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목사, 특수주거침입으로 기소

서울강남노회, 특수주거침입자를 총회 총대로 파송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0/03 [09:50]

▲     ©교회재판상담소

 

박노철목사가 특수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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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는 2018. 3. 9. 박노철목사측이 고용한 용역들과 함께 앞장서서 교회에 난입하다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특수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박목사는 용역들을 선두지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는 박노철목사가 있었다.

 

 

형법에 의하면 단순 주거침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없고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가장 낮은 벌이 집행유예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성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야간에 단체로 남의 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자는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한다.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20(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노회는 특수주거침입죄를 지은 박노철목사를 총대로 파송하여 총회에서 발언하게끔 하였다. 박노철목사는 총신대학원을 이수하고 통합에 이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적을 하는 가운데 청목과정 1년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헌법위는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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