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전주강림교회의 교단탈퇴와 2005년 양인석목사의 신분세탁

8년동안 교단(노회)을 탈퇴한 교회 담임을 하면서 2005년 전주노회에서 청목으로 신분세탁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8/26 [22:36]

 103회 총회에서 양목사는 열심히 총대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전북노회 총대  양인석목사의 신분세탁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양목사는 2001년 2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하여 전주강림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고, 3월 25일 교단(노회)을 탈퇴한다. 2009년 3월 15일까지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서 활동을 했다.  전주 강림교회의 연혁을 보면 교단(노회)을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다. http://www.kanglim.or.kr/Page/index/13

전주강림교회 교회 연혁

 

 

 

노회탈퇴는 교단탈퇴이다. 

 

 
"위 소집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는 임시의장으로 소외 14 장로가 개회를 선언한 다음 소외 16 장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고,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피고 1을 지지하는 세례교인 1,121명(당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난곡신일교회의 세례교인은 1,539명이었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및 서울노회를 탈퇴하여 독립 교회(이하 ‘이 사건 독립 교회’라 한다)가 되기로 하고, 그 독립 교회의 담임목사로 피고 1을 청빙(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양목사는 2014년 총회재판국에서는 위임목사무효청빙에 대해서 기각판결이 나 승소를 한다. 

총회재판국 판결문

 

3자소송참가인 양인석 나이53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29(대성주택) 나동 103

전화010-8641-4214

 

변론종결2014. 7. 21.

판결선고2014. 8.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2014년 98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2005. 9. 14.경 시행된 헌법 정치편의 각조항에 의하면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 청빙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서약을 한 자라야 하고
, 그러한 청빙절차는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자 소송참가인 양인석목사(이하 소송참가인이라고만 함)2003. 1. 30.경 미국 한미노회에서 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헌법규정에 따른 청목과정도 거치지 않고 목사고시도 합격하지 않았으며,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노회가 2005. 9. 14.경 전도목사로 시무케 한 것은 불법적인 행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것이다."


양인석목사의 주장

"소송참가인은 1997. 10. 5.경 미국장로교회 한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2003. 1.30.경 미국 한미노회에서 제명된 사실도 없으며(?), 또 본교단 직영인 한일장신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였고,

청빙절차상 필요한 총회구술시험은 노회의 지도에 따라 노회의 면접으로 대신하였고
1), 노회석상에서 만장일치로 전도목사에 임명되었으니 청빙절차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고, 또 설사 문제가 된다할지라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당시 노회의 지도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적정의 절차를 다시 거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국은 불법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을 기각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헌법과 그 헌법조례(현행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이행함이 마땅하나 당시 전주노회가 소송참가인에게 전도목사로 이명접수(청빙)를 한 사실을 볼 때 전주노회가 관계법을 몰라 그렇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또 그 이명접수가 결의된 2005. 9. 15.부터 9년 가까이 소송참가인에 대한 목사자격유무에 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점, 구술시험이나 면접은 모두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현행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54호에는 특정의 경우 예외로 총회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에 청빙 받은 노회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참가인의 위 주장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송참가인이 목사안수를 받은 후 경과된 연수가 이미 17년이나 되고, 전주노회에서 전도목사로 이명접수가 된 후 9년이 지난 점,

또 소송참가인이 시무하는 전주강림교회에 서는 소송참가인의 목사직과 관련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생각하면 소송참가인의 목사의 자격유무에 관하여 다시 거론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든 적절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심에서 다시 다루어야


그러나 이 사건은 원천불법이므로 재심에서 다시 다루어야 한다. 양목사는 교단 탈퇴교회에서 목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전주강림교회와 상관없는 타노회에서  신분세탁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성한인연합교회 1997년 사역시작, 2001년 1월 30일 사임

양인석목사는 1997년 10월 5일 나성한인연합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2001년 1월 31일에 사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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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강림교회, 2001년 2월 1일부터 사역 시작

그러나 2000년 11월 25일 전북노회소속 전주 강림교회 당회가 양인석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 결의를 한다. 이어 2000년 12월 31일 제직회에서 양인석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하고, 2001년 2월 1일 양인석목사가  귀국하여 첫 설교를 한다. 양목사는 2001년 1월 31일 나성한인연합교회를 사임한다.


전주강림교회, 2001년 3월 25일 전북노회 탈퇴

그러나 전북노회가 양인석목사의 이명을 허락하지 않자, 2001년 3월 14일 전주 강림교회 당회가 전북노회 탈퇴(교단탈퇴)결의를 하고, 3월 25일 공동의회에서 노회탈퇴결의를 한다. 당시 임시당회장은 강택현목사이다. 노회탈퇴는 교단탈퇴 였다.


2009년 전북노회복귀까지 전주강림교회는 노회를 탈퇴하여 양인석목사는 사실상 8년 동안 교단탈퇴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활동한다.  양목사는 2001년 7월 1일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린다.

