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헌법위, 투표조항 잠재울 수 없다

투표방법은 교회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야

교회재판상담소 | 입력 : 2019/11/04 [22:26]

▲     © 교회재판상담소

 

광주동노회장이 항존직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41조와 54조를 잠재우고 항존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103회 헌법위원회는 투표방법에 있어서 교회의 자유와 항존직 선출과 관련한 교단의 헌법이 충돌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대로 투표하라고 했다. 즉 명문화된 헌법이나 규칙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질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헌법 제 6장 41조와 54조는"는 어떠한 경우(투표가  1차, 남은 횟수 2-3차까지도)에도 꼭 지켜야 하는가?

 

2) "총회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의거 "총회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의거 "총회 헌법 제6장 제41조와 제54조"에 의하지 않고 피택할 수 있는가?"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 103회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2조의 교회의 자유는 교회가 교회의 입회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조직을 정할수 있으나,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한 범주내서 조직하고 정할 수 있다. 이는 지 교회와 교단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충돌할 수 있는데,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없이 인정하면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내에서의 질서유지라는 교단의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교단의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한 자율권은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로는 헌법 정치 41조에 근거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자의 2/3이상, 안수집사, 권사는 헌법 정치 제54조에 근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해야 적법하다.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기간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103회기

 

96회 헌법위 해석도 정기노회에서 결의하면 "노회규칙을 잠재하고라도 년조가 끝난 재판국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규칙개정없이 정기노회 결의로 3년이 경과된 재판국원은 교체해서 재판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규칙을 잠재하지 말고 3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했다.   

 

▲    96회기


결론과 법리적 평가
 

교단헌법위는 후임자 청빙에 관한한 교회의 자유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항존직 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투표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즉 결의로 조항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위는 항존직 투표방법에 있어서 교단헌법에 명시된 대로 41조와 54조를 따라야 하고 헌법에 명시된 이상, 조항을 잠재울 수 없고, 교회의 자율권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 방법으로 투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96회 헌법위 해석도 규칙을 잠재하지 말고 3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했다.

 

여수노회사건 역시 노회규칙에 명문화 된 이상 규칙을 잠재우고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잠재우고 임원들이 직접 투표용지를 만들어 와서 투표하게끔 하는 것은 명백하게 노회정관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선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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