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104회 헌법위와 재판국이 답이다.

명성교회 수습은 동남노회의 배타적인 권리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0/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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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수습전권위가 2019년 10월 17일 명성교회 이종순장로와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목사를 불러 명성교회 수습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명성교회 당회가 김하나목사를 설교목사로,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한 것을 취소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터넷 언론은 총회가 파송한 노회수습전권위와의 대화에서 명성 교회는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 김하나목사의 설교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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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친동성애옹호언론이자 반기독언론 뉴스앤조이는 다음과 같이 썼다.

 

수습전권위 한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성교회 측은 수습안에 저촉되는 건 다 철회하기로 했다. 교회 측이 수습안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다. 우리 요청에 협조해 주기로 했다. 약속대로 김하나 목사는 당분간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 일부 언론은 이와 관련해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기로 한 것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명성교회 측 이야기는 달랐다. 교회 한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도가 일방적으로 나갔다. (김하나 목사) 설교목사 철회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수습전권위의 권유였을 뿐이지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회가 개교회 설교권에 간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고 원하는데 못 하게 하면 되겠는가. 총회가 개교회 설교권까지 좌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설교목사는 여러 명으로 김하나 목사님은 그중 한 명일 뿐이다"고 했다.

 

103회 총회수습전권위는 명성교회수습이 아니라 서울 동남노회를 수습하기 위한 노회수습위이다. 수습전권위는 104회 총회가 끝나면서 이미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무가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수습위가 더이상 서울 동남노회를 수습할 만한 내용이 없다.   

 

정치편 33조 9항에 의하면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회가 정상화되었으면 임무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자진 철회해야 한다.

 

노회 수습위는 노회장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키는 임무가 있고, 이 임무가 끝나 노회가 정상화 되면 개교회의 문제는 노회에 맡기는 것이다. 

 

총회수습전권위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서울 동남노회를 정상화시키면 임무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수습는 노회가 수습하도록 되어있다. 명성교회에 대한 수습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수습하는 것이다. 

 

정치편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는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되어 개체교회의 문제는 노회가 수습한다고 되어 있다.  

 

제72조 (노회의 의의)에 의하면 노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고 규정하여 노회는 지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은 서울동남노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제77조(노회의 직무) 1항은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지교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명성교회 설교목사와 대리당회장의 파송의 문제   

 

김하나목사가 권징으로 재판처분을 받지않은 이상, 어떤 교회에 가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는 서울 동남노회 회원이기 때문에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신도앞에 설교를 하라고 판단한다면 기꺼이 이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교리편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슥 12:10, 행 11:18).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설교해야 한다(눅 24:27, 막 1:15, 행 20:21)"고 규정한다. 

 

예배와 의식 ( 2-1-2-5) 에서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 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단에서 재판에 의하여 권징처분을 받지않은 사람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다. 설교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당회의 직무이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3은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교는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하여 해당교회에 적법한 목사를 설교자로 임명할 수 있다.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고,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임시당회장의 권한이다. 제67조 (당회장) 2항은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규정한다. 

 

103회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총대파송의 선정및 파송은 노회가 결정할 사항이지 총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헌법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총회의 권한과 노회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한 것이다.

 

▲ 103회 총회록


 

제67조( 당회장)에 의하면 당회장이 유고하거나 기타 사정이 있다면 당회와 결의하여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은 당회장의 권리이다.

 

"3.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임시당회장이 사정이 있어서 대리당회장을 은퇴목사로 임명하는 것은 임시당회장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임시당회장이 당회와 협의하여 특정목사를 설교목사로  파송하고 대리당회장을 은퇴목사로 파송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총회수습위도 노회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 만큼 과도하게 특정교회에 지나치게 내정간섭을 할 필요가 없고, 개교회의 문제는 노회가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과 법적 평가

 

노회는 최대한 총회가 요구하는대로 총대들의 의지를 살려서 교단의 헌법안에서 잘 수습해야 한다. 우선 교단헌법대로 먼저, 총회 헌법을 존중하고, 두번째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수습은 외부의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동남노회가 총회헌법과 총대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서울 동남노회가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했을 경우, 총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징계하거나 벌을 주면 되는 것이다.

 

명성교회수습의 주체는 세반연이나 총회가 아니라 해당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동남 노회 이다. 

 

103회 동남노회 총회판결은 없다.

 

102회, 103회 사건의 법적 당사자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서울 동남노회이다. 피고는 엄격히 말하면 서울 동남노회이나 과거의 노회장이 아니라 현치리회장이다. 과거의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 결의는 모두 피고부적격이므로 불법이다.

 

102회의 법적 당사자는 사실상 없다. 당시 현치리회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치리회장이 피고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103회시에도 최관섭목사는 피고경정이 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3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최관섭목사에게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103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103회 총대들, 102회 판결도 취소시켜

 

더군다나 103회 총대들이 102회 서울 동남노회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102회 원판결이 사라졌고, 103회시에는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하였다. 현치리회장 최관섭목사가 피고로서 한번도 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103회 판결문의 효력은 서울동남노회 최관섭목사에게 미치지 않는다. 

 

104회 헌법위와 재판국이 판단해야

 

이 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지 말고 지체없이 헌법 해석을 바로 내려 속히 교단의 헌법적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해석에 근거하여 명성교회의 승계를 반대하는 노회원은 처음부터 총회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니면 재재심을 신청하였기 때몬에 재재심재판국은 파기환송을 하여 원심부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개시해야

 

어치피 104회 재재심재판국이 원심재판국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102회 재판국도 피고가 치리회장이어야 하는데 전치리회장(고대근목사)을 피고적격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한 바 있고, 103회도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치리회장이 된 후 피고경정을 하지 않아 한번도 심리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이미 102회시 폐기된 소수의견을 판결문내용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요약하면 102회 재판국의 피고가 전치리회장이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103회 재심도 과거의 치리회장을 놓고 재판하다가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치리회장이 한번도 재판시 심리를 참여시키지 않아 재판소송절차가 부적법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였고,  또한 102회기시 이미 폐기된 소수의견이 판결문으로 둔갑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4회 헌법위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속히 해석을 해서 헌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고, 104회 총회재판국은 재재심이 신청된 만큼 속히 재판을 개시하여 교단의 재판질서를 바로 잡아, 1) 피고적격의 문제, 2) 피고경정의 문제, 3) 판결문 내용의 문제, 4) 소송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여 파기하고 각하를 해야 할 것이다. 102, 103회 재판은 피고적격의 하자로 처음부터 불법재판이기 때문에 교단의 법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차원에서 재판의 무질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104회 교단총회 바로 서려면 1) 헌법해석의 질서, 2) 재판절차의 질서가 바로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104회 헌법위와 재판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때이다. 

 

104회 총회수습안 결의가 헌법을 위배하여 부조리한 상태에서 사실상 무효이기 때문에 헌법위 해석과 재판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판단이 교단헌법에 벗어난 불법이 아닌 한, 명성교회는 동남노회 결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서울동남노회는 교단헌법에 명시된 노회의 임무를 중시하여 명성교회를 통솔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 역시 수습의 당사자와 재판 사건의 당사자는 서울동남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고, 앞으로도 수습에 임할 필요가 없다. 총회수습위는 당사자인 노회가 수습에 임하도록 해야 하고, 총회수습위는 임무를 완성한 만큼, 후퇴해야 하고,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수습안의 실현은 서울 동남노회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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