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법위 해석으로 본 103회 총회 재판국 판결(서울동남노회건)

103회 재판은 당사자 주의 망각, 원피고 부적격, 송달절차의 하자, 자기진술권 실종, 법적 토대의 부재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8/19 [05:26]

 

▲     © 교회재판상담소


103회 재판은 92회, 97회, 98회, 101회, 102회 헌법위 해석으로 볼 때 무효 또는 재재심사유가 된다. 당사자주의 망각, 자기방어권 실종, 헌법해석의 법적 근거 부재, 송달주의 실패 , 전 회기(102회 재판국 판결문)의 폐기된 소수의견의 채택 등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판 절차의 미숙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가위바위보식 판결로 여론에 질질 끌려간 위법한 재판이 드러났다.    


92회 헌법위 해석-당사자 주의

92회 헌법위 해석은 교단의 재판방식은 재판국이 주도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원피고 양측이 다투는 당사자 주의라고 해석하고 있다.

▲92회기


교단헌법 권징편 제27조도 교단재판은 당사자 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번에 103회 총회재판국은 피고없이 재판함으로 재판의 당사자 주의를 망각했다.

97회기 헌법위 해석-원고부적격은 위법

97회기 방수성목사가 청빙당시 당회원이 아닌 자가 결의 무효소송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위는 원고부적격자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 97회기 헌법위 해석

 
98회기 헌법위 해석-자기방어권과 진술권을 주지 않으면 위법

98회기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가 재판당시 자기 방어권과 진술권을 주지 않고 재판한 것에 대해 헌법위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  98회기

 

▲   98회기


103회 재판국은 새로운 피고에게 피고경정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고에게 자기를 방어할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교단헌법 제4조는 모든 교인(직원)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74조에 의하면 재판국장은 피고에게 진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4조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3회 판결문의 피고는 최관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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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 개시되었을 때의 피고는 고대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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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피고가 경정되었을 경우,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고, 경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결정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피고경정으로 인해 이전의 소송은 취소되고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는 것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판절차하자에 대해서 92, 97, 98, 101, 102회 헌법위원회 해석을 볼 필요가 있다. 

101회기 헌법위 해석-법적 근거(헌법해석위 해석)없이 판단한 것은 위법


101회기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것에 대해 무효또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해석했고, 헌법위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도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해석했다. 

▲   101회기

 

▲101회기

 

광주동노회 광주동광교회 위탁재판사건에서 기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한 재판에 대해서 기소장을 송부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101회기


경동노회장 이상철목사가 제출한 해석에 대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이고,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 해석했다.   

 

▲    101회기


102회 헌법위 해석-피고에게 고발장 송달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위법

나주교회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고발장을 송부하지 않고 재판한 것에 대해 기소기각의 판결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절차상의 하자는 다시 다투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102회기

 

▲    102회기


결론과 법리적 평가

92회기 헌법위는 교단재판은 당사자 주의를 말하고 있고,  97회기는 원고부적격인 상태에서 판결한 것은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고 했고, 98회기는 피고에게 자기방어권과 진술권을 주지않고 판단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라고 해석했고, 101회기는 총회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나 헌법위원회 해석을 채택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되고, 102회 헌법위는 피고에게 고소장의 송달없이 재판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다시 재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명성교회사건은 92회기 헌법위 해석대로 피고없이 심리하고 재판함으로 당사자주의를 망각했고, 97회기 해석대로 원피고부적격 판결이었고, 98회기 해석처럼 피고 최관섭목사에게 자기 방어권과 자기 진술권을 주지 않았고, 101회기 해석처럼 헌법위 해석이라는 법적 해석을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기에 무효또는 재재심사유가 되고, 102회기처럼 피고경정의 결정정본을 송달하지 않고 재판하였기 때문에 위법재판인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재심을 통하여 위법한 판결을 다시 다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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