은 문언적 해석을 우선적으로 한다.  추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가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문언이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에 따르면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규의 해석은 형식적으로 문언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적 적용의 결과 및 법규의 실효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102회 소수의견

 

▲    103회 판결문


표절3- 김삼환목사에 대해

따라서 이 사건에서 김하나 목사의 부친인 김삼환 목사는 이미 2015.12.31.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은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함이 없이 담임목사직을 공석으로 두는 상태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는 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빙승인 결의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어긋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만 한다.

▲     102회 소수의견

 

▲ 103회 판결문




 C. 8.5 판결문 내용의 대국민사기극- 재판국이 헌법위를 기속

교단의 법문화는 헌법위의 해석이 교단의 재판국을 기속하게 되어 있다.  총회헌법위는 총회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된다. 
   

▲     92회기 헌법위 해석


그러나 103회 판결문은 재판국이 헌법위를 기속하고 있다. 재판국은 헌법위 해석에 따라 판결해야지, 해석을 넘어서 판결할 수가 없는데 재판국은 헌법위 해석을 부정함으로 헌법위 해석에 입각하여 내린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이는 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28조 6항은 헌법위가 위헌으로 판단하였는데 재판국이 이를 위법한 해석이라고 헌법위를 기속할 수 없다. 위헌과 합헌의 판단은 헌법위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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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헌법과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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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지 않은 재판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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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결론과 법리적 평가

8.5 교단재판국은 피고가 없이 재판하느라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다. 재판국장도 재판국의 절차하자를 인정하여 가능하면 8.5 판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여론에 입각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문은 전치리회장인 고대근목사에게 진술권을 주었으면 하자가 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현재판국은 7.25일 이후 새로운 노회장으로 등극한 최관섭목사에게 피고경정을 결정하고, 통보하며 진술권을 주어야 했다.

그리고 변론종결을 알리고 피고에게 마지막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선고날자를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소송절차없이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국은 피고없이 재판하여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던 것이다. 피고없이 재판한 재판국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두번째 판결문은 대부분 폐기된 소수의견을 낸 조건호 장로의 어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폐기된 소수의견을 다시 표절하여 기속력 있는 판결문으로 둔갑시킨 것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다.      

상위 판결의 대부분 어투는 조건호장로의 어투이다. 이 판결문은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김수원목사 선거승소판결문과 이경희 목사가 재판국장으로 있을 시 102회 판결문에 있는  소수의견의 내용을 보았을 때 사회법을 전공한 조건호장로가 쓰거나 법을 아는 국원이 그가 쓴 내용을 표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문은 조건호장로가 쓴 판결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주심 오양현목사가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판결문은 단순히 일반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교단헌법의 근간과 장로교의 정체성, 교단의 법문화를 유린하는 판결문이다. 재판국이 헌법해석위의 판단을 기속하고, 세습방지법을 특별법으로 보아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논리로 교단의 헌법과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뒤흔들고 있다.

세번째, 헌법위의 해석이 판결의 규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유리한 일부 해석만 채택하여 헌법위의 해석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위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고, 국원들의 자의적 해석을 재판의 法源으로 삼은 것은 교단의 헌법질서를 농락하고 법질서를 유리하는 대교단 사기극 이다. 


이러한 재판국원들의 대교단사기극은 총회석상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98회 총회는 기획 법규정을 하고, 102회, 103회 총회 재판국은 기획재판을 하고,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일부 불신자들인 세반연과 연대하고, 반기독교적인 언론과 함께하여 교단교회를 윤리적 잣대만을 갖고 '명성교회 깨기'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교수들의 교회법의식의 부재 이다.

103회 재판국은 빌라도 재판국으로 규정해야

104회 총회는 피고없이 재판하여 소송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폐기된 소수의견을 표절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교단의 법질서와 장로교헌법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법리부서의  판단의 권위를 무시하며, 윤리적 접근으로 법적 질서를 침해하여 대국민과 대교단사기극을 펼친 104회 총회 재판국에 대해서 여론에 휘둘려 판결을 왜곡시킨 빌라도재판국으로 규정하고 사퇴하지 않는 국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90회기 헌법위는 행정심판의 적격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무나 당사자적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원피고적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기초와 원리도 알지 못한 채 결의로만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의식있는 총대들이 마이크를 잡고 외쳐야 한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13조 3항).

다음은 판결문이다. 조건호장로의 체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다. 조건호장로가 썼거나 조건호장로의 판결문을 표절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조건호 장로가 쓴 102회 전기 판결문, 102회 후기 소수의견을 비교해 보면 알 것이다. 거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 판결문은 처음부터 명성교회를 겨냥한 기획된 판결문이다. 대국민사기극을 한 판결문 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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