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vs 명성교회 파괴안

양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재재심 재판국에서 처리해야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0/12 [18:34]

총회수습전권위는 교회법을 잠재우고서라도 수습전권위가 수습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양측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동남노회와 김수원측도 수습안이 법을 초월했다고 반발한다.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의 권리를 수습위가 가져갔고, 김수원목사외 세반연도 수습위가 세습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7인 수습위는성문법을 위배, 법사멸론 

 

7인 수습위는 성문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성문법에 위배된 것이 아닌 것만 준수할 필요가 있다.  3번 안도 김수원목사의 노회장 취임,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여부는 서울동남노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7인 수습위는 동남노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치편 28조 2항)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개정 2012.11.16] 

 

1. 4는 재판청구권의 침해이고, 2.3은 노회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5는 명성교회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6은 동남노회의 선거권에 대한 침해이고, 7도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이다. 모두 수습안이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명성교회 파괴안이다.  이러한 파괴안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수습안이 아니라 파괴안

 

요약하면 1-7까지 모두 총대들의 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당회, 노회에 대한 기본권, 재판청구권, 선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수습안이 아니라 교회 파괴안 이다.  

 

▲     ©교회재판상담소

 

최근 반명성언론도 임시당회장이 김하나목사를 설교목사로 하고,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반발했다. 수습위원장은 (채영남 목사) "명성교회 당회 결의는 총회 수습안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채 목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총회는 징계 차원에서 (김하나 목사를) 내려오라고 한 거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지, 외국에 나갔다 오든지 해야 하지"라고 했다.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여기서 법적인 문제점은 임시당회장은 자신이 병원에 가거나 외국에 출타시 교회를 비울 경우, 즉 유고시, 명성교회를 가장 잘 아는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임명할 권한이 있다.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서울동남노회임시당회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계획도 있다. 미리 대리당회장을 임명하는 것은 임시당회장의 고유권한 이다.

 

제67조 당회장
3.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개정 2012.11.16] 

 

평상시는 임시당회장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유고시 미리 대리당회장을 임명하여 대리당회장이 임시당회장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임시당회장은 행정적인 절서유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영적 안정성과 영적 질서를 위하여 명성교회 당회원들과 협의하여 명성교회 당회원들이 과반수 이상 요구하는 사람을 설교목사로 할 수 있다.

 

김하나목사를 설교목사로하든, 김삼환목사를 설교목사로 하든,  임시당회장이 판단해 볼 때, 명성교회가 요구하는 사람들 설교목사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임시당회장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수습위는 치리회장 세운 후 자동 해체

 

사실상 채영남목사는 총회가 파송한 수습전원위원장으로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성교회가 사실상 수습안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을노회 이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는데, 선수를 쳐서 친명성 인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임의로 대리당회장과 설교목사 결의를 했다. 총회가 제시한 수습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임시당회장파송 시기에 대한 것은 동남노회의 고유권한

 

그러나 명성교회는 수습안을 파기한 적이 없다. 임시당회장파송결의는 이번 수습안과 상관없이 이미 재심에소 패소한 후 서울동남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므로 11월 3일 이전에 파송한다고 해서 파기를 했거나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동남노회가 임원을 선출한 이후에는 서울 동남노회가 지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수습위원장이 노회권한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수습안에는 친명성 반명성인사를 배제시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친명성인사를 파송하는 것은 수습안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동남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수습위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자가 있다면 행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서울 동남노회가 해야 할 것이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수습안을 파기하였다고 총회재판국에 시시비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수숩위원장이 수습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 동남노회를 직권남용으로 재판국에 고소할 필요가 있다.

 

수습위의 일은 치리회장 세우는 것

 

수습전권위가 하는 일은 노회장을 선출하는일이기 때문에 서울동남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과 대리당회장 파송에 대해서 임명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수습위의 역할은 임원선거를 하는데 까지 이고, 임원선거를 하면 모든 행정적 일처리는 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헌법시행규정 33조 9항) 

 

7인수습위는 수습전권위가 명성교회수습안을 내놓았을 때 총대들의 의도안에서, 현행법안에서 수습을 해야 했고, 초법적인 수습을 해서는 안되었다. 수습이후에도 수습전권위가 초법적인 수습을 하려고 해서도 안되었다. 

 

수습전권위 역시 노회임원선출이 끝났다면 자동 해체 되는 것이고, 수습위는 임원을 선출함으로서 이미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일처리는 임원회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만일 서울 동남노회가 하자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법적인 평가와 결론

 

서울동남노회가 11월 3일 이전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재심에 패소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시행했을 뿐이고, 임시당회장 역시 해당교회 당회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김하나목사를 설교목사로 요구하여 해당교회 당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파송한 것이고, 대리당회장 역시 임시당회장의 유고시를 위하여 미리 선정한 것 뿐에 불과하다. 

 

노회수습위는 노회장을 세운 이후 자동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회장선출이후에는 모든 노회의 행정적 결의와 절차를 현행 임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임무에 벗어나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입장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7인 수습위의 결정은 3/4이상 되는 원래 총대들의 명성교회를 교단안에 두자는 교회수습의 의도를 저버리고, 7인수습위가 원총대들의 결의, 교단의 헌법, 치리회의 기본권,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무시한 안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파괴안, 재재심을 통하여 판단받아야

 

수습위의 안은 헌법위원회를 통하여 수습의 하자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수습위의 결정은 초기 총대들의 원의, 성문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재판청구권, 치리회의 권한을 저버린 교회수습안이 아니라 교회파괴안이기 때문에 재재심결정을 통하여 명성교회재심판단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양측을 만족시킬 것이다.  

 

모든 권한은 서울 동남노회

 

총회수습위는 김수원도 노회장을 시키고, 김하나목사도 명성교회위임목사로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권한은 서울동남노회에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성문법안에서만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사멸을 가져온 다수 총대들의 결의는 막시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나 장로교단안에서는 불가능 하다.

 

총회재재심 재판국이 판단해야

 

그러므로 민주주의 삼권의 하나인 재재심 재판국에서만 행정적으로 무질서화된 모든 것들을 잠재워야 한다. 7인수습위, 노회수습전권위는 지나칠정도로 수습을 넘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총회재재심재판국만이 모든 것을 잠재워 새롭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서울동남노회는 재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11월부터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건을 우선 처리해서 속히 교단의 불렵화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서초동의 민중결의로 인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입법부의 입법안에서만 가능하다.

 

법사멸론으로 가는 예장통합

 

성문법보다 결의를 중시하다보면 법사멸(死滅)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민중봉기와 민중민주주의를 당연시하는 사회주의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단의 7인 수습위도 7인의 결의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원래 총대들의 의도와 성문법안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 토대가 되었던 장로교단의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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