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시각차는 없다

헌법위와 재판국이 다시 해석하고 판단해야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0/13 [12:54]

2019. 10. 12. 자 한국기독공보는 표현모기자가 "명성교회 수습안 시각차에 우려"라는 글을 썼다.  

 

▲     ©교회재판상담소

 

 

이 내용은 임시당회장을 너무 일찍 파송했다는 것,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 김하나목사를 설교목사로 했다는 것이다.

 

헌법위, 7인 수습안 해석 내려야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7인 수습위의 결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재재심재판국에서 법적인 절차에 맞게 다시 다루어야 한다. 헌법위는 7인 수습위가 헌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7인 수습위의 결정은 교단헌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는 헌법위가 위헌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헌법위가 7인 수습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수습안은 더이상 효력과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   

 

수습전권 위원장의 임무는 끝   

그리고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은 수습위가 원하는 만큼 수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서울동남노회장을 총회재판국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  

 

수습위는 103회 총회임원회가 결정을 했고, 노회장을 선출했으면 104회에는 자동 해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회기가 지났기 때문에 명성교회나 서울 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대리당회장은 업무 분담차원에서의 역할

 

그러므로 유경종목사는 업무분담차원에서 행정적인 당회는 자신이 인도하지만 교회의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위하여는 명성교회를 가장 잘 아는 김삼환원로목사에게 대리당회장직을 맡긴 것이다. 

 

김하나목사를 설교자로 세운 것은 현재 명성교인들이 김하나목사의 설교를 즐기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명성교회가 많은 회복을 하였고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명성교회 당회가 설교목사라도 파송해 주기를 원하였고, 임시당회장이 이를 수락한 것이다. 현재 김하나목사가 설교를 해도 무임목사신분이고, 행정적 권한은 임시당회장이 갖고 있다.

 

7인 수습위의 독단적인 결정

 

총회 총대들은 교단안에서 떠나지 않고 명성교회가 수습이 되기를 원해서 3/4이상 명성교회 수습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습위 구성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7인 수습위는 독재적인 결정을 하여 김수원, 명성교회 양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소수의 독재 안은 교단의 헌법 범위를 넘어서고 직권남용을 한 결정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습안을 파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다수의 총대들의 의도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초월한 소수의 독단에 불과하다. 

 

교론의 분열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탓

 

현정권의 문제점은 법을 초월하여 억지로 검찰개혁을 하고, 문재인 정권지지파들이 민중들의 힘으로 법을 초월하여 민중들의 결의로 정권을 이끌고 가려는데 있다. 법의 제도와 기구를 무시하고 검찰과 판사들까지 압박을 하여 개혁을 일삼으려고 하다보니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다. 교단 역시 명성지지파 명성반대파로 분열되는 것은 교론의 분열이다.

 

성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교회마다 단체마다 장신대 기수마다 연대하여 힘으로 결의하여 명성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결의를 무효화 하려고 하는 것은 조국이 실현하려고 했던 민중민주주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 명성교회는 이제 보편과 대화하고 명성의 특수성을 일반화시켜야만이 예장통합교단에 머물 수 있다. 

 

외부세력이 개교회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비기독교적

 

안에서는 김하나이지만 밖에서는 반하나이다. 반하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성교인들이 김하나목사와 결혼하겠다는데 양측 합의 도장도 없이 밖에서 이혼을 종용하는 것도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특정교회의 승계에 지나칠정도로 윤리적 관심을 갖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교단은 교리와 윤리적 문제 벗어나 사회적, 역사적 일에 관심 가져야

 

국가의 잘못된 사상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면서 대형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장신대 기수, 각 개교회, 일부 단체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정 개교회에 관심을 갖고 동일한 기독교인들까지 한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앞장서는 것은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명성교회의 차선책

 

명성교회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차선책으로 1) 민주사회에서 교단헌법에 입각,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2) 상위 치리회인 노회의 인준을 받고, 3)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아들을 결정한 것이다.  김삼환목사가 홀로 일방적으로 아들을 결정했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아들 후계자에 대하여 묵인한 것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아들을 후임자로 해당라고 한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다. 

