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여수노회, 결의로 성문법을 잠재할 수 없다.

예수도 법이 아니라 결의에 희생당해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1/03 [09:04]

 

출처: 여수 노회 부노회장선거는 무효이다 -clawtimes - http://clawtimes.kr/156

 

 

결의를 채택할 때는 성문법이 없을 때이다. 예수가 죽은 것도 법이 아니라 결의에 의해서이다. 성문법이 있음에도 법을 잠재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104회 총회가 법을 잠재우고 불법으로 수습안을 결의하자, 여수노회도 법을 잠재우고 불법적인 결의로 자격이 안되는 부노회장을 선출했다. 

 

총회와 교회가 법을 무시하고 결의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하고 공산국가나 사회주의에서 법대신 당의 결의를 중시하는 것과 같다. 법사멸론이다.

 

104회 총회시 명성교회 수습도 교회법안에서 수습을 해야하고, 총대들의 수습결의도 교단법을 초월해서가 아니라 법안에서 수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교단은 성문법의 토대위에 서있는 것이지, 총대들의 결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여수노회가 벌써 총회의 법잠재와 불법적인 결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실감케 했다.

 

96회기 헌법위는 "정기노회에서 결의하면 노회규칙을 잠재하고라도 년조가 끝난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할 수있는지"질의에 대해 "노회규칙개정없이 정기노회 결의로 3년이 경과된 재판국원은 교체해서 재판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결의로만 법의 잠재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은 총회결의에 앞서는 것으로, 이러한 법과 규칙이 없다면 그 때 결의로 법을 대신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그러므로 법이 있는 상태에서 법을 잠재우는 것 자체가 비법적이고 불법적이다.  여수노회가 부노회장이 되려면 10년 이상 장로로서 시무를 해야 하는데 8년 8개월된 장로가 노회의 임원조례 정관을 무시하고 결의로만 해결하여 통과시키는 것은 결의를 법보다 앞세우는 것, 즉 법을 잠재우고 결의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면 먼저 2/3이상 결의하여 8년이상 시무하면 부노회장이 될 수 있다는 법개정을 먼저해야 한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결론적으로 여수노회 사건은 불법이므로 다시 재선거를 해야할 것이다. 반대측은 총회선거무효소송을 하여 부노회장의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재선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로마의 성문법이 아니라 유대군중들의 결의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처럼 결의가 때때로 사람들 죽일 때가 있는 것이다. 정경심사건은 서초민중들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을 시킨 것이다.  

 

결의는 항시 여론과 정서, 정치적 결단을 동반한다.  그러다 보면 감정과 정서에 치우져 그 단체는 얼마가지 못하여 무질서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역시 102, 103, 104회 모두 총회장들이 결의로 법을 잠재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수노회장까지 결의로 법을 잠재우고 불법적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법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을 잠재우고 결의를 대신하는 것은 법을 만든 총대들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이다. 여수노회가 백년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노회규칙부터 준수해야 할 것이다.   

 

 

http://claw.kr/399

76-103회기 재판판례와 69-103 회기 헌법위 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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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은 103회부터 76회까지의 재판판결문, 103회부터 69회기까지의 헌법위원회 해석을 데이타 베이스화 했다.

  

http://claw.kr/data/claw_kr/upload/103-76cases.pdf (총회판결문, 103회-76회기까지)

 

http://claw.kr/data/claw_kr/upload/103-69.pdf (총회헌법위 해석, 103회-69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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