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명불, 재재심이 필요한 이유?

폐기된 소수의견이 판결문으로 둔갑, 피고경정절차없이 피고에게 판결문 발송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9/19 [16:49]

 

 

명성교회불법세습총대대책위원회가 불특정으로 '총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재판국의 원심과 재심을 비교했다. 2013년에 삭제했던 은퇴한 목사에게까지 3호를 인용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103회 재판국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정 착오를 바로잡아 판결했다고 했다    

 

▲     ©교회재판상담소

 

그리고 1) 102회 후기 재판국은 28조 6항 1호를 자구만으로만 판결했고,  103회는 입법취지와 정신, 목적을 중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했다. 즉 자구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입법취지와 목적, 정신이 들어간 103회 판결이 맞다는 것이다. 

 

 2) 102회가 하위법을 우선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고, 103회는 헌법과 총회결의라는 상위법을 토대로 판결하였다고 한다. 

 

 3) 재재심은 헌법규정에 없는 제도이고, 행정쟁송건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103회기 헌법위는 권징사건에서 위증이나 위조, 비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재재심을 허용한다고 했다.

 

즉 102회 판결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했던 것이고, 103회판결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재재심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씩 분석해 보자.

 

 1) 102회 후기 재판국은 28조 6항 1호를 자구만으로만 판결했고,  103회는 입법취지와 정신, 목적을 중시하여 판결하였다

 

1)부터 비판하면 대법원의 판례로 볼 때 재판은 1차적으로 문언적 자구를 중시해야 하고 입법취지와 목적은 2차적이다. 김수원목사측은 처음부터 추가해석에 불과한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위원회는 2018. 8. 2 기자 회담에서  최규희목사는 28조 6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입법취지는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 외 "은퇴한 목사와 장로"를 나눌 필요는 없고 단지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은퇴한 목사'는 곧 입법취지에서 볼 때 세습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해석은 우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 나아가 법률 입법 취지와 목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라고 했다. 
 
즉 법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1차적 해석이고, 법률입법 취지와 정신, 목적은 2차적인 해석이다.  그러므로 103회 재판국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법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1)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2)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103회기 재판국의 법해석의 문제점

 

103회기 재판국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여 통상적인 문언보다 입법취지와 의도, 목적을 중시하여 판결하여 법해석의 원래 의미를 벗어나 판결을 하였다.   

 

▲ 103회 판결문

 

조건호 장로의 소수의견


102회(이경희 국장) 판결문의 소수의견에서 조건호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규의 해석은 형식적으로 문언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적 적용의 결과및 법규의 실효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102회 판결문

 

102회 판결문의 문언적 해석 


103회 재판국의 8명은 폐기된 소수의견을 판결문으로 채택하고, 법의 기초대로 입법취지를 우선하고 문언적 해석을 뒤로 하는 법해석의 우를 범하였다. 

 

그러나 102회 다수 8명은 문리적 해석을 우선하고 입법취지를 추가적으로 채택하였다.

 

"그와 같은 법개정의 문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청빙건은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증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102회 총회록

 

 

 2) 102회가 하위법을 우선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고, 103회는 헌법과 총회결의라는 상위법을 토대로 판결하였다

 

102회 재판국(이경희 국장)은 하위법이 아니라 교단헌법의 기본권과 장로교 정체성을 언급한 교리편(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장로교원리편 2조 교회의 자유라는 22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상위법을 토대로 하고  단지 3년만의 역사를 갖고 있는 28조 6항을 하위법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헌법 정치 제2편 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2편 정치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기 개정되어야 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 시행이 중지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02회 총회판결문)

 

그러므로102회 과반수가 하위법을 우선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103회는 102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을 토대로 판결한 것이고 102회 재판국은 101회 헌법위 해석대로 판단한 것이다.   

 

 3) 재재심은 헌법규정에 없는 제도이고, 행정쟁송건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103회기 헌법위는 권징사건에서 위증이나 위조, 비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재재심을 허용한다.