전주강림교회의 연혁

양목사는 전북노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회를 탈퇴한 독립교회에서 2001년에서 2009년까지 담임목사 역할을 한다.  이 당시 전주강림교회는 노회에 상회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실상 8년동안 노회에 복귀할 때까지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활동을 하였다.  


상술했지만 전주강림교회의 교회연혁을 보면 교회가 2001년 3월 25일에 노회를 탈퇴하고 2009년 3월 15일 복귀한다.      

 

 

   전주강림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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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교단탈퇴, 목사는 전주노회에서 신분세탁

이처럼 전북노회가 양목사의 이명을 허락하지 앉자, 교회는 전북노회를 탈퇴하고 양목사는 전주노회를 통하여  전도목사로 신분세탁을 하게 된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2005. 9. 15. 전주노회를 통하여 전도목사로서 청목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2001년부터 2009년 3. 15일까지 8년간 양목사는 교단을 탈퇴(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2014년 8월 4일 총회재판국은 양목사가 교단탈퇴교회에서 8년동안 노회 허락없이 불법으로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였다.  

   

양목사는 강림교회 청빙을 받았으나 목사자격이 없으므로 청목과정을 이수해야 하나 전북노회가 허락지 않으므로 전주노회로 옮겨 교단을 탈퇴한 전주강림교회를 시무하면서 당시 전주 강림교회가 전북노회 소속이므로 청빙청목청원을 하지 못하고 전주노회가 전도목사로 청목과정 청원을 허락하여 한일장신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였다.  이것은 불법이다.

전주노회 보고서

전주노회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3월 5일 양인석목사를 전도목사로 받기로 하되 미국노회로부터 이명 후에 받기로 하자고 했다. 이명장이 오지 않자 2005년 9월 시무교회 소속노회로 하여금 노회이명청원에 협조처리하기로 한다고 했다. 2005년 10월 11일에 전주노회 정기노회 보고서에 전도목사회원명단에 등록이 된다. 

전주노회는 전북노회에서 2001년에 탈퇴한 전주강림교회의 목사를 전도목사로 영입하고 청목을 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신분세탁을 하였던 것이다.

 

 
양인석목사, 미장로교에서는 2003년 제명

판결문에 의하면 양인석목사는 미장로교단에서 제명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허위 사실이었다. 양목사는 2003년에 제명되었다.

그는 2003년 1월 30일에 미장로교단(PCUSA) 한미노회 회원명부로부터 제명(Removed from Roll 01-30-2003)을 당했다.  미장로교단을 떠난지 2년이 넘어서 적법한 이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자 한미노회는 회원권을 제명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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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강림교회와 상관없는 전주노회가 2002년에 전도목사영입을 하지 못한 것은 2003년에 미국장로교회에서 양목사가 2003년에 제명을 당하다 보니 이명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상술해 볼 때 양목사가 2001년 교단을 탈퇴한 교회를 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5년 전주노회가 전도목사로 청목을 하게끔 한 것은 불법이고, 양목사 역시 2001-2009년까지 2) 8년동안 교단탈퇴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전주노회를 통하여 신분세탁을 한 것 역시 불법이다.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였는데 목사는 다른 노회에서 신분세탁을 한다.

청목과정은 청빙받은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하는 것이며, 전주노회는 강림교회가 전주노회 소속이 아님에도 청목과정을 신청할 수 없는 양인석목사를 전주 강림교회 전도목사로 청목신청을 허락해 준 것은 노회의 직무를 위반하고 전북노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전도목사는 개 교회를 시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양목사는 2005년 신분세탁을 한 후 지금은 전주강림교회에서 위임목사로서 목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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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양목사가 전주노회로 옮겼다는 재판국의 판단은 불법이었다. 당시 본 교단이 인정하는 목사자격이 없는 개인이 어떻게 노회를 옮길 수가 있는가? 전주 강림교회가 전북노회에서 전주노회로 옮겼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전주강림교회는 2001-2009년까지 노회를 탈퇴하였던 것이다. 

전북노회에 소속해 있다면 노회가 양목사의 담임목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주강림교회는 노회(교단)을 탈퇴하여 양목사를 담임목사로 목회하도록 하였고, 양목사는 전주노회를 통하여 신분세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양인석목사 노회원자격조사위원회 보고서

전북노회 제 163회 정기노회 보고서를 보자. 그는 총회구술시험도 보지 않고 노회구술시험으로 대신하였다. 그는 교단탈퇴담임목사로서 전주노회를 통하여 신분세탁을 하였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그의 신분세탁을 불법적으로 협력하였던 것이 드러났다. 재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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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강림교회는 개혁을 추구하는 장로교의 신앙전통을 가졌으면서도 타노회를 통하여 담임목사의 신분세탁을 용인한 불법전통을 갖게 되었다. 양목사의 신분세탁건은 원고들의 재심으로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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