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명성관련 대담프로, 형평성위배, 자가당착에 빠져

대담자들, 사실관계 왜곡, 허위사실까지 유포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9/05 [20:04]

2019. 8. 31. CBS에서 방영된 '명성교회 세습무효판결 이후 한국교회는?|특집좌담' 프로그램에서 5명의 패널들이 나와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을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1. 형평성의 원칙 위배이다.

CBS가 공영방송으로 토론을 하려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공평한 토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편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초청을 하여 형평성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편파적 대담 프로그램이었다.

2. 자가당착 이다.

손봉호교수는 세습을 신사참배라고 하고, 홍인식목사는 세습을 배교라고 하면서 세습을 경험한 오총균목사를 참여시켜 사실상 자가당착에 빠졌다. 오총균목사가 세습을 한 것은  로맨스이고, 김하나목사가 세습을 한 것은 불륜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손교수는 탐심의 유혹을 받아서 세습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마치 왕조시대처럼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임명한 것처럼 주장하여 민주주의 원칙인 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간과하고 신도들의 참정권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윤리적 접근의 한계이다.     

   

 

손교수는 목사안수도 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300만원씩 챙겼다.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300만원씩 챙긴 것도 윤리적, 교회법적으로 문제 이다. 대예배시 설교를 하려면 장로교에서는 말씀의 장로인 목사가 해야하는 것이다. 

홍목사는 세습의 이면은 돈이고 배교라고 주장하였다.  

 

 

 
4. 법리의 왜곡 이다.

오총균목사는 교단헌법을 법에도 있지 않은 기본조항과 예외조항이라는 것으로 나눠 세습방지법은 예외조항으로서 기본조항을 앞선다고 교단헌법에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상하위법 구분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히려 장로교원리편에 있는 정치편 2조 교회의 자유가 229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원리편 밖에 있는 3년 밖에 안된 28조 6항을 하위법으로 볼 수 있다.  교단헌법의 정신과 신도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조, 장로교 헌법 원리편 제2조가 세습방지법보다 상위법이다. 

그런데다가 오목사는 문언보다도 입법취지를 주장하여 법해석의 우선순위를 망각하였다. 나아가 오목사는 교회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헌법을 기본조항, 예외규정으로 구분하는 법구분의 오판을 한 것이다.  교단헌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통합교단헌법은 기본조항과 예외조항의 구분이 없다. 그런데다가 총회는 교회의 자유라는 성문법과 성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최고 법리부서의 권위있는 해석을 따라야 하고 총회는 대의정치로서 위임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사회자도 오목사의 교회법 구분에 혼란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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