 

재재심, 재재재심, 재재재재심은 재심에 포함된다. 일반 사회법정에서도 재심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10번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법정에서는 재심의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재심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103회 교단헌법해석위는 재재심에 대해서 재심사유중에서 5가지 사유이외에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한다.  

 

헌법위, 재재심에 대한 해석  

 

▲     © 교회재판상담소

 

그래서 불법세습대책위는 재재심은 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 해석을 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최기학식 해석 필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최기학 전총회장의 말대로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다. 재재심 개시여부는 재판국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최기학 102회 총회장은 헌법위의 해석의 효력에 대해 세습방지법과 관련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위의 해석은 단지 해석일 뿐이다. 해석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면 103회 총회에 가서나 결정될 것"이라고말했다.

 

 

 

내로명불

 

지금까지의 문제는 최기학 총회장이 헌법위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라고 말하고, 헌법위 해석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림형석총회장도 명성교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해석이 나오면 보고자체를 받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명성교회에 불리한 해석이 나오면 보고를 받고 헌법해석대로 재재심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로명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명성교회가 하면 불륜이다. 길면 자르고 짧으면 길게 늘여 죽인다. 

 

 프로쿠르스테스 침대총회

 

102회,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에 대해 유리하면 각부서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불리하면 보고를 취소한 후 다시 채택하는 프로쿠르스테스 침대 총회였다. 여기에 엎장 선 것이 총회장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와 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여 죽이고 길면 잘라 버리는 방법으로 죽였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아집과 편견을 말한다. 명성교회는 그야말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교단과 세반연은 유리한 법리는 자르고 불리한 법리는 길게 늘여 명성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명성교회에 유리한 헌법해석까지 모두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 아니면 명성교회건에 불리한 것도 헌법위 해석은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궂이 재재심에 대한 사유는 재심사유 8가지 중에 5가지가 해당되어야 한다. 

   

제123조 [재심사유]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명성교회의 재재심 사유

 

재재심사유는 1.2번에 해당될 것이다.

 

원심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는 102회 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수의견에 대한 증거물이다. 이는 증거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차 증거자료인 것처럼 하여 다른 재판국원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다.  상술했지만 폐기된 조건호장로의 의견이 여과없이 채택된 것이다.

 

오인근목사는 재재심여부에 대하여 "101회기 제1재심재판국에서의 최종판결(2017.8.30)내용을 제102회 총회석상에서 보고를 받아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최종 종결처리된 사항으로"라고 하여 이미 총회에서 확정판결된 사건을 다시 재재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103회 헌법해석

 

총회재재심재판국은 오인근목사에 대해서 제1재심재판국에서 면직출교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인근은 재재심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래고 15억을 받고 원주제일교회와 타협을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  102회 재재심 판결문

 

이렇게 해서 재재심에서 유익을 얻은 사례가 있는데 명성건은 안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인가?  명성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은 속히 잘라서 불리하게 해야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왜 재재심이 가능한가?

 

 1) 폐기된 소수의견은 허위 증거물 

 

102회 판결문은 총회석상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최종 종결처리되어 교단판례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法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일종의 법이 되었는데 이미 폐기되어 총회에서 결의된 바 없는 내용을 마치 법적 증거물인 것처럼  하여 판결문을 기초한 증거물이 교단총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허위로 증거채택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재재심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할 것이다.  http://claw.kr/322

 

 2) 피고경정의 문제

 

 피고를 경정하지 않고 피고없이 재판한 것은  재심사유 2조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에 해당한다.

 

재판국원들이 다른 재판국원들을 기만하고 최관섭목사에게 한번도 피고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경정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최관섭목사의  진술이 없었는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최관섭목사가 피고경정을 하고 피고진술을 한 것처럼 판결문에 그의 이름을 게재한 것이다.   

 

▲   103회 재판 판결문


2018년 8월 7일 재심을 개시할 때의 원고는 김수원목사외 13명이고, 피고는 고대근 목사였다.

