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자유의 상실은 교인지위의 상실

104회 헌법위가 위헌성을 다시 해석하고, 재판국은 다시 재판해야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0/20 [22:56]

▲     © 교회재판상담소

 

자유란 무엇인가?

 

민주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은 권리와 평등,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 역시 인간답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평등, 자유가 있어야 한다. 

 

로마법학자 플로렌티누스는 "자유란 힘이나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자연적 권한이다"라고 했다. 유스티아누스의 법학 원론에는 "자유란 평가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했고, 울피아누스는 "자유란 돈으로 지불 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로 자유는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사람에 의해 평가될 수 있거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신의 속성 자체는 자유였다. 모세가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구시냐"고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 라고 말을 했다. 하나님은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의 속성이 인간에게 부여되었고 신앙인들에게도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가 부여되었다.  

 

로마법에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노예제는 마치 죽음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유가 없다면 노예이고, 노예는 죽음이다.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없다면 영원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출발도 자유에 있다. 모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평등하지 않은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 피지배계급은 노예 처럼 살게 된다. 역사는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다. 막스는 계급투쟁을 통하여 자유를 추구하기를 원했고, 서구사회도 시민혁명을 통하여 자유를 추구했다.

 

그만큼 자유란 이념을 떠나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도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독립투사들의 일본과의 투쟁은 자유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북한 공산주의와의 전쟁 역시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다.  독재정권과의 투쟁도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다. 현재 우파들의 광화문 투쟁은 좌파들의 막시즘이나 주사파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와 지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동학혁명은 탐관오리들의 폭정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광주민주항쟁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인간됨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광화문 항쟁은 좌파정권으로부터 이념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가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 민회에서의 투표권, 재판청구권, 통혼권 등이 있었다.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과 선거권, 재판청구권이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가 있는 시민들은 참정권, 선거권, 재판청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기본권이 주어져 있다. 선거권, 참정권, 재판권은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불가항력적인 천부인권으로서 어떤 제도나 권한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정권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거할 수 없도록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국민 모두를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다.

 

자유의 상실은 신분의 상실

 

로마에서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최대 신분의 변화로서 시민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시민권의 상실은 투표권, 선거권, 재판청구권의 상실을 말한다. 교단헌법에서도 재판을 통하여 면직. 출교를 받으면 신분상의 변화를 받아 선거권, 재판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교인지위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단으로부터 얻는 교회의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를 재판절차를 통하여 상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선거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은 이상, 직원을 선거할 교회의 자유가 상실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헌법 정치편 제2조는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다.  직원의 자격에 관한 한 교인들이 선출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01회, 102회 헌법위는 이를 교인의 기본권이라고 해석했다.

 

교회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의 권리이다. 교인들은 교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천주교나 감리교라면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선택해야 하지만 장로교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후계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대물림방지법, 교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대물림 방지법을 입법한 것은 교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교인이 기본권을 참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입법하지 말아야 할 악법이었다. 장로교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입법 절차도 맞지 않았다. 다행히 101회 헌법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삭제가 마땅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102회 재판국은 합법이라고 판단했으나 103회 재판국은 재판국원 자격의 하자와 피고경정도 없이 불법으로 재판을 하여 불법 재판의 온상이 되었다.

 

104회 총회는 법을 넘어서 수습안을 발표했고, 3/4이상 되는 다수의 총대들이 명성교회를 교단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결의를 했다. 그들의 대다수의 결의는 명성교회를 교단안에 두자는 것이었다.

 

교회의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물림방지법이 29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자유 조항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가 상위법이다. 교회의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교인의 기본권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위는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항[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에 따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 해석, 판단을 한다고 규정되어 28조 6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의 조항대로 헌법규정을 판단한 것이다.  101회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36조 1항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다.

 

101회 헌법위 해석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그리고 102회 총회는 이 해석을 보고로 받았다. 이 해석에 입각하여 서울동남노회는 지체없이 시행하여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을 승인하였다. 총회가 28조 6항은 위헌이라고 해석을 했고, 동남노회가 이에 따라 위임목사청빙을 승인 했다.  

