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전권위에 대한 법적 평가

총회는 명성교회와 노회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09/26 [10:46]

 명성교회 수습전권위 노예 수습안

 

▲     © 교회재판상담소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은 일종의 노예 수습안이었다. 김하나 목사 아웃, 임시당회장 파송, 명성교회당회원들 노회 총대파송 금지, 재심결과 인정, 재재심청구못함, 김수원노회장 선출, 성문법 잠재우기이다.  

 

총회7인 수습위는 2019. 9. 24. 총회결의를 통하여 일단 명성교회를 교단안에 두자는 데에 협의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명성교회공격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명성교회가 이번 총회에 얻은 것이 있다면 총대들의 88%이상이 명성교회를 밖으로 쫏아내지 말고, 교단안에 두고, 김하나목사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이 인정한 명성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장신대교수를 비롯, 세반연, 동남노회 비대위 등은 명성교회를 더이상 비판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법을 잠재우면서까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명성교회가 얻은 것이 있다면 김하나 목사의 보호이지만 대신 장로들의 노회파송정지, 판결에 대한 사과였다. 

 

노예수습안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평가

 

노예 수습안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평가를 해보자. 법리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은 교단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결의대신 성문법을 존중하는데 있다. 당사자의 문제, 법을 잠재우는 문제, 하위 치리회의 권리침해 등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

 

 A. 당사자의 문제(수습전권위의 문제)

 

총회는 명성교회 7인 수습전권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개교회의 수습전권위는 총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피송해야 한다. 개교회수습은 노회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7인수습위원회는 불법이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는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야 한다. 총회가 명성교회수습전권위를 구성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현 사태의 소송과 행정상의 법적 당사자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서울동남노회 이다.  명성교회는 실질적 당사자이지만 보조참가자에 불과하다. 

 

총회는 보조참자가에 대한 수습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법을 넘어선 것이다. 명성교회의 수습은 서울동남노회가 파송해야 하고 수습해야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수습을 한 것 자체가 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법을 위배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다. 

 

 B. 서울동남노회의 권리침해

 

이번 수습안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일종의 노예수습안이었다. 다행히 서울동남노회나 명성교회 당사자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수습안은 단지 수습안에 불과하다.  

 

7인수습위는 자신들끼리 결의하고 총회에서만 인정한 수습안에 불과하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들이 서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수습안이라는 것은 단지 권고수준이고,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한 법리적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수습안은 일종의 조정과 화해이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보다도 권고적 성향을 띤다. 더군다나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서명을 했더라도 법적 계약의 형식을 띠지만 총회 7인 수습위원들만 서명을 했기 때문에 권고수준에 끝난다.  이번 수습안이 노회와 교회의 권리 침해가 어느정도 있는지 알아보자.   

 

 1) 재판의 권리 침해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하는 것은 서울동남노회의 권리 이다. 총회수습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제4조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총회7인 수습위는 "명성교회와 동남노회는 재심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고 했다. 이 조항은 재판권리를 침해하는 노예수습안 이다. 재재심은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인은 재판청구권을 갖는다.    

 

3항의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도 서울동남노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명성교회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총회 재판국의 불법적인 판결의 정당화

 

이는 피고없이 재판한 총회재판국의 불법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 수습위가 불법을 정당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총회재심판결은 조건호장로의 폐기된 소수의견이 다시 부활하고 피고경정없이 판결한 불법판결인데 이를 억지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불법판결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다가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 권고하려면 노회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서명을 하게끔 해야 했다. 불행하게도 서울동남노회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총회수습위가 결정한 것은 다수에 의한 권고일 따름이다. 

 

교인총회를 통하여 권고사임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서울동남노ㅗ히가 수습안을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회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습안이 노예 수습안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예 다루듯 했기 때문이다. 재재심을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행정적 권리침해

 

서울동남노회의 행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는 것은 개교회에 대한 수습을 총회가 가로챈 것이고, 임시당회장파송여부를 총회가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수습전권위와 임시당회장의 파송여부는 노회의 배타적 권리이다. 총회가 노회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67조 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개정 2012.11.1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이는 총회7인 수습위가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노회장선출여부는 교단헌법과 장로교회의 규칙, 서울동남노회의 규칙에 따른 동남노회원들의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기본권인데 총회7인수습위가 특정인을 노회장으로 추대하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스스로 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참정권은 잠재울 수고 없고, 일방적 명령이나 지시로 불가능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총회수습위 7인은 서울동남노회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C. 명성교회의 권리 침해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명성교회는 이번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급심은 하급심의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원심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명성교회는 2019년 가늘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전까지 1년간 상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이는 명성교회의 행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권징에 의하지 않고는 노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적어도 총대파송정지를 하려면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서울남노회, 나천일, 조성현, 김강덕목사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2년 동안 상회 총대파송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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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장로들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없지 않은 이상, 서울동남노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총회 7인수습위가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에 입각해서 노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7인 수습위가 총회재판국이 하는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는 명성교회 당회원의 행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 법을 잠재운 것에 대한 문제