 

▲     © 교회재판상담소

 

고대근에서 최관섭, 피고경정절차 거쳐야

 

고대근에서 최관섭으로 피고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피고의 경정이 없다면 종전의 피고(고대근)가 적법한 피고

 

피고의 경정이 없다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는 것이다. 즉 고대근으로서의 소송은 계속되는 것이고, 피고는 고대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02회 총회재판국은 최관섭목사가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하자, 고대근으로 피고경정을 하고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고대근목사가 새로운 피고가 되어 새로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102회 재판국은 피고경정을 했다

 

▲  102회 판결문

 

99회기도 피고경정

 

103회도 102회처럼 이러한 피고경정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99회기 판결문을 보면 경동노회 사건 행정소송 판결에서 노회장이 새로이 변경되니 피고를 경정한다. 

 

▲    99회기 판결문

 

99회기 판결문에 의하면 평양노회 한태완 장로 외 3인이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한 소에 대해서 재판국은 피고경정을 한다고 선언한다. 노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경정이 되었던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개최된 제181회 평양노회 정기총회에서 위 조남주 목사가 이용희 장로에 이어 노회장을 자동 승계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주문과 같이 당사자표시를 정정한다." 

 

▲   99회기 판결문

 

▲     © 교회재판상담소

 

103회재판국은 피고경정절차가 없었다


103회 재판국도 노회장이 바뀌면 새롭게 피고를 경정해야 했다. 그러나 103회 재판국원 다수는 피고경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103회 재판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 재판국의 별도 증명이 없이도 현저한 사실이므로 역시 위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결의 무효확인 소) 제1항에 규정된 "치리회장"으로서 피고적격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   103회 판결문

 

이러한 판결로 보았을 때 총회재판국은 재심사유(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를 충분히 충족한다.

 

원심판결의 판결내용이 교단헌법에 벗어난 허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재심사유가 된다.  교단헌법은 피고경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로 피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고를 해주어야 한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반드시 피고경정결정을 할 때 그 결정정본을 피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103회 재판국은 최관섭목사에게 피고결정정본을 통보한 일이 없고, 진술권을 준 적이 없다. 피고경정이 되면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고에게는 반드시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다가 103회 재판국은 재심개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했다.

 

"헌법 권징 124조 제6,7,8,항, 제129조 제 5항에 의건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 103호 판결문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그러나 판결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 해석 자체가 없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 없었고,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가 없었다.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판결문에 헌법위의 새로운 해석을 기술하고, 누락된 판단을 기술하고, 법규적용의 착오를 기술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없고 이미 폐기된 조건호 장로의 소수의견을 다시 들추어 내는 것에 불과했다. 

   

103회 판결문은 102회 때 폐기된 의견을 채택

 

103회 판결문은 조건호 장로가 쓴 소수의견의 모방이었다. 이 의견은 총회가 결의로 채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마치 총회에서 결의된 판례인 것 처럼 둔갑하여 교단헌법에도 벗어난 새로운 法源으로서 자리잡았던 것이다.

 

새로운 판결문은 대국민 사기극 판결문

 

새로운 판결문은 이미 폐기된 소수의견을 法源으로 둔갑시켰고, 피고경정을 한 것처럼 경정절차도 없이 피고를 삽입하여 피고를 기만하고, 교단을 기만하고, 대국민에 대하여 사기극을 펼쳤던 것이다.  

 

103회 재심판결의 증거 된 내용이 이미 폐기된 의견이고, 원심판결의 피고는 경정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근 목사가 피고로서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경정절차없이 최관섭으로 피고로 한 것은 허위문서인 것이다. 

 

▲     ©교회재판상담소

 

원심판결을 구성하는 피고가 경정절차없이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재재심은 필요한 것이다.    

 

제123조 [재심사유]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명성교회불법세습 총대대책위원회는 제104회 총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다양한 주장을 하였지만  일반 여론과 윤리, 가이사법을 주장한 비교회법적인 주장들이 대부분이었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그러나 명성교회측은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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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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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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