 

총회헌법위는 교단헌법에 입각 명성교회 교인들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교회의 자유에 입각한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였다. 헌법과 규정의 적용대상은 예장통합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헌법시행규정 3조)

 

103회 재판국의 자격의 부적격과 판결절차의 불법성

 

그 이후 102회 총회재판국도 기각판결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03회에서 총대들은 권징에 의한 재판없이 재판국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고, 새로운 국원들을 임명하여 이들은 피고도 경정하지 않고, 피고부적격인 상태에서 억지로 재판을 하여 동남노회를 패소시켰다.  재판국원들의 지위도 불법이고, 재판절차도 불법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안 104회 총대들은 명성교회를 교단안에 두자고 결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7인 수습위는 헌법을 초월하여 수습을 했기 때문에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 이후 새문안 교회를 비롯 디른 특정교회들과 신학교 기수들, 선교사들이 총회결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결의 수습안이 무효라는 것이다. 

 

91기 , 장로교 대의정치에 대한 식견 부족

 

그러나 헌법해석에 대한 판단은 교단의 법리부서가 하는 것이다. 총대들은 헌법위가 법을 판단하도록 위임했다. 민법, 형법 등을 판사들이 해석을 하고 판단해야 하듯이 교단헌법도 법리부서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대의 정치이다. 헌법의 위헌여부는 헌법위가 판단하는 것이다. 91기는 장로교의 대의정치를 모르고 있다.  1번("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이다")에서 공교회에 대해서도 단지 의견표시만 할 뿐, 교회법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단헌법에 제7조(교회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택한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공교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있다면 그것이 곧 공교회이다.  교인들의 모임 자체가 공교회 이다. 2번은 결의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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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선교회, 개인의 결정과 단체의 결정 구분하지 못해 

 

독일 선교회도 개인의 결정보다 단체의 결정을 위주로 하는 장로교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 장로교는 개인의 결정으로 운영되는 교파가 아니라 치리회라는 단체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교파이다. 그러나 독일 선교회는 마치 개인의 결정으로 목회승계가 된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개인의 결정과 단체의 결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도 명성교회가 아니라 서울 동남노회 이다.  이는 독일 선교회가 교회법에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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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평가와 결론

 

법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세습방지법은 1) 처음부터 101회 헌법위 판단대로 개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로교 정체성에 벗어난 위법이고, 2) 103회 재판국은 급조되어 재판국원으로서 자격에 하자가 있고, 3) 내용상으로는 재심재판의 사유가 되지 않고, 4) 절차상으로 피고경정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5) 파기된 소수의견을 판결내용으로 삼는 등하여 심각한 재판절차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104회 총대들은 이러한 불법을 판단하고, 명성교회를 교단안에 두자고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7인 수습안은 원래 총대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습안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104회 헌법위가 위헌성을 다시 해석하고, 재판국은 법리검토를 하여 재심판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만큼, 법적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104회재판국은 1) 명성교회교인들의 참정권 자격여부, 3) 총회장의 헌법위 해석의 채택여부, 4) 103회 재판국원의 불법적 지위여부, 5) 피고경정없이 판단한 103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여부, 6) 교회의 자유와 세습방지법의 충돌시 판단여부, 7) 원피고적격성의 판단여부, 8) 원고의 침해된 구체적 권리가 없는 행정심판의 본질여부, 9) 교단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와의 관계, 10) 교단의 판단과 교인의 기본권 관계, 11) 교인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위 해석과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교회의 자유 vs. 교단의 자유

 

명성교인들의 신분이 재판에의하여 박탈되지 않고 동남노회원들의 지위도 권징에 의하여 박탈되지 않는 이상, 교인들과 노회원들은 통합교단의 시민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교회직원을 선거하고 노회는 이를 승인할 자유를 갖고 있다. 그것이 장로교회가 채택하는 교회의 자유가 아닐까?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교회의 자유를 교단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vs. 예수 바라바

 

그러다 보니 예수살렘 입성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보는 사람들과 입성 이후 왕대신 바라바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교단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은 민중이지만 교회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 

 

한 쪽은 예수를 요구했지만 다른 쪽은 바라바를 요구하는 것처럼 달랐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로 되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예수 바라바'를 추구한 사람들도 있었다.  '교회의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교단의 자유'를 추구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104회 재판국은 '교단의 자유'보다 헌법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이상 '예수 바라바' 대신 희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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