 

총회 7인 수습위는 법을 잠재웠다는 표현을 했다. 법을 잠재우는 것은 규칙이나 조례 등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결의를 통하여 잠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기본법이자 성문법인 헌법을 잠재울 수는 없다.  헌법위 해석을 보면 노회규칙은 결의를 통하여 잠재울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96회기 헌법위는 "정기노회에서 결의하면 노회규칙을 잠재하고라도 년조가 끝난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할 수있는지"질의에 대해 "노회규칙개정없이 정기노회 결의로 3년이 경과된 재판국원은 교체해서 재판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규칙을 결의로 잠재아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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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해당헌법조항을 제시하고 총대들 2/3이상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잠재운 것은 불법이다. 총회 7인 수습위는 개교회를 수습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이라는 말은  형식적 불법이고,  수습안 7항의 내용은 내용상 하급치리회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노예 수습안이라고 볼 수 있다.    

 

 E. 법적 평가와 결론

 

이번 수습안은 명성교회건을 잠재우기 위한 총회의 전략이지만 절차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수습이외의 것을 강요함으로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을 배제한 수습이고 화해나 조정보다는 일방적 통고에 불과하기 때무이다.

 

명성교회는 이번 수습에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법적인 문제점이 남고, 사과하라는 명령을 받고, 당회원들을 노회에 파송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성 권징을 받았고, 김하나목사의 청빙무효를 인정하고, 임시당회장파송을 요구받은 것은 굴욕적 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동남노회이다. 

 

서울동남노회의 결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회는 상위치리회임에도 불구하고, 하위치리회의 결정보다는 김삼환목사 개인의 결정인 것처럼 몰고간 것이다. 이는 장로교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명성교회건은 서울동남노회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김하나목사의 청빙은 불가능했다. 명성교회가 잘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노회의 문제를 개교회로 돌리는 것은 수습위의 장로교청제성의 부재에 있다.

 

서울동남노회 역시 헌법위의 결정을 바로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재심재판국이 피고없이 재판하고, 폐기된 내용을 판결문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반발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서울동남노회가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수습시 서울동남노회원을 배제하고, 서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명성교회는 여하튼 김하나목사의 체제안정을 받았지만 헌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씨는 계속 있을 수 밖에 없고, 김하나목사의 당회장권정지로서 행정적 불이익, 당회원을 노회에 파송하지 못하는 치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서울동남노회는 재판에서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재판 청구권, 총회수습위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한 노회의 행정권, 특정인을 노회장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여 참정권을 침해당하였다.

 

총회 7인 수습위의 갑질

 

이번 7인수습위는 마치 자신들이 계엄사령관처럼 행동하여 법을 잠재하는 형식으로 교단법을 위배하고 초월하여 직권남용을 하고, 노회의 재판청구권, 행정권,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총회가 갑질을 하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지금까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의 헌법조항을 갖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총대들의 동의도 없이 법을 잠재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명령을 요구한 총회 7인 수습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절차벗어난 수습안

 

노예 수습안의 효력이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칠지, 서울동남노회의 지혜는 무엇인지, 명성교회의 불이익은 없는지, 동남노회의 이정표는 무엇인지, 동남노회 비대위 세력들은 동남노회가 수습안을 거부하면 그 대응양식은 무엇인지, 노회가 재판청구권은 포기할 것인지, 법을 잠재운 초법적인 수습안이 과연 준수될지는 시간에 따라 그 모습들이 색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치열했던 싸움은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했는지, 김수원목사의 노회장등극을 위하여 이렇게 싸워왔는지, 무엇이 개혁이었는지, 누가 불법을 행했는지,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명성교회가 무너졌고 김하나목사는 떠나게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얻은 것은 김수원노회장, 김하나 목사 체제 보장

 

결론적으로 김하나목사는 명성교회 담임을 계속하게 되었고,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으로 등극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총대들은 명성에 대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명성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교단은 명성을 교단밖으로 내쫒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교단은 명성을 내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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