 

직원의 자격은 교회의 자유에 근거

 

교단의 헌법에도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판단할 교회의 자유가 있다.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투표할만한 교인의 권리가 있다.  28조 6항은 은퇴한 자의 아들은 청빙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명성도 명성나름대로 최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런데다가 총회재판국에서 확정판결을 얻었다. 재심은 사유도 안되고 피고경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억지로 법의 문외한들이 가위바위 보식으로 1표차로 재판을 한 것이다. 

 

103회 재판, 결국 총회에서 사실상 파기

 

이러한 불의의 재판때문에 총대들은 압도적으로 명성교회수습안을 허락한 것이다. 여기에 다수 총대들의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7인이 다수의 의도를 져버리고 독재적인 수습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수습안이 아니라 명성교회 파괴안이었다.   수습이란 교단이 아니라 명성교회가 원하는 대로 수습을 해주어야 한다. 

 

장로교단의 정체성은 개교회의 자유

 

우리 시대 부자세습은 정서가 맞지 않음이 분명 맞지만 장로교단의 정체성은 개교회의 자유이고, 개교회는 노회가 개입하고 콘트롤한다.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승계여부의 판가름은 교단헌법에 노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노회가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가 총회헌법과 법리부서의 결의에 따라 노회가 인준하면 되는 것이다. 개교회의 위임목사청빙여부는 교단이나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직원자격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명성교회 일반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

 

총회와 총대들은 명성교회가 교회자체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보편화되기까지 시간을 주어야 하고, 차선책으로 개교회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유를 존중하여 명성교회가 계속 교단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하고, 명성교회가 만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고, 하자가 있다면 총회재판국을 통하여 일처리를 하면 되고, 수습안 적용에 하자가 있다면 교단헌법위원회를 통하여 해석을 받아내면 될 것이다.        

 

명성교회 수습은 개교회이기 때문에 서울 동남노회에 맡겨야  

 

일단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를 교단안에 두기로 결의한 만큼, 나머지 수습책은 서울동남노회가 시행하면 되고, 동남노회가 교단헌법에 벗어난 수습을 하면 총회는 동남노회를 고발하여 총대파송건을 정지시키든지 하면 될 것이다.  채영남 목사가 주도하는 수습전권위는 103회에서 소집하고, 노회장을 선출하는 등 임무를 완정하였기에 자동 해산하면 될 것이다. 

 

총회헌법위는 해석하고, 총회재판국은 재재심 판결 속히 내려야  

 

현행 7인 수습안은 교단헌법에 위배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떄문에 수습안의 문구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먼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또한 서울동남노회는 이미 재재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재재심개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만일 재재심에서 서울동남노회건이 기각되어 다시 패소하면 명성은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교단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교단 탈퇴여부는 재재심 결과를 따라야

 

만일 재재심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승소한다면 명성은 김하나목사를 정식 위임목사로 판단, 교단의 7인 수습위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2021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총회재판국은 금년 12월까지 명성교회건을 판결해야 한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건은 개인(총회장이나 수습위원장)이 아니라 단체의 결정 따라야  

그러므로 지금부터 총회장이나 수습전권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명성교회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총회장은 이미 사회를 보아 수습안을 통과시켰고, 수습전권위원장은 이미 노회장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임무를 다하였다.  장로교는 개인이 아니라 치리회의 단체결정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교파이다.  

 

이후 수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 동남노회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전까지는 치리회인 만큼, 교단의 수습결의에 행정적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가 교단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총회임원회는 동남노회를 고발하면 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양측이 모두 7인 수습안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떄문에 총회헌법위가 7인 수습안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서울동남노회가 재재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12월까지 서울동남노회건에 대해 재재심 개시여부를 판단하여 개시가 결정되면 속히 재판을 해서 명성교회건을 처리해야 하고, 동남노회가 패소하면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서울 동남노회가 승소하면 명성교회는 전과같이 김하나목사가 바로 위임목사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습안의 내용의 헌법위반성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위가 해석을 내려하 고, 재재심건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이 판단을 하면 된다. 그 전까지 여러 단체와 신학교기수들은 잠잠할 필요가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비총대들의 결의와 성명서에 의해 운영되는 교단이 아니라 교단헌법과 법리부서의 판단, 치리회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관련 시각차는 우려할 것이 못된다.  7인 수습안은 총회헌법위에서 위헌여부를 해석하고, 재재심 재판국에서 재심결정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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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수습안 vs. 명성교회 파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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